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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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안녕하세요. 손승현 기자입니다.

변호사단체 착한법, "사법개혁안 헌법 위반…반드시 철회돼야"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착한법)이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헌법에 위반되며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착한법은 21일 성명서를 내고 대법관 증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법개혁안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착한법은 국민에게 도움되는 법 제도를 만들고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19년 10월 28일 설립된 단체다.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이 고문을,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

2025.10.21 14:19

순직해병 특검, '업무상 과실치사' 임성근 前사단장 구속영장 청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2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민영 특검보는이날 브리핑에서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의 피의자인 임 전 사단장과 최 전 대대장에 대해 오늘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행 중대성이 크며,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구속해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2025.10.21 12:00

'명예훼손' 유튜버 뻑가, 손배소서 BJ과즙세연에 1000만원 배상 판결

BJ과즙세연(본명 인세연)이 사이버 레커 유튜버 뻑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임복규 부장판사)은 21일 BJ과즙세연이 사이버 레커 유튜버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뻑가는 BJ과즙세연에게 1000만원과 지연이자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뻑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과즙세연이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했으며, 미국 라스..

2025.10.21 11:06

민중기 특검 "개인적 주식 거래 관련 논란 일어 죄송…위법사항 없어"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을 받는 민중기 특검이 "개인적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돼 죄송하다"며 "주식 취득·매도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민 특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특검과 연관돼 있는 사회적 논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한다"며 "15년 전 저의 개인적 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생각한다. 묵묵히 특별검사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5.10.20 14:25

순직해병 특검,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등 주요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섰다. 정민영 특검보는 20일 브리핑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육군 소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검찰단장(육군 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특검보는 "부당한 수사외..

2025.10.20 12:46

사직서 내고 '심신미약' 이유 철회…부당해고 주장에 法 기각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이 사직서가 수리돼 부당해고됐다며 회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협동조합 소속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1989년 협동조합에 입사한 직원으로 지난해 1월 협동조합 B지점으로 전보됐다. A씨는 출근한 다음..

2025.10.20 12:43

[속보] 순직해병 특검, '수사외압' 이종섭 등 5명 구속영장 청구

2025.10.20 10:57

순직해병 특검, '박정훈 구제 신청 기각' 김용원 인권위원 압수수색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박정훈 구제 신청 기각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16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김 위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직해병 특검팀이 인귄위를 압수수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은 2023년..

2025.10.16 18:01

'강남 무면허 8중 추돌' 여성, 2심서 징역 3년으로 감형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8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2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1부(송중호·엄철·윤원묵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운전자 김모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들 가운데 2명과 합의해 선처하고 있다"며 "이를 양형으로 참작해..

2025.10.16 13:53

'횡령' 조현준 효성 회장, 징역형 집유 확정…'배임' 무죄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1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회장이 2018년 1월 기소된 지 7년 9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효성 아트펀드 관련 배임 혐의를 전부 무..

2025.10.16 13:52

[속보] '횡령 혐의' 조현준 효성 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25.10.16 10:35

순직해병 특검, 공수처 추가 압색…오동운 공수처장 직무유기 혐의 입건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송창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의혹과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정민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특검법상 수사대상 제3호인 공수처 수사 외압의혹 관련 불법행위 수사에 대해 지난 8월 공수처 및 피의자 등을 압수수색했고,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공수처 관련 추가 범죄혐의를 인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

2025.10.15 13:21

[속보] 순직해병 특검, '채상병수사 은폐·지연' 공수처 압수수색…공수처장 입건

2025.10.15 11:08

박성재 前 법무장관 구속영장 기각…法 "혐의 소명 부족"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청구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1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해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

2025.10.15 07:22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샤넬백·목걸이 김건희 측 전달했으나 알선수재 아냐"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첫 재판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백과 고가 목걸이를 받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전씨 측은 법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전씨 측은 "2022년 4월과..

2025.10.14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