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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병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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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세종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세종시 아파트 공사현장 화재발생 사고와 관련해 긴급 대처상황 등을 보고 받고 소방관계관에게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제공 = 행정안전부
소방청과 질병관리본부는 26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심정지 등 중증 질환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2008년 처음 협약을 체결한 이후 국가수준의 심장정지환자 발생·처치·이송·진료, 생존율을 조사하고, 이 결과를 구급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해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향상시키는데 공동노력해 왔다. 이번 협약은 그동안 심장정지로 국한해 조사·연구..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기관을 적극적으로 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20개 기관의 이름과 처분내역을 26일 공표했다. 이번 공표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192개 기관 중 ‘과태료 1000만원 이상’을 부과받은 20개 기관을 선정, 개인정보보호법 제66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루어졌다. 이번에 공표된 기관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베어트리..
앞으로 조직관리에 국민참여를 도입해 각 부처가 국민과 함께 먼저 조직을 진단하고 충분한 소통과 공감대를 이룬 후에 행정안전부와 조직·기능 변경의 타당성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변경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인력과 경찰청의 지구대 현장인력을 대상으로 현장진단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최초로 구성돼 활동하는 ‘정부조직 국민참여단’은 1차 현장진단 대상인 경찰(지구대)과 노동(고용노동지청)..
행정안전부는 26일 중부지방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되고, 전국 대부분 지역이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음에 따라 오전 9시부터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8시 현재 서울·경기서부와 충남북부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다. 국지적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관계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국지적 집..
여성가족부는 기혼 여성 두 명 중 한 명 꼴로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현실과 해법을 공유하기 위한 ‘여성의 경력잇기 문화 정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공모주제는 여성의 경력단절이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생각, 경력을 지속 이어나갈 수 있는 기업 또는 사회문화에 관한 생각 등이며, 이를 쉽고 명확하게 표현한 네이밍(캠페인명·슬로건)과 디자인(심볼)이다. 공모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26일 서울시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 컨퍼런스 센터에서 ‘2018년 공공부문 관리자대상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특화교육과정’을 개최한다. 이번 특화교육과정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직 내부 시스템 및 문화 조성을 위해 기관장 등 관리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최근 성희롱·성폭력 사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긴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방이양일괄법을 통해 지방분권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지만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은 국내 지방분권 체계를 변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도전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아시아투데이는 지방분권의 선진사례로 꼽히는 스웨덴의 자치행정을 둘러보고 지방소멸·인구감소 등의 문..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의 소비자 대상 ‘꺾기’ 행위를 법적으로 제재하는 근거를 마련, 시행에 나선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소바자의 금융권리 보호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27일부터 이런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해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인 일..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이 사회혁신의 방향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을 연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서울 세종로 서울청사별관 1층에서 일반 시민과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 그리고 제안’을 주제로 제 5차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을 실현하는 시민주도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지원의..
여성가족부는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리더 41명과 사회에 진입하는 청년여성 멘티 300여명이 참여하는 ‘2018년 청년여성 멘토링’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여가부는 25일 ‘청년여성 멘토링’ 발대식을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고, 앞으로 선배여성의 역할 모델 제공·진로탐색 지원 등 청년여성의 사회진출과 적응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사회적 경제 분야에 특화된 멘토링을 새..
행정안전부는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내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고향사랑 상품권을 할인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2018년 1회 추경에 확보된 국비 60억원을 지원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위기지역 지자체가 고향사랑 상품권을 10% 내외로 할인 판매하고 이에 따른 부담액을 국비로 지원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행안부는 고용위기지역 내 소상공인들 매출이 약 600억원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주민참여예산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과정의 범위와 참여 방법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누리집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주민참여가 가능한 예산과정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해, 주민참여의 범위가..
정부는 물 관리 일원화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수량·수질 등 대부분의 물 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19일 관계기관회의를 열고 풍수해대비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새롭게 변화된 물 관리 시스템에 맞춰 기존의 풍수해 대책을 정비하고 각 부처의 대비계획과 협업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풍수해 상황관리와 상황전파 체계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에서의 협력을..
여성가족부와 여가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19일 오후 4시 서울시 중구 진흥원 대교육장에서 이를 주제로 ‘제1차 가정폭력방지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지난 2월 UN 여성 차별철폐협약(CEDAW) 제8차 국가보고서 심의결과 발표된 권고안이 한국의 가정폭력 처벌 규정의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 관련해 열리는 정책포럼이다. 권고안은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이 주요 목적을 ‘가정의 유지 및 회복’에 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