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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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안녕하세요. 김채연 기자입니다.

'관악구 등산로 살인' 최윤종 1심 무기징역…"사회에서 영구히 격리"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장치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 시신 부검 결과..

2024.01.22 14:19

검찰 '文 통계조작 의혹' 김수현 전 정책실장 소환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22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이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전 실장(당시 사회수석비서관)은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지시에 따라 2017년 6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2024.01.22 11:30

檢 "김용, 알리바이 위증 계획 사전 승인"…金 "전혀 사실 아냐"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치소 안에서 측근들의 '거짓 알리바이 위증'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위증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출신 박모씨와 서모씨의 구속영장 청구서 등 관련 자료에 이렇게 판단한 근거를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영장..

2024.01.21 15:49

이재명, 2월 선거법 재판 무산…사표낸 판사 "한두달 늦는다고 안 달라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3월 하순께부터 본격 재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예정됐던 2월 2일 기일은 진행하지 않고, 다음 재판부로 증인신문 절차를 넘기겠다"고 밝혔다. 당초 이 대표의 공선법 위반 사건은 법관 정기인사와 강 부장판사의 사직 등으로 재판부 변경이 예..

2024.01.21 15:13

'계획서' 없이 보조금 받은 요양원…法 "서류 누락 환수처분은 부당"

코로나19 유행 당시 요양원이 격리 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도 방역 강화 조치에 협조해 받은 정부의 장기요양 급여비용 보조금 전액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복지재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5월 A복지재단이 운영하는..

2024.01.21 10:54

檢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30대 친모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영아 2명을 출산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한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의 30대 친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친모 A씨에 대한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본건의 범행은 치밀성·수법·잔혹성에 있어서 전 국민을 충격과 경악을 넘어 허탈함과 깊은 절망에 몰아넣었던, 인간성 상실이 극..

2024.01.18 17:26

검찰,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에 사형 구형

검찰이 14명 사상자를 낸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고인 최원종(23)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원종에 대한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켜야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보호관찰 명령, 특별 준수사항 부과 등을 요청했다..

2024.01.18 15:58

'1000억대 사기 혐의' 빗썸 실소유주 2심도 무죄

1000억원대 사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안승훈·최문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코인 상장 확약과 관련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1심 판단은 타당하다"며 "일부 과장된 진술..

2024.01.18 15:22

[속보] 검찰,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에 사형 구형

2024.01.18 15:15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2심도 유죄…교육감직 상실형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67)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김진하·이인수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특별채용의 전체 경과를 비춰 볼 때, 공..

2024.01.18 14:42

[속보]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2심도 유죄…교육감직 상실형

2024.01.18 14:17

'공직선거법 위반' 이정근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2022년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일부 선거비용 외 자금 지출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분리해 선고했..

2024.01.17 15:32

최강욱,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유죄…1심 뒤집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정덕수·구광현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의 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의 허용범위를 넘어 위법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봄이..

2024.01.17 11:48

[속보] 최강욱,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유죄…1심 무죄 뒤집혀

2024.01.17 10:52

검찰, 文 전 대통령 전 사위 양산 자택 압수수색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서모씨의 경남 양산시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과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과정 사이의 연결고리를..

2024.01.16 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