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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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안녕하세요. 손승현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4~2026.07.31

尹 '허위사실 공표' 1심 징역형 집유…형 확정 시 국힘 397억 반환

[속보]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440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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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zip중탐구] 문신 합법화 시대 성큼…대륙아주 "이제는 안전관리 표준화할 때"

[취재후일담] 미궁 빠진 '노태우 비자금 300억'…독립몰수제 절실

'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박주민 1심 벌금형 선고유예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표창원 전 의원도 벌금 300만원 선고가 유예됐다. 함께 기소된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는 벌금 1000만원, 이종걸 전 의원은 벌금 500만원이 선고..

2025.12.19 15:59

서울고법, 22일 전체판사회의서 '내란전담재판부' 논의

서울고법이 대법원의 내란전담재판부 예규 규정과 관련해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서울고법은 내년 중 2~3개의 형사항소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계획이다. 서울고법은 오는 22일로 예정된 전체판사회의에서 내년 2개 이상의 형사부 증부를 내용으로 하는 사무 분담안을 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전체판사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수용될 경우 2026년 사무분담에서 총 16개의 형사재판부를 구성하되 이 중 2~3개..

2025.12.19 11:14

'이종섭 호주도피 사건' 尹 재판, 다음 달 14일 시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14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2025.12.19 10:33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양남희 회장,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

삼부토건 관계사 웰바이오텍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종전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 후 추가 수집·제출된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더라도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

2025.12.19 09:43

무작위성·신속성 내세운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그래도 독립침해 우려"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운영 예규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위헌성 논란이 불거지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법부가 직접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은 재판 공정성을 위해 사건 '무작위 배당'을 보장하면서 '재판 속도'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전담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해당 예규를 두고도 여전히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법..

2025.12.18 21:17

'인보사 사태' 피해 주주들, 손해배상 소송서 패소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인보사케이주) 사태'로 대규모 손실을 본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의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18일 김모씨 등 소액주주 175명이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상대로 낸 약 6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의 "인보사의 주성분이 바뀐 사실을 인지하고..

2025.12.18 12:29

'돈봉투 수수' 허종식·윤관석·임종성 2심 무죄…法"위법수집증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 임종성 전 의원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8~9월 1심은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을,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25.12.18 12:20

[속보] '돈봉투 수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2심 무죄…1심 뒤집혀

2025.12.18 10:28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사법개혁, 국민 권리 최우선"

정부여당의 사법개혁으로 법원이 휘청이고 있다. 아시아투데이는 지난 10월 29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대한민국 명사(名士) 4인에게 사법개혁의 '길'을 물었다. 이들은 '헌법 정신'에 입각해 '국민'만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제시했다. 헌법학자 김상겸 동국대 명예교수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법관 증원과 같이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양적 확대가 아닌, 하급심 강화와 선택적 심급 운영이라는 질적 확대를 강조했다...

2025.12.18 07:59

'관저이전 특혜 의혹'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 구속

'관저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1분과장과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을 지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국토부) 차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차관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TF 1분과 소속 직원이자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씨도 같은 이유로 구속됐다. 이들은 윤 전..

2025.12.17 11:02

이종호 측 "김건희에 수표 3억 줬다"…법정서 돌발 주장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김 여사에게 수표 3억원을 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 같은 사실을 특검에서 진술하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특검의 강압적인 별건 수사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 최후변론에서 "김 여사에게..

2025.12.16 17:55

김건희 특검, '재판 청탁 의혹' 이종호에 징역 4년 구형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839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최종의견에서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

2025.12.16 12:09

尹 '체포방해 등 혐의' 재판, 내년 1월 16일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이르면 내년 1월 초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열네 번째 공판기일을 열고 "내란특검법 규정에 따라 내년 1월 16일에 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내란특검법 11조 1항은 특검이 공소 제기한 사건 재판은 타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심리해야..

2025.12.16 11:29

비상계엄 '위헌·위법성' 인정했다… 노상원 1심 징역 2년

12·3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제공=서울중앙지방법원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가 나왔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사진>이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공작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

2025.12.15 17:59

화재현장 일하다 백혈병 진단받은 소방공무원…法 "공무상 질병"

화재 진압 중 유해물질에 지속 노출돼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상 질병을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단독8부(문지용 부장판사)는 소방공무원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뒤 인사혁신처에 요양 급여를 청구했다. 인사혁신처는 "A씨가 2년 2개월 동..

2025.12.14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