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법사위·환노위 쟁점은 ‘4대강’

법사위·환노위 쟁점은 ‘4대강’

기사승인 2010. 10. 14. 17:5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주진 기자] 법제사법위와 환경노동위 등 13개 상임위 국정감사가 진행된 14일 국회에서는 또 다시 ‘4대강’이 쟁점이 됐다.

감사원 국정감사가 진행된 법사위에서는 ‘4대강 감사’ 주심이 은진수 위원에서 다른 위원으로 교체된 것에 대해 여당은 ‘독립성 훼손’이라고 지적한 반면 야당은 ‘감사결과 발표 지연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이두아 한나라당 의원은 “야당이 ‘청와대 개입설’ 등 수개월간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감사원과 은 위원을 흔든 결과 감사원이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런 결정을 한 것”이라며 감사원 독립성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교체를 통해 시간도 끌고 국정감사 물타기도 가능하다고 판단한 ‘꿩먹고 알먹고’ 전략 아니냐”며 “권력에 눈치만 보는 기관으로 국민에게 인식됐다는데 대해 매우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은 위원은 이에 대해 “의혹이 확산되는 것을 그대로 두면 감사결과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감사원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사퇴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한편 하복동 감사원장 직무대행은 4대강 감사 용역결과와 관련, “국토부가 주요 쟁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제3자 용역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이달 말에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환노위에서도 4대강 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지방 환경청장들이 4대강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도 전에 기고문 등을 통해 4대강 사업을 홍보했다”며 “이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으로서의 객관성·중립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한강유역환경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수계기금 중 271억원이 4대강 사업 중 하나인 총인처리시설사업(보 설치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사업)에 전용돼 투입됐다”며 환경세인 물이용부담금이 4대강 사업에 전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은 “한강과 관련된 4대강 사업 의혹 보도 20건 중 4건만 일부나 전부가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나머지는 억측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반박했다.

이밖에 육군본부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 국방위원회에서는 주적개념과 복무기간이 화제가 됐다.

황의돈 육군참모총장은 주적개념과 관련, “육군은 내부적으로 주적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야전에서 정신교육을 할 때 주적개념을 가르치고 있다”고 밝히고, 사병 복무기간에 대해서는 “24개월로 환원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라면서 “국가정책으로 결정된 사항이라 24개월로 환원하는 게 어렵다면 최소한 21개월로 유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댓글
기사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