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코스트코 땅값 논란, 누구에게 책임 있나…예고된 갈등

투자 협약(MOU) 단계서 토지 가격 최종 확정하지 못한채 사업 추진
200억원대 땅값 논란 확산…충북의 투자 유치 시스템 점검 시험대

충북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에 들어설 예정인 청주 코스트코 입점 예정 부지(파란색)./청주시

충북 청주시 밀레니엄타운 내 코스트코 입점을 둘러싼 200억원대 토지 가격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업 초기 토지 가격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협상 구조가 갈등의 배경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논란은 투자협약(MOU) 체결 과정에서 토지 가격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공개되면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통상 대규모 투자사업은 사업성과 토지 공급 원칙 등을 일정 부분 조율한 뒤 협약을 체결하지만, 이번 사업은 핵심 쟁점인 토지 가격을 최종 확정하지 못한 채 추진되면서 기업과 공공기관 간 입장 차이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충북개발공사은 공기업으로서 도민의 자산을 관리하는 기관인 만큼 적정 가격 이하로 토지를 공급할 경우 배임이나 특혜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감정평가에 근거한 가격을 제시해야 하는 것은 공기업의 기본 원칙이다.

반면 코스트코도 글로벌 기업으로서 투자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토지 매입비가 커질수록 전체 사업비가 증가하고, 투자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사업성을 요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경영 판단이다.

문제는 이러한 입장 차이를 조정할 '협상 구조'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투자 협약 체결 당시부터 가격 산정 방식과 협상 절차를 더욱 구체적으로 설계했다면 현재와 같은 논란은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청주시의 역할도 다시 조명된다. 법적으로 토지 매각 주체는 충북개발공사지만, 대규모 투자 유치의 최종 수혜자는 청주시다. 따라서 청주시는 단순한 행정 지원을 넘어 기업과 개발 공사 사이의 조정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토지 가격 자체를 인위적으로 낮추기보다는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바탕으로 가격을 확정하고, 기반 시설 확충, 인허가 절차 단축, 단계별 대금 납부 등 다양한 지원책을 병행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제안한다.

이번 논란은 특정 기관이나 기업의 잘잘못을 따지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충북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해 성장해 왔으며, 앞으로도 우수 기업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예측할 수 있는 투자환경과 명확한 토지 공급 기준이 필요하다.

청주 코스트코 논란은 하나의 사업을 넘어 충북의 투자 유치 시스템을 점검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이번 협상이 원만하게 마무리된다면 앞으로의 기업 유치에도 긍정적인 선례가 될 수 있다. 반대로 갈등이 장기화해 사업이 무산된다면 지역경제와 투자 신뢰도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충북개발공사와 청주시 등은 "이제 필요한 것은 감정적 공방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와 합리적인 협상"이라며 "공공성과 기업의 투자 논리가 조화를 이루는 해법을 찾는 것이 청주와 충북 모두에 가장 바람직한 선택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