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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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안녕하세요. 김채연 기자입니다.

'대낮에 성매매' 현직 판사에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서울 출장 중 대낮에 성매매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현직 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전날인 9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울산지법 소속 이모(43) 판사에게 9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판사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판사는..

2024.01.11 11:16

'아동학대 의심'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대법 "증거능력 없어"

아동학대를 의심해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수업 내용 등을 녹음했다면 그 녹음파일 및 녹취록 등은 법적 증거 능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녹음된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

2024.01.11 11:03

[사적 제재 판치는 韓③] 도둑을 '도둑'이라 말하면 범죄?…재조명된 '사실적시 명예훼손'

지나가는 도둑을 향해 "도둑이야"라고 불러도 죄가 될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형법 307조 1항에 따라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그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근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 운영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하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른바 '탐정 유튜버..

2024.01.11 07:30

검찰,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에 사형 구형

검찰이 대낮 서울 도심에서 흉기를 휘둘려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선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전도유망한 22세의 청년을 잔인하게 살해했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2024.01.10 17:14

'국정원 불법사찰' 조국 2심도 승소…위자료는 5000만→1000만원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자신을 불법 사찰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는 앞서 1심이 인정한 5000만원보다 줄었다. 이날 재판에 조 전 장관..

2024.01.10 15:25

'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 前직원 2심도 징역 35년

2215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항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3부(김복형·장석조·배광국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추징금은 1151억여 원에서 917억여 원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원심 판..

2024.01.10 14:33

77일만에 재개된 이화영 재판 또 공전...검찰 "재판 지연 의도"

법관 기피 신청으로 지연됐다가 77일 만에 재개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재판이 또다시 공전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이 50여분 만에 종료됐다.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변..

2024.01.09 14:42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장 사표...총선전 1심 선고 물 건너가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장이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교체될 경우 오는 4월 총선 전 1심 선고는 나오기 힘들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의 강규태 부장판사가 내달 초에 있을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근 사표를 냈다. 강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재판장을 맡아 심리해왔다..

2024.01.08 22:09

검찰, '계열사 주식 저가 매각' SPC 회장 징역 5년 구형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이 구형됐다...

2024.01.08 15:49

'황의조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친형수…첫 재판서 "전혀 모르는일"

축구선수 황의조(32·노리치 시티)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친형수가 첫 재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친형수 A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하며 피고인..

2024.01.08 14:36

회사에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이어도...법원 "소득세 부과 정당"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바지사장'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019년 폐업일까지 B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과세관청에 등록돼 있었다. 성남세무서는 B사의 법인세 무신고 추계..

2024.01.08 10:39

법원 동계 휴정기 종료…1월 중순부턴 이재용·양승태 등 주요 선고 잇따라

2주간의 법원 동계 휴정기가 5일 종료되면서 1월 중순부터는 굵직한 주요 사건들에 대한 선고가 잇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26일에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회계부정' 관련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된 이후 3년 넘게 재판을 받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또 같은 날 오후에는 '사법농..

2024.01.05 14:46

검찰, '수백억대 리베이트' 경보제약 수도권 사무소 압수수색

검찰이 '수백억원대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경보제약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송명섭 부장검사)는 5일 병원 리베이트 금원 제공 혐의로 경보제약 수도권 소재 분사무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8일에도 서울 서대문구 소재의 경보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앞서 해당 사건은 공익신고자 A씨가 2021년 5월 '회사가 2013년부터 9년간 약값의 20%..

2024.01.05 12:55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임명

천대엽 대법관(60·사법연수원 21기)이 차기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임명했다. 천 대법관은 오는 15일부터 법원행정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대법원은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해박한 법률지식, 뛰어난 균형감각, 엄정한 양형 및 형사법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에 기초한 재판과 판결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으며, 적극적인 추진력..

2024.01.05 11:44

지인얼굴에 나체사진 합성…대법 "범행 당시 처벌할 법 조항 없어"

지인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 사진을 의뢰해 보관한 대학생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범행 당시에는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음화제조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성명불상자에게 SNS를..

2024.01.05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