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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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안녕하세요. 손승현 기자입니다.

유죄 확정된 시설장 재직시켜 보조금 수령…法 "반환해야"

유죄가 확정된 장애인보호시설장을 계속 재직시켜 서울특별시(서울시)로부터 운영보조금 지원받은 법인에 대해 일부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장애인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사단법인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 법인은 서울 강서구에서 장애인단기보호시설을 운영하면서 서울시로부터 운영보조금..

2025.12.22 16:04

'강등' 정유미 "이례적 인사" vs 법무부 "임명권자 재량"

검사장급에서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사법연수원 30기)이 인사명령 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자신에 대한 인사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재량 범위 내의 정당한 인사였다고 반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2일 정 검사장이 인사명령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집행정지는 행정소송에서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처분을..

2025.12.22 15:11

헌재 "전동킥보드 면허증·보호장비 의무 합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에게 면허와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의무화하면서 이를 위반할 시 벌금 부과를 규정하는 도로교통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헌재는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도로교통법 43조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지난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해당 조항들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 20만원 이하 벌금..

2025.12.22 14:11

김건희 특검 '집사게이트' 김예성에 징역 8년 구형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하고 4억3200여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최종의견에서 "피해금이 47억6909만원으로 거액인데 피해자도 다수다. 김씨가 잘못을..

2025.12.22 11:19

헌재 "변호사 세무 업무 제한한 세무사법 위헌 아냐"

변호사가 세무사 일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세무사법 20조의2 2항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지난 18일 재판관 7(합헌)대 2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세무사로서 장부작성대행업무와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할 수..

2025.12.21 14:31

벌금 납부 5년도 안돼 귀화 신청…法 "불허 처분 정당"

법무부가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을 납부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시기에 귀화 신청을 한 외국인에 대해 국적신청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방글라데시인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한국인과 혼인해 국적법에 따라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했다가, 이혼하자 타 요건으로 변경해 귀화를 신..

2025.12.21 09:54

尹, 김건희 특검 첫 피의자 조사 8시간 반 만에 끝

20일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가 8시간 반 만에 종료됐다. 이날 특검팀은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시작해 오후 5시까지 진행했다.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30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도착해 입실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 종료 이후 1시간 반..

2025.12.20 19:21

검찰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 회장에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9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영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그 밖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역 3년~금고 2년을 각각 구형했다...

2025.12.19 19:23

尹, 20일 김건희 특검 소환조사 첫 출석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오는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첫 소환해 조사한다. 수사 기간이 28일까지임을 고려할 때, 이번 조사는 사실상 처음이자 마지막 대면조사가 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소환조사에 응한다"고 했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 측은 김건희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8월 윤 전 대통령을 상대..

2025.12.19 19:18

'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박주민 1심 벌금형 선고유예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표창원 전 의원도 벌금 300만원 선고가 유예됐다. 함께 기소된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는 벌금 1000만원, 이종걸 전 의원은 벌금 500만원이 선고..

2025.12.19 15:59

서울고법, 22일 전체판사회의서 '내란전담재판부' 논의

서울고법이 대법원의 내란전담재판부 예규 규정과 관련해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서울고법은 내년 중 2~3개의 형사항소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계획이다. 서울고법은 오는 22일로 예정된 전체판사회의에서 내년 2개 이상의 형사부 증부를 내용으로 하는 사무 분담안을 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전체판사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수용될 경우 2026년 사무분담에서 총 16개의 형사재판부를 구성하되 이 중 2~3개..

2025.12.19 11:14

'이종섭 호주도피 사건' 尹 재판, 다음 달 14일 시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14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2025.12.19 10:33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양남희 회장,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

삼부토건 관계사 웰바이오텍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종전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 후 추가 수집·제출된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더라도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

2025.12.19 09:43

무작위성·신속성 내세운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그래도 독립침해 우려"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운영 예규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위헌성 논란이 불거지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법부가 직접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은 재판 공정성을 위해 사건 '무작위 배당'을 보장하면서 '재판 속도'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전담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해당 예규를 두고도 여전히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법..

2025.12.18 21:17

'인보사 사태' 피해 주주들, 손해배상 소송서 패소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인보사케이주) 사태'로 대규모 손실을 본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의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18일 김모씨 등 소액주주 175명이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상대로 낸 약 6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의 "인보사의 주성분이 바뀐 사실을 인지하고..

2025.12.18 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