전작권 전환 대비 합동작전사 창설…드론사는 폐지 권고

국방부 민관군 자문위원회 미래전략 분과위 활동결과 발표
전작권 전환 토대로 한국 주도 연합방위체제 구축
합동작전사 창설해 합찹 작전 권한 이양 권고
드론사는 각군과 기능 중복으로 폐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9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육·해·공군 및 해병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국방부

합동작전사령부를 창설해 합동참모본부 작전권을 이양하고, 드론작전사령부는 폐지하는 방안이 국방부에 권고됐다.

국방부 내란극복·미래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산하 미래전략 분과위원회는 20일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미래 국방전략 개념 △지휘·부대구조 개편 △전력구조 개편 △인력구조 개편 분야의 국방개혁 과제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분과위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지휘구조 단일화와 전·평시 작전지휘의 완결성 제고를 위해 합동작전사령부를 창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전작권 전환 이후 합동작전사는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직하며 전·평시작전을 모두 담당하게 된다. 합참은 전략상황 평가와 군사전략 수립, 군사력 건설을 담당하는 것으로 임무가 축소된다.

분과위는 각 군과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 등을 고려해 드론작전사령부 조직 폐지를 권고했다. 이미 각 군에서 드론 관련 작전개념을 발전시키고 소요도 제기하는 상황을 고쳐할 때 비효율적이란 것이다. 분과위는 통합소요 발굴 등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사령부만 있어도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과위는 미래 국방전략 개념에 대해 북한의 핵과 재래식 전력, 회색지대 위협뿐만 아니라 주변국과의 분쟁 가능성에 대한 가능성도 염두에 뒀다. 이에 전작권 전환을 토대로 한국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고, 한국의 재래식 억제력과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력을 토대로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분과위는 북핵 억제를 위해 고위력·초정밀 탄도탄과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군 정찰위성·초소형위성체계 등 핵심 자산의 조기 전력화를 강조하고, AI, 국방반도체, 로보틱스 등 첨단 국방기술분야 연구개발 예산의 연평균 10% 이상 증액, 통합소요 기반의 체계개발 추진 등 과제도 제시했다.

병역자원 감소와 관련해 우선적으로 비전투 분야에 민간자원 활용을 시작하고, 일부 전투지원 영역까지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전·평시 활용 보장을 위한 제도 정립과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단기 징집병 외 다년 복무 전문병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병역 제도를 개선도 권고했다.

분과위는 개편된 군 구조에서 요구되는 병력 수요를 고려해 2040년 상비병력 35만명, 군무원과 전문예비군 등 민간 국방인력 15만명 등 총 50만명 규모의 국방인력 구축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