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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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여의도에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모두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지난 2021년 10월 기소된 지 약 4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유 전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

2025.10.31 18:25

'삼부토건 주가조작' 전현직 경영진,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현직 경영진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3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일준 전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 이기훈 전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전 회장 측은 이날 "공동 피고인들과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무죄..

2025.10.31 13:21

조작수사가 만들어낸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검찰 적폐의 민낯

2009년 7월 전남 순천시의 한 부녀가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먹여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혔다. 검찰은 범행 동기로 '치정'과 '패륜범죄'를 내세웠고, 부녀는 15년간 옥살이를 했다. 16년이 지난 2025년 10월, 재심 재판부는 검찰의 조작수사를 인정하며 부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쉽게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그 오명을 벗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판결이다. 검..

2025.10.28 18:39

[속보]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부녀 피고인, 재심서 무죄

2025.10.28 15:13

헌재 "사전투표제 합헌…선거권 침해 아냐"

사전투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첫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등이 공직선거법 148조, 158조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각각 '사전투표소 설치 시점'과 '사전투표용지에의 일련번호 기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교수 등은 2023년 10월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시..

2025.10.26 16:45

김건희 특검, 새 특검보로 박노수·김경호 변호사 임명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박노수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와 김경호 변호사(22기)를 새로운 특검보로 임명했다. 박 변호사와 김 변호사는 모두 부장 판사 출신이다. 박 신임 특검보는 전주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2002년 서울지법에서 판사를 지낸 뒤 전주지법 남원지원장·인천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2023년 2월부터는 법무법인 동인에서 변호사로 지내고 있다. 김 신임 특검보는 서울 홍대사대부고,..

2025.10.26 15:31

김건희 특검,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최은순·김진우 내달 4일 소환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다음 달 4일 김건희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23일 브리핑에서 "오는 11월 4일 최씨와 김씨를 소환조사할 예정"이라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이라고 말했다. 최씨와 김씨는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증거 인멸 혐의 부분도 조사에 포함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은..

2025.10.23 16:12

'이우환 그림 청탁' 김상민 재판 시작…法 "6개월 내 1심 종료해야"

김건희 여사 측에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건네며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의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6개월 이내 심리가 종료될 수 있도록 양측에 협조를 당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3일 청탁금지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검사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 출석 의..

2025.10.23 13:18

'수사 외압' 이종섭, 오늘 구속기로…"혐의 인정 안해"

순직해병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오전 9시 47분께 모습을 드러낸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 법정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

2025.10.23 10:32

서울고법,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가사1부에 배당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법 가사1부에 배당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대법원으로부터 관련 기록을 송부받아 이날 오후 사건을 가사1부에 배당했다. 가사 1부(민사23부)는 재판장인 이상주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7기)와 이혜란(35기)·조인(36기) 고법판사가 함께 재판부를 구성하고 있다. 주심은 조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25.10.21 19:19

'SM 주가조작' 김범수 1심 무죄…법원 "수사가 진실 왜곡" 檢 직격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2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이례적으로 검찰을 향해 "피의자를 압박하는 수사는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도 무죄가..

2025.10.21 13:40

조희대 "與 사법개혁안 공론화 과정서 사법부 의견 낼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대법관 증원으로 재판부 체계가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보고 또 이야기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전날 대법관 수를 현행..

2025.10.21 10:26

[2025 국감] 법원장들 "내란재판부 위헌 우려…대법관 증원도 신중해야"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 법원장들이 일제히 위헌 가능성을 우려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등의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국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데 동의하느냐'는 박준태..

2025.10.20 20:02

[2025 국감] 법원 국감서 李재판 공방…與 "조희대 지시했나"vs 野 "재판 재개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국감)에서 여당이 또다시 '조희대 대선개입 의혹'을 추궁했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2심이 오히려 '늑장 재판'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을 향해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하자마자 기다려서 그다음 날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한 적이 있느냐..

2025.10.20 15:51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1심서 무기징역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명재완(48)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명씨가 어디서 누구를 살해해야 할지 치밀하게 계획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이 사회에 끼친 해악이 크고, 재범..

2025.10.20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