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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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안녕하세요. 손승현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이기훈 구속기소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이기훈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을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삼부토건 전·현직 임원들은 2023년 5~6월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약 369..

2025.09.26 13:34

순직해병 특검, 2차 수사기간 연장…다음달 29일 만료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수사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26일 브리핑에서 "1차 연장 수사기간이 오는 29일 만료된다"며 "조사할 사항이 남았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위증 등 추가 혐의를 인지한 상황이라 수사기간 2차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2차 연장 수사 기간은 오는 10월 29일에 만료된다. 다시 연장하려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대통령 승인에 따라 한 번 더..

2025.09.26 13:31

尹, 85일 만에 내란특검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재판 참석을 위해 지난 7월 3일 내란 재판에 출석한 뒤 85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15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공판 직후에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보석 심문이 열릴 예정이다. 이날 윤 전..

2025.09.26 11:07

대법원, 지귀연 부장판사 '술 접대 의혹' 법원 감사위원회 상정 심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이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법원 감사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 부장판사 관련 의혹 조사 결과를 조만간 '법원 감사위원회(감사위)'에 상정한다. 감사위는 법관 등의 직무 관련 비위 사건 등을 심의하는 곳으로 위원장 포함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감사위 위원 가운데 6명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

2025.09.26 10:07

변협 검찰개혁 설문조사…응답 변호사 88%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 요구권 줘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검찰개혁 관련 설문에 응답한 변호사 10명 중 9명은 '공소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을 줘야 한다'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협은 지난 12~19일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 조사에는 변협 소속 변호사 약 3만7000명 중 2383명이 참여했다. 우선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을 줘야 할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8...

2025.09.25 16:02

법원, 특검 기소 尹 첫 재판 중계·언론사 촬영 허용…보석 심문 불허

법원이 오는 26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첫 공판기일에 언론사의 재판 중계와 촬영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검의 재판중계 신청에 대해 오늘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라 일부 허가했다"고 밝혔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전날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해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 사건 1차 공판기일, 보석 심문 중계를 신청했다. 내란특검법..

2025.09.25 14:32

순직해병 특검, 임성근 사촌 박철완 검사 압수수색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사촌인 부산지검 소속 박철완 부장검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정민영 특검보는 25일 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은 현재 특검 측에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며 수사 협조에 불응하고 있다"며 "최근 휴대전화 정보를 일부 확인하는 과정에서 박 검사와 나눈 대화를 발견해 참고인 신분인 박 검사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임성근 전 해병..

2025.09.25 12:08

김건희 특검, '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 권성동·한학자 줄소환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과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소환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1시께 법무부 호송차를 탄 채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권 의원이 소환 조사에 출석한 건 지난 16일 구속 이후 두 번째다. 권 의원은 지난 18일 한 차례 조사받은 후 전날인 23일 다시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2025.09.24 16:16

김건희 특검, 수사 기간 10월 29일까지 한 달 연장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기간이 오는 10월 29일까지 연장됐다. 박상진 특검보는 24일 브리핑에서 "특검법상 수사 기간 90일이 만료되는 9월 29일이 다가옴에 따라 수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보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기간 연장 필요 사유는 주요 수사가 진행 중이고, 추가 조사 및 증거 수집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이라고 덧붙였다..

2025.09.24 16:15

'내란특검법 위헌' 尹측 헌법소원, 헌재 판단 받는다

'내란 특검법'이 위헌이라 주장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헌재)의 정식 판단을 받는다. 헌재는 지난 23일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 특검법 2조 1항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법소원은 재판 진행과 별개로 법 자체의 위헌 여부를 따질 수 있는 수단으로, 국가 권력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을 시 청구가 가능하다. 헌재법에 따라 우선 헌법재판관 3인으..

2025.09.24 15:08

순직해병 특검,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3차례 추가 조사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오는 25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24일 브리핑에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전 장관의 두 번째 피의자 신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전 장관은 오후 6시까지만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어서, 순직해병 특검팀은 오는 25~26일 조사 이후 28일에도 이 전 장관을 소환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해당 의혹과..

2025.09.24 12:06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의혹'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순직해병 특검 조사 첫 소환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24일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처음 소환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51분께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취임 직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절차 준비사항을 보고받았나' '취임 직후에 공수처가 국방부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 전 장관이 피의자인 사실을 알았나'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

2025.09.24 10:04

[속보] 조태열 前장관, 순직해병 특검 피의자 출석…'호주대사 의혹' 조사

2025.09.24 09:55

尹, 오는 26일 내란특검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6일 진행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오는 26일 열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추가 기소 사건 공판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형사소송법상 공판 개정 요건"이라며 "이번 추가 기소 건의 경우 궐석재판으로 진행되던 기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는 별개의 재판 절차..

2025.09.23 17:48

"사법독립 없다면 법치주의 불가"… 해외 대법관들의 쓴소리

"사법부의 독립은 시민의 기본권이다."지난 22일부터 이틀간 대법원 주최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한 스테파노 모지니 이탈리아 대법관은 '지속 가능한 사법의 구성 요소'와 관련해 발표하며 이렇게 말했다.이탈리아는 사법부 독립 행정기구인 최고사법위원회(CSM)를 두고 있다. 이 위원회는 판검사의 채용, 보직 등 인사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대통령을 필두로 대법원장, 검찰총장·법관대표, 변호사 및 법률전문가 등 총 30여..

2025.09.23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