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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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안녕하세요. 손승현 기자입니다.

'5억원대 뇌물 수수' 윤우진 前세무서장 1심서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세무 업무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5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서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300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의 건강..

2025.09.30 18:56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 이기훈, 10월 13일 재판 시작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된 이기훈 삼부토건 전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10월 1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서울중앙지법은..

2025.09.30 14:44

法, 오는 1일 '정교유착 의혹' 한학자 총재 구속적부심사

'정교유착 의혹'으로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이 다음 달 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10월 1일 오후 4시 한 총재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연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 등을 법원이 심사하고,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구속적부심사가 청구되면 48시간 이내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물을 조사해 구속..

2025.09.30 14:06

순직해병 특검, '구명로비 의혹' 안규백 국방장관 참고인 조사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30일 오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안 장관은 새벽 6시 30분께 출석해 조사를 마치고 나갔다"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안 장관과 임 전 사단장 통화 내용에 대해 조사했다"고 말했다. '구명로비 의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순직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처벌받지 않도록 하려 이종호 전 블랙..

2025.09.30 14:03

심우정 순직해병 특검 첫 소환…'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의혹' 관여 혐의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30일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했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법무부 차관 재직 시절인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 출국 등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을 상대로 당시 대통령실 지시 내용이 있었..

2025.09.30 10:34

[속보] 심우정 전 검찰총장, 순직해병 특검 피의자 출석…'이종섭 도피' 조사

2025.09.30 10:16

거래 3개월 뒤 시세로 증여세 부과한 세무서…法 “부과 취소해야”

감정평가 기준일 시점의 토지가 거래 당시와 달라졌다면 해당 감정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A씨의 자녀와 자부 등 가족회사 지배주주들이 서초·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 임야 1만8070㎡를 40억여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토지는 같은 해..

2025.09.29 12:32

순직해병 특검, 이번주 내 김장환 목사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 예정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법원에 김장환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29일 브리핑에서 "김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이번주 내로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도 증인신문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목사는 세 차례 특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한 전 사장 역시 조사에 불참하며 지난 24일에는 특검과 정 특검보, 특검 수사 담당자..

2025.09.29 12:29

법원, 한덕수 첫 재판 중계·언론사 촬영 허용…CCTV 증거조사 중계는 불허

법원이 오는 30일 열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재판중계와 언론사 촬영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특검의 재판중계 신청에 대해 오늘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라 일부 허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내란 특검 측이 요청한 CCTV 증거조사 부분 비중계의 경우 관련 법 규정에 부합해 중계가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내란특검법..

2025.09.29 12:26

무면허 지입차주 영업사원 위장 주류 판매…法 "출고량 감량 처분 적법"

무면허 지입차주를 영업사원으로 위장해 술을 판매한 주류 도매업체에게 출고량 감량 통보 조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A업체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고량 감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A업체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2021년 1월~6월께 무면허 지입차주 B씨를 소속 사원으로 위장해 주류를 판매했다고..

2025.09.28 10:13

내란특검, 법원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첫 재판 중계 요청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첫 재판을 중계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내란 특검팀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한 전 총리에 대한 1회 공판기일 중계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법 11조 4항은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재판장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2025.09.26 17:44

한학자 총재 건강상 이유로 조사 불응…김건희 특검 "29일 출석 통보"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6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소환 조사에 불출석하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재출석을 통보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한 총재 측에 오는 29일 오전 10시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당초 이날 오전 10시 한 총재에 대한 구속 후 2차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한 총재는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출석 사유..

2025.09.26 17:40

법원 "기피 신청 취하해달라"…김용현 측 "간첩 사건도 기피 다 받아"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 심문에서 기피신청에 대한 간이기각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간이기각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기피신청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이 재판부를 배제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통상 기피 신청은 다른 재판부가 심리하지..

2025.09.26 17:30

尹 "보석 허가해 주면 사법절차에 협조할 것"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추가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법절차에 협조하기 위해서 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6일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앞서 같은 날 오전에는 추가 기소 사건의 첫 공판이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된 뒤 2평 남짓한 방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며 "신속한 재판이라고 하면서도 계속 끌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4월부..

2025.09.26 16:08

尹 내란 추가 기소 혐의 모두 부인…"일부 혐의 이중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으로 추가 기소된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오후 12시 24분까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넥타이 없는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머리는 희끗했고, 지난 7월 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때보다 수척한 모습이었다. 가..

2025.09.26 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