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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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안녕하세요. 손승현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4~2026.07.31

尹 '허위사실 공표' 1심 징역형 집유…형 확정 시 국힘 397억 반환

[속보]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440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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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zip중탐구] 문신 합법화 시대 성큼…대륙아주 "이제는 안전관리 표준화할 때"

[취재후일담] 미궁 빠진 '노태우 비자금 300억'…독립몰수제 절실

법정에 선 쿠팡, 韓 ‘공동소송’-美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디스커버리 필요”

3370만명의 회원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 사태를 계기로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집단 소송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쿠팡은 지난 25일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자가 약 3300만명의 정보를 빼돌렸으나 그 중 3000명의 정보만 저장했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공동·..

2025.12.28 20:24

전국법원 2주간 동계 휴정기 돌입…尹 내란 재판은 계속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동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재판은 진행될 예정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등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법원이 29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재판을 쉬어간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민·가사, 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사건과 구속 피고인의 형사사건 심리, 구속 전 피의자 심..

2025.12.28 10:56

法 "'교비 횡령'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 임원취임승인 취소 적법"

교비 횡령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은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이 전 총장과 최서원 전 수원대 이사장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전 총장에 대해 원고 패소, 최 전 이사장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전 총장은 각종 소송 비용 등으로 교비를 사..

2025.12.28 10:10

'역대급' 쿠팡 소송, 20여개 로펌-25여만명 원고-300여억원 청구

3370만명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을 상대로 국내외에서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국내에서는 25만명 이상이 참여해 청구액만 300억원 이상인 '공동소송'이 진행 중이다. 미국에서도 '집단소송 제도'를 바탕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본격화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한·미 제도적 차이로 소송의 범위는 물론 실효성에서 큰 격차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을 상대로..

2025.12.25 17:59

'위증' 임성근, 첫 재판서 혐의 부인…"기억하는 대로 진술"

국회에서 여러 차례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3일 임 전 사단장의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으나, 임 전 사단장은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 임 전 사단장 측은 "쌍룡훈련..

2025.12.24 08:09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위해 형사재판부 2개 이상 증설

서울고법이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최근 정부여당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형사재판부를 2개 이상 늘리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22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에서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사무분담에서 2개 이상 형사재판부 증부를 결의했다. 회의는 서울고법 법관 152명 중 122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9월 형사법관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란사건 집중심리 재판부의 도입 취지와 행정예고 중인 대법원 예..

2025.12.23 10:40

유죄 확정된 시설장 재직시켜 보조금 수령…法 "반환해야"

유죄가 확정된 장애인보호시설장을 계속 재직시켜 서울특별시(서울시)로부터 운영보조금 지원받은 법인에 대해 일부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장애인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사단법인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 법인은 서울 강서구에서 장애인단기보호시설을 운영하면서 서울시로부터 운영보조금..

2025.12.22 16:04

'강등' 정유미 "이례적 인사" vs 법무부 "임명권자 재량"

검사장급에서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사법연수원 30기)이 인사명령 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자신에 대한 인사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재량 범위 내의 정당한 인사였다고 반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2일 정 검사장이 인사명령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집행정지는 행정소송에서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처분을..

2025.12.22 15:11

헌재 "전동킥보드 면허증·보호장비 의무 합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에게 면허와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의무화하면서 이를 위반할 시 벌금 부과를 규정하는 도로교통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헌재는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도로교통법 43조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지난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해당 조항들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 20만원 이하 벌금..

2025.12.22 14:11

김건희 특검 '집사게이트' 김예성에 징역 8년 구형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하고 4억3200여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최종의견에서 "피해금이 47억6909만원으로 거액인데 피해자도 다수다. 김씨가 잘못을..

2025.12.22 11:19

헌재 "변호사 세무 업무 제한한 세무사법 위헌 아냐"

변호사가 세무사 일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세무사법 20조의2 2항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지난 18일 재판관 7(합헌)대 2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세무사로서 장부작성대행업무와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할 수..

2025.12.21 14:31

벌금 납부 5년도 안돼 귀화 신청…法 "불허 처분 정당"

법무부가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을 납부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시기에 귀화 신청을 한 외국인에 대해 국적신청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방글라데시인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한국인과 혼인해 국적법에 따라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했다가, 이혼하자 타 요건으로 변경해 귀화를 신..

2025.12.21 09:54

尹, 김건희 특검 첫 피의자 조사 8시간 반 만에 끝

20일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가 8시간 반 만에 종료됐다. 이날 특검팀은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시작해 오후 5시까지 진행했다.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30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도착해 입실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 종료 이후 1시간 반..

2025.12.20 19:21

검찰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 회장에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9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영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그 밖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역 3년~금고 2년을 각각 구형했다...

2025.12.19 19:23

尹, 20일 김건희 특검 소환조사 첫 출석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오는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첫 소환해 조사한다. 수사 기간이 28일까지임을 고려할 때, 이번 조사는 사실상 처음이자 마지막 대면조사가 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소환조사에 응한다"고 했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 측은 김건희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8월 윤 전 대통령을 상대..

2025.12.19 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