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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채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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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이재명 급습 피의자 관련 압수수색 영장 발부
2023년의 마지막날인 31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서울 종로구 보신각과 세종대로 일대에서 대규모 '제야의 종·새해맞이 카운트다운' 행사가 열린다.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마스크 없이 진행되는 타종 행사인 만큼 10만명 가량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의 2배 정도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타종 1시간 전인 오후 11시엔 보신각에서 세종대로로 이어지는 약 400m 거리에서 사전..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고발한 사건이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배당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이 원 전 장관과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22일 여주지청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원 전 장관 등을 고발했으나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검찰이 수..
31일 오후 4시 47분께 서귀포시 색달동의 한 전기자전거 대여점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대여점 건물과 건물 내 자전거, 인근 송신탑 일부가 탔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31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해당 화재와 관련해 이날 제주 서귀포시 색달동 일대에서 '펑'하는 폭발음이 들렸다는 신고 10여 건이 잇따라 접수됐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신고 접수 30여 분 만인 오후 5시 21분께..
경기 고양시의 한 지하 주점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어머니가 연락이 안 돼 운영하시는 가게에 갔는데 문이 잠겨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문을 강제 개방해 가게 내부에서 숨진 60대 여성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의 시신 상태 등을 조사한 뒤 타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2023년 마지막 날인 31일 대부분 지역에서 해넘이를 보기는 어렵겠으나, 2024년 첫날인 1월 1일에는 많은 지역에서 해돋이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31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이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해넘이를 보기 어렵겠다. 그러나 다음날인 내년 1월 1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대체로 맑거나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면서 구름 사이로 해돋이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동해안과..
행정안전부는 31일 타종 행사로 인파가 밀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보신각, 강원 정동진, 부산 광안리 등 주요 지역 9곳에 현장상황관리반을 파견했다. 현장 상황관리반은 이날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현장에서 인파 밀집 위험 장소의 안전관리요원 배치 현황, 실시간 인파 밀집 정도에 따른 분산 조치 활동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관할 지자체·경찰·소방과의 합동 상황관리 등으로 신속한 현장 대응 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
이노공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2024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부정·반칙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31일 신년사에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선거의 공정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
최근 '세월호 참사'로 아들이 사망한 사실을 7년간 몰랐던 친모에게 배상금 3억여원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국회서 계류 중인 '구하라법'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4일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아들의 친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4억원 중 아들 몫으로 나온 3억7000만원을 친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으로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 소추가 이뤄진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이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안 검사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첫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쟁점은 안 검사의 직무수행이 위법했는지였다. 국회 측은 "..
1200억원대 횡령 등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특경법위반(횡령)죄와 특경법위반(사기)죄의 성립,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속보]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가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모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가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30분께부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 염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검은 외투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출석한 염모씨는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마약류 불..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평가 결과를 문서로 개별 통지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더라도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경기도 한 어린이집 원장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평가인증등급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2020년 4월 한국보육..
전국 법원이 겨울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이날부터 내달 5일까지 휴정기에 들어간다. 휴정기 제도는 각급 법원과 재판부가 쉬는 기간이 달라 사건 관계인들이 제때 휴가를 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됐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