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알립니다

SNS 뉴스스탠드 네이버블로그 아투TV(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국어뉴스 ENGLISH 中文 Tiếng Việt
패밀리사이트 마켓파워 아투TV 대학동문골프최강전 글로벌리더스클럽

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안녕하세요. 김채연 기자입니다.

이화영, 증인 3명 추가 신청…檢 "재판 의도적 지연 목적"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5개월째 파행과 공전을 거듭해 온 '불법 대북송금'의 1심 재판의 선고를 앞두고 추가 증인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이라고 맞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증인 3명을 추가로 신청했으며, 1명의 증인을..

2024.01.16 16:11

아동성범죄·마약범죄자 머그샷 강제공개 가능해진다…25일 시행

앞으로 아동성범죄, 조직·마약 범죄 등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머그샷 촬영 및 공개가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머그샷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서식 등을 규정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하위 법령으로서 상위법..

2024.01.16 13:39

팝콘봉지에 엑스터시 들여오려다 덜미…항소심도 징역 4년

해외 마약상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일명 엑스터시)를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한창훈·김우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씨(34)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4월 네덜란드 마약상으로부터 팝콘이 든 과자봉지..

2024.01.16 10:58

'김용 재판 위증교사 혐의' 前이재명 캠프 관계자들 구속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 증언을 종용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이 대표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출신 박모씨와 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이홍우 전 경기도시..

2024.01.15 22:31

'故이예람 중사 사건' 은폐 혐의 대대장 무죄…중대장·군검사 실형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허위로 보고하는 등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중사 직속 상급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중대장과 박모 전 군검사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대대장은 가해자 장모 중사가 피해자인 이 중사와 분리되지 않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회유하며 사건 은..

2024.01.15 16:18

'김용 재판 위증교사 혐의' 前이재명 캠프 관계자들 구속 기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재판에서 핵심 증인에게 위증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이 구속기로에 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 선거대책위원회 출신인 박모씨(45)와 서모씨(44)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박씨와 서씨는 이날 오전 9시 51분께 "위증교사 혐의를..

2024.01.15 14:59

주호민 아들 재판서 '수업 몰래 녹음' 공방…檢 "징역 10월 구형"

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이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수업 내용 등을 녹음한 파일의 위법성 여부가 쟁점이 됐다. 지난 11일 대법원..

2024.01.15 14:02

'위장거래' 의혹에 억대 세금…法 "증명 어렵다면 처분 취소해야"

'위장거래 의혹'으로 과세 처분을 받은 회사에 대해 위장거래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할 경우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사가 도봉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세무 당국은 2015~2016년 세무조사 결과, A사가 B·C·D사와 실제 물품 거래 없이 가공거래를 했다며 부가세 약 3..

2024.01.15 14:00

檢 '5800억원대 코인 암거래' 일당 구속기소…이희진 형제 연루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OTC)를 개설해 5800억원대 코인 암거래를 중개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 범죄합동수사단(이정렬 부장검사)은 12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OTC 업체 대표 A씨(40)를 구속기소하고 임직원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900억원대 코인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도..

2024.01.12 14:48

'대장동 재판' 23일부터 재개…法 "李 일정 맞춰 진행하면 끝도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흉기 피습 사태로 연기됐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이 오는 23일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흉기 피습을 당한 이 대표의 건강상태에 따른 향후 재판 절차를 논..

2024.01.12 13:55

尹 '바이든 vs 날리면' 사건, 외교부 승소…법원 "MBC 정정보도 해야"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비속어 논란' 보도와 관련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며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정정보도문을 1회 낭독하게 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

2024.01.12 11:28

[속보] 尹 '바이든 vs 날리면' 사건, 외교부 승소…법원 "MBC 정정보도 해야"

2024.01.12 10:35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 심리하던 고법판사 돌연 사망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심리 중이던 고법 판사가 돌연 사망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상욱 서울고법 판사(47·사법연수원 33기)는 11일 저녁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판사는 서울고법 민사 2부와 가사2부 소속으로 최근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은 바 있다. 강 판사는 2017년부터 3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

2024.01.12 10:06

여자친구 성폭행, '피지컬:100' 출연자…2심서 집유 감형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럭비 국가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해당 남성 A씨는 지난해 넷플릭스 '피지컬:100'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바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전지원·구태회·윤권원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A씨(3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

2024.01.11 16:39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前대표 항소심 유죄…1심 무죄 뒤집혀

유해 성분을 원료로 하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SK케미칼 전 대표와 애경산업 전 대표가 2심에선 유죄를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안승훈·최문수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74)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65)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2024.01.11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