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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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안녕하세요. 손승현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4~2026.07.31

尹 '허위사실 공표' 1심 징역형 집유…형 확정 시 국힘 397억 반환

[속보]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440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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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zip중탐구] 문신 합법화 시대 성큼…대륙아주 "이제는 안전관리 표준화할 때"

[취재후일담] 미궁 빠진 '노태우 비자금 300억'…독립몰수제 절실

무자본 갭투자로 보증금 426억 챙긴 '1세대 빌라왕'…징역 10년

무자본 갭투자로 400억원대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이른바 '1세대 빌라왕'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지난해 11월 사기, 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모씨(5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자기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약 700여 채의 빌라 등을 자신과 타인, 법인 명의 등으로 취득했다"면서 "후속 임차인에게서..

2026.01.05 15:08

공개 장소서 부하 직원 질책 '징계 처분'…法 "위법한 징계"

공개된 장소에서 부하 직원을 질책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6월 법무부 소속 출입국·외국인청의 한 출장소 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팀장 B씨를 비인격적으로 대우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26.01.04 11:28

법원 '평양 무인기 의혹' 尹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법원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 외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오는 18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영장이 발부될..

2026.01.02 19:01

법원 '강등' 정유미 검사장, 인사명령 취소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검사장급에서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사법연수원 30기)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법무부의 인사 조치가 정 검사장의 검사 직무 수행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정 검사장이 인사명령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처분으로 인해 훼손되는 정 검사장의 명예와 사회적 평가는 본안 소송에서..

2026.01.02 16:56

김상환 헌재소장 "헌법재판 과정 공개하고 국민과 소통해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의 과정과 결과, 의미를 국민께 투명히 밝히고 성실히 소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국민과의 소통은 헌재의 문을 두드리는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정성을 다해 귀를 기울이는 데에서 출발한다"며 "당사자의 의견을 성실히 듣고, 전문가들의 견해가 충분히 진술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

2026.01.02 14:36

[인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서기관(4급) 승진 △법무부 체류관리과 최준호 △법무부 지역체류지원과 전강섭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 김영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김종승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온라인체류·사증민원센터장 옥효재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김종무 △수원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김명훈 △외국인보호위원회 기획총괄과장 유용재 △법무부(국무조정실 파견) 소윤주 △법무부(국민통합위원회 파견) 김정욱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서기관(..

2026.01.02 11:10

檢, '쪼개기 후원' 송광석 기소…한학자 등 보완수사 요구

검찰이 통일교 관련 단체의 자금 1300만원을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에 기부한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윤수정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지난 29일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 정원주씨, 송 전 회장 등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2025.12.31 18:28

검찰총장 직무대행 "원칙으로 돌아가 국민 관점서 업무 찾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31일 "2026년 새롭게 부여되는 검찰의 역할에 대한 준비와 적응이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시기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 검찰 구성원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보람있게 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구 대행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보람있는 일'의 의미와 기준은 검찰 내부가 아닌 국민 관점에서 설정돼야 한다"며 "외형적 성과가 아닌,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가 국민..

2025.12.31 14:55

[인사] 헌법재판소

◇실장(1급) 보임 △심판지원실장 박준희 ◇이사관(2급) 승진, 국장(2급) 신규보임 △기획재정국장 하태진 ◇국장(2급) 전보 △국제협력국장 정영주 △심판정보국장 신승훈 △행정관리국장 최혁 ◇국장(3급) 보임 △도서총괄심의관 김인숙 ◇부이사관(3급) 전보 △홍보담당관 이진석 △국립외교원 파견 이은영 ◇부이사관(3급) 승진 △심판사무과장 김병섭 △총무과장 조진훈 ◇과장 전보 △재정기획과장 윤정경 △평가감사과장 이영준 △법제과장 이상모 △정보보호과..

2025.12.31 14:20

'서해 공무원 피격' 유족 측, "김민석 국무총리, 검찰 항소 촉구해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이 김민석 국무총리의 '검찰 항소 포기' 발언에 반발하며 "형사절차를 통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 측은 31일 입장문을 통해 "지금이라도 김 총리는 검찰에 항소를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故) 이대준 씨가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총살당하고 불태워질 때까지 문재인 정부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궁금증은 유족에게 국..

2025.12.31 13:37

현직 검사 "검찰청 폐지·수사권 박탈은 위헌" 헌법소원 제기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현직 검사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현직 검사가 검찰청 폐지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는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지난 29일 헌재에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관련한 정부조직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

2025.12.30 17:03

법원, 尹·김용현·조지호 재판 하나로 합친다…같은 날 1심 선고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내란 재판을 병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서른 아홉번째 기일을 열고 해당 사건과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병합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17차 공판에서 "주요 쟁점과 증거들이 공통되고 관련 증거조사..

2025.12.30 16:37

특검 "김건희, 대통령 권력 업고 매관매직"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16가지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6개월간 모두 76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일단락했다. 이로써 3대 특검 수사가 모두 종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29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영부인이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고 부정부패의 전형인 매관매직을 일삼으면서 국가 공적 시스템을 무너뜨렸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7월 2일 수사 개시 이후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금품·정치자금 수수..

2025.12.29 18:14

헌정사 첫 영부인 구속·76명 기소… '편파 수사 의혹'은 오점

'16개 의혹'이라는 전례 없는 수사 대상을 내걸고 출범한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180일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그러나 12개 사안이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넘어갔다. 김건희 특검팀은 '시간상 제약'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법률의 한계'를 이유로 들었다. 대규모 인력과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결과는 상당히 빈약하다는 평가다. 특히 통일교 의혹을 둘러싼 '편파 수사 의혹'도 김건희 특검팀의 오점으로 남았다. 김건희 특검팀은 올해 7월 2..

2025.12.29 17:49

부당해고 계약직에 복직 없이 임금 지급만 명한 중노위…法 "위법"

부당해고가 인정된 근로자의 계약 갱신 가능성을 한 차례만 인정해 복직 시키지 않고 2년치 임금 지급만을 명령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씨가 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처분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B재단에서 2년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해 지휘자로 근무한 A씨는 2020년 5월 '근로계약..

2025.12.29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