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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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안녕하세요. 김채연 기자입니다.

범죄수익 가상자산 국고 환수 쉬워진다…검찰청 명의 가상화폐 계좌 개설

검찰이 범죄수익인 가상자산을 국고로 환수할 때 검찰청 명의로 즉각 매각할 수 있게 됐다. 대검찰청은 13일 검찰청 명의로 가상자산 매각 및 원화 출금이 가능하도록 유관 금융기관과 협의해 관련 절차와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검찰은 범죄수익인 가상자산을 환수하기 위해 검찰 직원이 개인 명의로 계정을 만든 뒤 해당 계정에 가상자산을 옮겨 매각하고, 현금화한 금액을 다시 검찰의 국고수납 계좌에 입금하는 절차를..

2023.12.13 16:31

테러리스트 난민 불인정한다…법무부, 난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테러리스트 등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는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법무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일부터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를 난민법상 불인정 사유로 규정하고, 난민불인정 사유가 사후에 밝혀지거나 새로 발생한 경우 난민인정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무부에..

2023.12.12 17:05

[오늘, 이 재판!] 대법 "단체협약에 명시된 사망퇴직금, 유족 고유재산으로 봐야"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사망퇴직금을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이는 상속재산이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숨진 A씨의 유족이 B사 등을 상대로 제시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B사에서 근무하다 2012년 4월 사망해 1억원여원의 사망퇴직금을 받게 됐다. B사는 단체협약 및 퇴직..

2023.12.12 15:28

유아인, 첫 공판서 '대마 흡연'만 인정…"공소사실 과장된 부분 있어"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첫 공판에서 '대마 흡연'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박정제·지귀연 부장판사)는 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최모씨(32)의 첫 공판을 열었다. 정식 공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이날 유아인은 기소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유아인은 이날 9시 58..

2023.12.12 11:21

이재명 측 '위증교사' 혐의 부인…공동피고인 "두려운 상황, 재판 빨리 끝내 달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정에서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김진성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위증교사 사건 관련 이 대표와 공동 피고인 김진성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이 대표와 김씨는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이 대표 측은 "기본적으로 김진성의 증언이 기억에 어..

2023.12.11 16:20

동료 여경에게 40차례 연락해 스토킹한 현직 경찰관…벌금형

고백을 거절한 동료 여경에게 7개월간 40차례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현직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33·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인 피고인이 개인 동기에 의해 동료 경찰관을 상대로 이같은 행위를 한 것..

2023.12.11 14:56

연가 사용해 임시총회 연 근로자들…法 "취업규칙 위반 아냐"

연가 사용 중 임시총회에 참석한 근로자들이 근로자 취업규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상태였다는 이유에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비정부기구(NGO) A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08년 10월 설립돼 상시 약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해 저..

2023.12.11 08:36

조희대 대법원장 오늘 취임…"장기 미제 사건부터 집중 관리"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공식 취임하면서 75일 간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막을 내렸다. 사법부 불신을 부르는 재판 지연을 비롯해 산적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문제로 '재판 지연'을 꼽았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의 사건이 적체되고 재판이 지연되는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근본적으로는 사건의 난이도..

2023.12.11 07:30

기사들에게 신차 구입비 전가시킨 택시업체…法 "과태료 부과 정당"

신차 구입비를 기사들에게 전가한 택시회사에 내려진 과태료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택시업체 A사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과태료 부과 통지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시는 택시발전법 위반 관련 민원 접수를 받고 지난 2020년 1월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A사가 신규차량 2대에 대해 사납금(일일기준금)을 차등 설정하는..

2023.12.10 10:35

'아내 살해' 변호사 구속…法 "도망 염려 있어"

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이날 2시 30분께 "질식사 소견이 나왔는데 어떻게 살해했냐", "우발적으로 살해한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에 들어섰다. A씨는 지..

2023.12.06 21:21

'도도맘 허위고소 종용' 강용석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김씨에게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2023.12.06 15:53

'아내 살해' 변호사 구속기로…범행 동기 질문에 '묵묵부답'

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구속 기로에 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이나 다음날 오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A씨는 2시 30분께 "질식사 소견이 나왔는데 어떻게 살해했냐", "우발적으로 살해한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에 들어섰..

2023.12.06 15:02

'6조원대 철근 담합' 7개 제강사 2심도 유죄…임원들은 감형

'6조원대 철근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제철 등 7개 제강사와 임직원 22명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원들은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제강사 임원 3명과 가담자 19명,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현대제철 등 7개 회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2023.12.06 14:42

'압구정 롤스로이스 男' 피해자 사망 후 첫 재판…법정서 '여유'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가 20대 여성을 치어 중상을 입힌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가해자 신모씨(27)가 피해자 사망 후 첫 재판에 참석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씨의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범행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에 대한 비공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중태에 빠졌던 피해자가 지난달 25일 사망함에 따라..

2023.12.06 13:34

또다시 맞붙은 변협·로톡…"알고리즘 조작해 수임 몰아줘" vs "법무부가 기각한 주장"

'수임 몰아주기'를 두고 대한변호사협회와 로톡 측이 또다시 맞붙었다. 김영훈 대한변협 협회장은 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로톡'의 과다수임 변호사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협회장은 "로톡 징계 전수조사 당시 가장 많은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한달에 100건, 18개월 동안 1801건의 사건을 수임했다"며 로톡이 알고리즘의 조작을 통해 특정 변호사에게 수임을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애초에 로톡..

2023.12.05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