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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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안녕하세요. 손승현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4~2026.07.31

尹 '허위사실 공표' 1심 징역형 집유…형 확정 시 국힘 397억 반환

[속보]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440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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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일담] 미궁 빠진 '노태우 비자금 300억'…독립몰수제 절실

조은석 특검, 檢 상대 '감사원 수사요청서 공개' 소송 각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감사위원 재직 당시 제기된 감사원 수사 요청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소송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공현진 부장판사는 26일 조 특검이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청구가 부적법할 때 심리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 앞서 지난 2023년 9월 감사원은 당시 감..

2025.11.26 16:46

'정치자금법 위반' 노웅래, 1심서 무죄…法 "검찰 제출 증거 인정 불가"

사업가에게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사업가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2025.11.26 13:40

순직해병 특검, '국회 위증 사건 방치' 공수처장·차장 기소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26일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을 재판에 넘겼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날 오 처장과 이 차장,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수사를 방해한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2025.11.26 13:40

'SG발 주가조작 혐의' 라덕연, 2심서 징역 8년으로 대폭 감형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 주범 라덕연 전 호안투자자문업체 대표가 2심에서 1심보다 17년 감형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라 전 대표 측에 투자를 일임하지 않은 이들의 계좌를 제외하면서, 시세조종 인정 금액이 감소해 감형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재판..

2025.11.25 18:07

대법 힘빼기 속도전에… "어떤 권력도 헌법 위에 있어선 안돼"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헌법 101조)'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헌법 104조)' '법원의 조직·사무에 관한 규칙은 대법원이 정한다(헌법 108조)'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뼈대를 이루는 헌법은 사법행정과 법관 인사라는 핵심 권한을 사법부 내부, 그중에서도 대법원에 부여함으로써 사법부 독립을 보장한다. 여당의 법원행정처 폐지 등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을 목적으로 한 사법개혁안은 이 같은 헌법 질서와 원칙을 뛰어넘는 '초헌법적'..

2025.11.25 17:53

법원행정처장, 김용현 변호인 경찰 고발…"사법 질서 중대 부정행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을 고발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피고인 김용현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에 대해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은 감치 과정과 그 이후 유튜브 방송 등..

2025.11.25 17:02

[인터뷰] 황도수 교수 "헌재·대법원의 권력 분립… 연성독재 막는 안전장치"

여당의 사법개혁안이 연일 더 세지고 있다. 대법관 증원 등 기존 '5대 사법개혁안'은 재판소원, 법 왜곡죄 도입까지 몸집을 불렸다. 최근엔 판검사 신분 보장을 흔드는 검사파면법, 법관징계법까지 논의 대상에 올랐다. 25일엔 법원행정처 폐지, 대법관 수임 제한을 담은 초안도 공개된다. 입법권을 손에 쥔 거대 여당이 일방적으로 사법구조 개편에 나서면서 삼권분립의 균형을 무너뜨린다는 비판이 거세다. 입법부의 사법부 장악은 결국 '연성 독재(선출된 독..

2025.11.24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