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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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법원과 법조 현장을 취재합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9.07~2026.09.14

최태원, 노소영과 재산분할 2440억 다툰다…"7000억은 인정"

'황정민 스토킹' 40대 여성, 벌금 600만원 선고

취임 1000일 넘긴 조희대…'재판 지연 해소' 약속 못지켰다

'이종섭 도피' 尹 1심 무죄…"수사 방해 단정 어려워"

檢,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LG家 장녀 부부 2심도 실형 구형

김건희 '주가조작·금품 수수' 16일 대법 선고…권성동도 결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결론이 오는 16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정했다. 같은 날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

2026.07.10 17:08

변협 "檢 보완수사권 필요…없었다면 '장윤기 사건' 암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보완수사 허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협은 10일 "국민의 피해 방지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변협은 "어느 수사기관이든 외부 견제와 검토를 벗어나면 사건의 실체가 묻히고 국민에 대한 부당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

2026.07.10 16:39

조희대 대법원장,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임명…대법관 제청 속도 붙을까

노경필(62·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직에 임명됐다. 지난 2월 박영재 대법관(56·사법연수원 22기)의 처장직 사의 표명 이후 4개월여만에 공석이 채워진 것이다. 이에 따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 제청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은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했다고 10일 밝혔다. 노 대법관의 임기는 오는 14일부터다. 법원행정처장은 전국 법원 인사와 예산..

2026.07.10 16:08

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에…尹 '체포 방해' 징역 7년 확정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2·3 비상계엄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

2026.07.09 17:46

"정상 출범 어렵다"…중수청 출범에 쏟아진 우려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법조계에서는 준비 부족을 넘어 제도 설계 자체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 출범을 서두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존폐를 비롯해 형사소송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력과 조직, 예산 등 모두 불확실해 정상적인 출범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정지웅 변호사는 "정부조직법으로 검찰..

2026.07.09 05:00

대법관 후임 인선에 대법관 증원법까지…"사법부 독립 위해 대통령 임명권 가져와야"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63·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 후임 후보 추천 절차가 이달 본격화한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64·사법연수원 16기) 후임도 제청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만큼 첫 대법관 인선에 대한 이목이 쏠린다. 대법원은 지난 3일 이 대법관 후임 후보 천거자 중 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 심사에 동의한 28명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쳤..

2026.07.08 05:00

檢, '14조 기름값 담합' 정유 4사 기소

미국·이란 전쟁 후 담합으로 유가를 폭등시킨 국내 정유사와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6일 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 등 정유 4사를 공정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HD현대오일뱅크의 가격결정부서 부서장 A씨와 책임매니저 B씨, 법무실장 C씨와 GS칼텍스 국내영업 부문장 D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A씨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2026.07.06 15:02

韓총리, 첫 주말 행보…신촌 원룸촌 방문

한성숙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첫 주말 청년 주거 현장을 방문해 주거 환경 실태를 살피고 개선 방안 등을 모색했다. 한 총리는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원룸 밀집 지역을 방문해 직접 현장을 둘러봤다. 현장 행보에는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운기 서대문구청장 등이 함께했다. 이어 한 총리는 홍제동 행복기숙사로 자리를 옮겨 청년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한 총리는 수첩에 메모를 하면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은 뒤 "부..

2026.07.04 22:07

고유가 지원금 신청 마감…최종 신청률 98%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지급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마감된 가운데 최종 신청률이 98%로 집계됐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마감된 1·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자는 3540만3928명이다. 전체 지급 대상자 3613만8987명 중 약 98% 수준이다. 전체 지급액은 6조1123억원이다. 1인 평균 지급액은 17만30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가 2352만7383..

2026.07.04 21:26

잠실개표소서 경찰 폭행한 60대 구속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잠실 개표소 진입을 막고 경찰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은 4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10분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국조특위의 진입을 막는 시위 참가자를 경찰이 떼..

2026.07.04 20:06

거제 미용실 흉기 난동 80대 구속

경남 거제시 한 미용실에서 종업원과 손님에게 흉기를 휘두른 80대 남성이 구속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4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 25분께 거제시 한 미용실에 들어가 30대 여성 종업원 B씨와 40대 남성 손님 C씨에게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 C씨 모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2026.07.04 19:27

法,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2주 내 운명 갈린다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홈플러스는 2주 이내로 즉시항고해 다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3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홈플러스의 수정 회생계획안 변경안의 수행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 매각이 성사됐지만 잔존 사업부에 대한 M&A(인수합병)이 이뤄지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매출..

2026.07.03 12:21

한국만 엄격한 구속기간 '6개월 규정'…개정 논의는 제자리

1심 구속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주요국은 별도 제한을 두지 않거나 사건 특성과 구속 필요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이트칼라 범죄'와 같이 장기 심리가 불가피한 사건의 경우 6개월 구속기간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1심 구속기간을 기본 2개월로 정하고, 2차례에 한해 2개월씩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2026.07.02 05:00

하반기 사법제도 변화…불출석 재판 요건 완화·피해자 권리 확대

법원이 올 하반기부터 피고인 불출석 재판 요건 완화, 개인회생 전자신청 확대 등 주요 사법 제도를 변경한다. 3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일부터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에 따라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했다면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해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뒤 불출석해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요..

2026.06.30 17:03

회생법원, JTBC 자율구조조정 승인…중앙그룹 4개사는 회생절차 개시

법원이 JTBC의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하고 회생절차 개시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다. 중앙그룹 계열사 4곳에 대해서는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30일 JTBC에 대해 "대표자 심문기일을 거쳐 채무자가 희망하는 자율구조조정 내용과 향후 계획을 청취한 후 개시 여부 결정을 7월 30일까지 보류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ARS는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미..

2026.06.30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