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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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기획취재부 bip603@gmail.com

세종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가부 '공공기관장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 발간

여성가족부는 공공기관 기관장이나 임원 등 고위직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 기관장·임원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을 제작해 28일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등에 배포한다. 매뉴얼 제작과 배포는 최근 성희롱·성폭력 사건들이 주로 폭행·협박과 같은 물리적 강제력보다는 소속된 집단 내부 권력관계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공공기관 기관장 등 고위직에 의한..

2018.06.28 08:42

[성공적인 지방분권, 스웨덴에서 배운다<하>]지자체, 복지서비스·신산업 육성의 거점 역할 톡톡

스웨덴의 강력한 지방분권은 복지정책과도 맞물려 있다. 스웨덴이 1인당 국민소득 5만8340달러의 부유한 국가로 성장한 것은 자유경제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시장 체제와 자유로운 노동시장, 그리고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가 결합됐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의 경우 광역단체인 란스팅(Landsting)과 지방자치단체인 코뮌(Commune)이 전적으로 담당하는 분야다. 스웬덴은 지자체 별로 복지서비스의 영역을 세..

2018.06.28 06:00

행안부, 폭염대책 등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27억원 지원

행정안전부는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결과에 따른 긴급 보수·보강 비용 등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27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중앙정부·지자체·민간이 참여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 결과, 노후교량·붕괴위험지역 등 긴급 보수·보강이 시급한 위험시설에 대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01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올해 여름철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돼 폭염 피해를..

2018.06.27 13:25

여가부, 미혼모·부가 겪은 차별·불편 사례 접수

여성가족부는 ‘직장·관공서·학교 등 미혼모·부 일상 속 숨은 차별 및 불편 사례’를 접수받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미혼모·부 당사자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여가부 홈페이지 통해 29일부터 10월2일까지 100일간 대국민 접수도 받는다. 이는 우리 사회 미혼모·부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과 차별로 출산·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하는 문화와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2018.06.27 13:18

요양병원 무단증축·피난시설 훼손 등 무더기 적발

행정안전부는 화재 안전에 취약한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해 소방청·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소방안전협회·화재보험협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안전감찰을 실시해 50개 지자체 127개 시설(요양병원 57개소, 요양시설 70개소)에서 209건의 건축 및 소방분야 안전관리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안전감찰은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를 계기로 안전에 취약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한 취..

2018.06.27 12:51

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등 재범방지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여성가족부는 최근 불법촬영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안전이 위협받는 피해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보호관찰소 교육담당자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 강사들에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이해와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온라인 환경에서의 성 표현물과 범죄의 경계 인식, 불법촬영물의 소비·유통 행위만으로도 피해를 가중시킨다는 책임 인식,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공..

2018.06.27 08:42

정현백 장관, 제2차 가족친화경영 포럼 참석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27일 오후 경기도 광명시청에서 열리는 가족친화경영 실천포럼에 참석해 가족친화 인증기업과 지역 가족친화지원기관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가족친화인증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있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은 기업·기관은 2008년 14개사로 시작해 현재 총..

2018.06.27 08:20

[성공적인 지방분권, 스웨덴에서 배운다-<중>]수십년 간 일관성 있는 정책 시행이 성공의 밑거름

“지방분권 정책, 50~100년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만난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는 강력한 지방분권의 성공적인 도입과 관련해 “지역을 서비스 위주의 단위로 바꾸고 인구적정수에 맞춰 재정자립이 가능하게 행정구역을 통폐합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일관성 있는 지방분권 정책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행정구역 통폐합은 최근 국내에서 급격하게..

2018.06.27 06:00

세종시 아파트 공사장 화재, 사망 3명·부상 37명…중상자 3명 의식불명(종합)

세종시 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3명이 사망하는 등 4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6일 오후 1시16분께 세종시 새롬동(2-2 생활권 H1블록) 트리쉐이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공사장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 3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부상자 중 3명은 중상을 입고 의식이 없는 상태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불은 지하 주..

2018.06.26 19:31

김부겸 장관 "세종시 공사장 건물화재, 인명구조 최선 다해달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세종시 공사장 건물화재 발생과 관련해 서울상황센터에서 상황을 보고 받고 “소방 등 가능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화재진압과 생존자 구조에 총력을 다해 달라”며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부상자의 가족들에게 사고내용과 구조상황 등을 알려주는 등 편의제공에도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2018.06.26 16:11

행안부, 민간 참여 사회재난 분야별 정책협의체 운영

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 수습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정책협의체는 평상시 재난 유형별 재난관리 정보를 공유하고 간담회·재난대응 훈련 참여 등을 통해 기관 간 협력·지원 체계 강화에 주력한다. 특히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하면,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을 중심으로 중앙수습지원단을 구성하고 재난현장에 파견해 지자체의 재난수습을..

2018.06.26 16:00

산업통상자원부·서울시, 재난안전관리 최우수 기관 선정

산업통상자원부·서울시·용인시·부산 금정구가 재난안전관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26일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28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공공기관 55개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326개를 대상으로 2017년 한 해 동안 수행해 온 재난관리 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4개 분야로 이루어진 공공기관 평가에서는 △광주도시철도공사(철도분야) △한국도로공사(도로·항공·항만분야) △한국수자원공사(에너지분야)..

2018.06.26 16:00

[포토]세종시 아파트 공사현장 화재 상황 보고받는 김부겸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세종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세종시 아파트 공사현장 화재발생 사고와 관련해 긴급 대처상황 등을 보고 받고 소방관계관에게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제공 = 행정안전부

2018.06.26 15:44

소방청, 질병관리본부와 중증질환 생존율 제고 위한 MOU체결

소방청과 질병관리본부는 26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심정지 등 중증 질환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2008년 처음 협약을 체결한 이후 국가수준의 심장정지환자 발생·처치·이송·진료, 생존율을 조사하고, 이 결과를 구급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해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향상시키는데 공동노력해 왔다. 이번 협약은 그동안 심장정지로 국한해 조사·연구..

2018.06.26 14:27

한국타이어·두산베어스 등 20곳 개인정보보호 소홀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기관을 적극적으로 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20개 기관의 이름과 처분내역을 26일 공표했다. 이번 공표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192개 기관 중 ‘과태료 1000만원 이상’을 부과받은 20개 기관을 선정, 개인정보보호법 제66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루어졌다. 이번에 공표된 기관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베어트리..

2018.06.26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