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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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안녕하세요. 김채연 기자입니다.

풍납토성 놓고 맞붙은 송파구와 문화재청…헌재서 권한쟁의 각하

송파구가 문화재청의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이 주민의 재산권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이 헌법재판소(헌재)에서 각하됐다. 헌재는 21일 재판관(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송파구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 자체가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헌재는 "문화재청은 국회의 입법행위에 의해 그 존폐 및 권한범위가 결정되는..

2023.12.21 16:22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항소심서도 벌금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64)이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선고 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지난 10월 검찰은 1심과..

2023.12.21 15:11

일제 강제동원 '2차 소송'도 승소 확정…"日 기업이 배상해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소송을 시작한 지 10여년 만에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미쓰비시·일본제철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 청구권이 없으며 손해배상 청구시..

2023.12.21 12:50

국내 바이오 스타트업 해외진출 돕는 서울바이오허브, 현지 연구·의료기관에 컨설팅 연결...글로벌 사업역량 육성

국내 바이오 시장은 2020년 기준 글로벌 시장의 1.5%에 불과하다. 나머지 98.5%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노리려면 해외진출에 나서야 한다. 그럼에도 많은 국내 스타트업이 해외진출을 망설이고 있다. 해외시장에 대한 이해와 정보, 사업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글로벌 바이오는 각국의 투자여건, 규제 등 걸림돌이 제각각인 점을 고려하면 대기업에도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이다. 바이오 산업은 국가 경제 성장뿐 아니라 국..

2023.12.21 11:00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미투' 손배소 최종 패소

서지현 전 검사(49·사법연수원 33기)가 성추행과 인사 보복을 당했다며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1일 서 전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2023.12.21 10:55

검찰, 'KT 보은 투자 의혹' 현대오토에버 前대표 소환조사

'KT 보은 투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를 소환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와 관련해 이날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를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에 이어 두 번째 조사다. 검찰은 KT의 자회사인 KT클라우드가 지난해 9월 현대차그룹 회장의 동서인 박성빈 전 대표가 설립한..

2023.12.20 17:43

온라인 게시글 카톡으로 퍼나르는 행위도 처벌될까?

최근 국내 한 대학에서 40대 유부남 교수와 여제자 간의 불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들의 신상을 담은 게시글이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됐다. 법조계는 게시글의 최초 작성자뿐만 아니라 단순히 게시글을 퍼 나르는 행위만으로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12일 교수의 아내가 교수와 여제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캡처해 학과 단체 채팅방에 폭로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이후 이들의 대화..

2023.12.20 17:01

검찰,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66억여 원의 추징금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2023.12.15 17:28

'고등래퍼' 윤병호, 대마초·필로폰 투약…징역 7년 확정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 출신 래퍼 윤병호(23·활동명 불리다바스타드)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와 필로폰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

2023.12.15 16:49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女 실장, 마약투약 혐의 인정

배우 이선균씨(48)가 연루된 마약 사건의 핵심 인물인 강남 유흥업소 여실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29)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A씨 측은 향후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A씨 측은 경찰 수사 중인 추..

2023.12.15 13:59

檢, '디스커버리 펀드 비리' 장하원 대표 불구속 기소

'디스커버리 펀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14일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투자본부장, 이사 등 3명을 자본시장법상의 사기적 부정거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 등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펀드 부실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2023.12.14 16:52

'이재명 영장 기각' 유창훈 판사, 송영길 구속 여부 결정…18일 심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심리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앞서 유 부장판사는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강래구 전 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박..

2023.12.14 14:45

보복성 층간소음으로 밤새 '쿵쿵'…대법 "스토킹 범죄" 첫 판단

층간소음에 보복하기 위해 수개월 동안 고의로 소음을 내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지속·반복적 층간소음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있다고 인정한 첫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14일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방안 모색 등을 위..

2023.12.14 11:19

황의조·형수 알고보니 같은 로펌…'쌍방대리' 논란에 사임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와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그의 형수가 같은 법무법인을 선임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A법무법인은 전날 황의조 형수 B씨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에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했다. A법무법인은 황의조 측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해왔다. 현행 변호사법은 수임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이른바 '쌍방대리'를..

2023.12.14 10:32

가짜 울 머플러 판매 중개한 플랫폼,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나?

최근 국내 플랫폼에서 판매된 일부 제품들의 성분이 가짜로 드러나거나 제품 자체가 모조품임이 확인되면서 판매중개자인 플랫폼에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3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는 모 의류 도매 업체의 자체 제작 의류를 '모조품'으로 버젓이 판매하고 있었다. 스마트스토어에 올라온 모조품 판매 페이지에서는 해당 도매 업체의 사진을 그대로 사용해 같은 제품인 것처..

2023.12.13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