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혜 도쿄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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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국제부 ceh0116@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정은혜 도쿄 통신원입니다.

일본, 성범죄 교사 복직 막는다...'외설교사 배제 신법' 발의

일본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가 교단에 복직하기 어렵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이 발의됐다. 29일 NHK, 산케이 신문,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새 법안은 통칭 ‘외설 교사배제 신법’으로 자민당과 공명당으로 구성된 ‘연립 여당 법개정 협의팀’이 발의했다. 일본에서는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이 교원면허가 취소되고 난 후 3년이 지나면 면허를 재취득 할 수 있어 전과가 있는 교사의 재범률 또한..

2021.04.29 15:42

일본, 한부모가정 월세 지원 대출제도 신설...1년 근속시 반환 의무 면제

일본 정부가 이혼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월세 대출제도를 마련한다. 26일 지지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날 “이혼가정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후 1년간 근무를 지속하면 변환면제를 해주는 월세 대출제도를 신설한다”고 발표 했다. 또한 이에 더해 월 10만엔(약 100만원)을 최대 4년간 지원해, 자격취득 등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직업훈련 촉진 보조금’의 대상을 현행보다 넓힌다고..

2021.04.26 16:06

일본국민 70%가 중지 원하는 도쿄 올림픽, 이번엔 인건비 문제 도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확대로 개최 취소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이 이번에는 인건비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다.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인건비 단가에 대해 정부가 책정한 인건비 예산과 모집 요강의 금액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여론 조사에서 70% 이상이 도쿄올림픽 중지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오랜 난제였던 회계내역 불투명성 문제까지..

2021.04.20 15:13

일본 법무성 "양육비 미지불 해결 위해 이혼신고서 개편, 양육비 정보 공증"

일본 정부가 양육비 미지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혼 신고서’의 양식을 개편한다. 15일 교도통신 등 일본 주요 언론에 의하면 이날 가미카와 요우코 법무성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혼 신고서의 양식을 바꾸고, 새로이 양육비 지불 합의와 공증여부에 대한 체크란을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혼 후에도 부모에게는 자식의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지만, 양육비에 대한 금액과 지불 방법 등 구체적 합의가 이루어진..

2021.04.16 18:52

일본정부, 방사성 물질 삼중수소 캐릭터화 홍보물로 '뭇매'

일본 정부가 국내외 반대에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결정한 가운데 정부기관이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를 캐릭터화하고 홍보에 이용해 “삼중수소의 위험성을 경시했다”는 뭇매를 맞고 있다. 14일 마이니치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문제가 된 것은 부흥청이 홈페이지에 게제한 홍보전단과 동영상으로, ‘처리수(오염수)에 포함된 방사능성 물질 삼중수소의 안정성’을 홍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해당 홍..

2021.04.14 14:37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5개안 검토...해양방출 결정 이유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의 처리 방법으로 해양방출을 결정한 배경이 밝혀 졌다. 13일 지지통신은 원전 오염수의 처분 방법에 대해 정부가 5개의 방안을 두고 검토를 해왔다고 보도했다. 해양방출은 다른 나라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반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실적’이 있었기에 처음부터 유력한 후보였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그 외 대안으로는 △2500m 지하의 지층에 오염수를 주입하는 ‘지층주입법..

2021.04.13 14:42

벼랑끝 지지율 스가정권 '어린이청' 창설로 반등 노리나

일본 정부가 아동 정책의 사령탑이 되는 정부조직 ‘어린이청’을 설립한다. 떨어지는 지지율의 반등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이지만 여론은 차갑기만 하다. 5일 산케이 신문, 교도통신, 마이니치 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중의원 결산 위원회에서 “아동 정책을 일원화하는 어린이청을 창설 할 것”이라며 의욕을 내비쳤다. 또한 스가 총리는 “일본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2021.04.05 16:49

日, 코로나19 접종 백신 선택제 도입 검토

아시아투데이 정은혜 도쿄 통신원 =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른바 ‘백신 선택제’ 도입을 검토하는 데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여론이 최근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29일 지지통신·요미우리신문·산케이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코바야시 후미아키 코로나19 백신 담당 대신 보좌관은 28일 후지테레비 보도 방송인 ‘일요 보도 더 프..

2021.03.29 13:49

일본 "양육비 청구는 아이의 권리" 민법상 명기 검토…양육비 미지불 80%

이혼한 부모간에 양육비 미지불 사례가 끝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양육비 청구권이 자식의 권리라고 규정하는 조문을 민법에 명기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3일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법학자와 법무성, 법원으로 구성된 ‘가족법 연구회’이며 연구회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이달부터 논의가 시작됐다. 부모가 이혼할 경우 사전에 아이에 대한 양육비 지불 방법 등을..

2021.03.23 16:48

일본 청년층 목조르는 생리 빈곤. 직접 들어본 당사자 목소리

아시아투데이 정은혜 도쿄 통신원 = 최근 일본의 젊은 여성들에게 ‘생리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다. ‘생리 빈곤’이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불황으로 생리용품 구입조차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설마 그것도 못 살 리가 있어?”하고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어서, 이미 일부 계층에겐 개인의 생활을 압박하기에 이르렀다. 실제로 통신원의 지인 중에도 생리 빈곤 사례가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도쿄에서..

2021.03.17 16:38

일본법원 "동성 커플 혼인신고서 반려는 위헌"...첫 위헌 판결

일본에서 처음으로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NHK,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삿포로지방재판소는 동성 커플의 혼인신고서를 거절한 지자체에 대해 “동성끼리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혼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원고측이 요구한 600만 엔(약 6223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건은 기각했다. 이는 전국 5개의 지방법원에서..

2021.03.17 15:28

산케이 "국민 70% 이상 긴급사태 해제 부정적...국민과 정부간 온도차 높아져"

일본 수도권 1도·3현(도쿄도, 가나가와·치바·사이타마 현)에 내려진 긴급사태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국민의 73% 이상이 해제를 원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국민과 정부 인식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며 온도차가 표면화됐다. 15일 산케이 신문은 13~14일 2일간에 걸쳐 전국 18세 이상의 유권자 11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2021.03.16 09:35

일본 의료 기기업체 "코로나 19 백신 7회접종 주사기 개발" 내년 3월까지 2000만개 공급.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백신 접종속도를 높일 주사기가 개발됐다. 10일 아사히신문, 지지 통신 등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의료 기기업체인 테르모가 코로나 백신 1병으로 7회 접종이 가능한 특수 주사기를 개발했다. 테르모 주사기는 화이자사의 백신을 가지고 1병 당 7회 접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일반 주사기로는 대개 5회 접종이 가능하다. 이번 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을..

2021.03.10 16:44

일본 경찰청 "1년간 가정폭력 8만건 넘어.17년 연속 상승".

일본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가정 내 폭력도 최대치를 갱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니치신문은 경찰청의 발표를 인용해 지난해 적발된 가정폭력이 8만2643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넘어섰다고 4일 보도했다. 일본 내 가정폭력은 2004년부터 17년 연속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피해자는 여성 76.4%·남성 23.6%로, 남성 피해자가 3년 연..

2021.03.04 17:16

"냉동고 고장으로 화이자 백신 1000회분 폐기" 잇따른 일본의 백신 낭비

일본의 의료기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보관하는 냉동고가 고장나 화이자 백신이 폐기되는 일이 발생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냉동고 고장이 발생한 병원은 4일 동안 초저온냉동고가 고장난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수 주사기 부족으로 백신 물량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계속 이어지는 백신 낭비에 일본 국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 2일 아사히..

2021.03.02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