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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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안녕하세요. 김채연 기자입니다.

'고발사주' 손준성 1심서 징역 1년…공수처 기소 첫 '유죄'

지난 4·15 총선 개입을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차장검사(검사장)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31일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손 차장검사에게 "증거인멸 및..

2024.01.31 12:08

'다방 업주 2명 살해' 이영복 구속기소…檢, 강간 살인 혐의 추가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여성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영복(57)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에게는 강간 살인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김재남 부장검사)는 강도살인 및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이씨는 지난해 12월 30일과 지난 5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와 양주시에서 혼자 영업하던 60대 여성 다방 업주 2명을 살해한 혐의를..

2024.01.30 17:17

'박원순 피해자 실명공개' 김민웅 항소심서 가중처벌…징역1년에 집유2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실명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같이 선고했다.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2024.01.30 15:34

[오늘, 이 재판!] 法 "철거 예정 주택에 종부세 부과는 부당"

재개발 지역 내 철거 예정 주택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자산신탁이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세무당국은 A사가 과세 기준일인 2020년 6월 주택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경기 용인시 일대 약 5만㎡에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2020..

2024.01.29 11:23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1심 무죄…法 "47개 혐의 모두 증명 안돼"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사법연수원 2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9년 2월 검찰 기소 후 4년 11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2024.01.26 18:28

'입시비리' 조민 "우리나라 더 공정해졌으면"…檢,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검찰이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32)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이미 공범인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안"이라며 "공정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사람들에..

2024.01.26 11:44

'사법농단 의혹' 정점 양승태, 오늘 1심 선고…기소 약 5년 만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가 기소된 지 4년 11개월 만인 2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

2024.01.26 06:00

예배 중 "O번 찍으세요" 설교한 목사…헌재 "처벌 조항 합헌"

종교단체에서 직위를 이용해 신도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는 목사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공직선거법 85조 3항, 255조 1항 9호 등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참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85조 3항에서는 '누구든지 종교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2024.01.25 16:37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이성윤 2심도 무죄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지난 2019년 6~7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에 관여한 이규원 검사 등..

2024.01.25 14:37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박근혜 정부 시절 정치 성향에 따라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합의6-1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등 7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을 열고, 김 전 실장에게는 징역 2년을, 같은 혐의로..

2024.01.24 16:20

"택배노조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CJ대한통운 2심도 패소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재차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황의동·위광하 부장판사)는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2020년 3월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는 열악한 환경 개선과..

2024.01.24 15:22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1심서 징역 20년…"범행 후 증거인멸 급급"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 20대 여성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 신모씨(29)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 같이 선고했다. 검찰도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

2024.01.24 10:16

'성범죄·마약 투약' 의사, 면허 취소해도 재교부 받으면 그만?

#최근 '압구정 롤스로이스 남(男)'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의사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여성 환자를 불법 촬영하고 성폭행한 정황이 포착됐다. 배우 유아인에게 진찰 없이 타인 명의로 마약을 불법 처방한 의사 6명도 지난 9일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에는 스스로도 마약을 투약한 의사도 있었다. 마약 투약·불법 처방,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이에 대한 엄격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2024.01.24 07:30

유아인, 대마·프로포폴 인정…"우울증·공황장애 앓아"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이 프로포폴 투약과 대마 흡연 혐의에 대해서 일부 인정했다. 다만 대마 흡연 교사·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박정제·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최모씨의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첫 공판 때와 달리 머리를 짧게 깎은 유아인..

2024.01.23 11:39

"위증 요구할 관계 아냐"…이재명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2일 위증교사 사건 관련 이 대표와 공동 피고인 김진성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오후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는 이 대표 관련 재판이 진행됐으며 4시 30분부터는 김씨에 대한 서면조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는 검사사칭 관련 공선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2024.01.22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