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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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여의도에 있습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8.20~2026.08.27

국힘 윤리위, 비당권파 4인에 '당원권 정지' 중징계

6선 조경태 등 징계처분에 흔들리는 '낙동강 벨트'

국힘 장동혁號 '당협위 직선제' 내홍… 24일 최고위가 분수령

與野 새 전선된 '조작기소 특검범'… "기소 다시 따져야" "법왜곡죄 고발"

국힘, 당협 직선제 일단 멈췄지만… '철회 아닌 보류' 불씨 여전

"선출권력 우위론 자체가 위헌… 견제·균형 헌정질서 붕괴"

'내란전담재판부' 신설과 '법 왜곡죄' 도입 등 사법개혁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166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 통과는 확정적이다. 그러나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마저 위헌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여당이 '선출권력 우위론'을 앞세워 사법부를 통제하려 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그러나 선출된 권력에 우위성을 부여한 헌법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법조계에선 삼권의 대등성을 깨뜨리는 순간, 견..

2025.12.07 17:22

[속보] 내란특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불구속 기소

2025.12.07 16:09

관봉권·쿠팡 상설특검 수사 개시…"실체 밝힐 것"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들여다볼 상설특검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021년 세월호 특검 이후 두 번째 상설특검으로, 검찰 내부를 수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상설특검은 전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센트로빌딩에서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했다. 수사를 이끌 안권섭 특검(60·사법연수원 25기)은 "객관적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수사..

2025.12.07 08:58

'내란전담재판부' 두고 與·法 정면충돌…"사법권, 입법권력에 흔들려선 안돼"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인 3일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특정 재판'을 '특정 재판부'가 맡게 되는 구조다. 이는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임의 할당)으로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헌법에 정면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행정부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구조는 삼권분립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도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2025.12.04 18:00

"계엄 1년,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다"…국회에 다시 모인 시민들

"작년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저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내란 세력, 그 누구도 시민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1년 전 계엄군과 맞섰던 시민들이 다시 한번 국회에 모였다. 저항의 상징이었던 '응원봉'을 다시 손에 든 시민들은 내란·외환세력의 청산을 한 목소리로 외쳤다. 지난해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3일 밤 국회로 뛰쳐나왔다던 김은아씨(51)는 내란 단죄와 진상 규명..

2025.12.03 20:19

눈앞에 온 비상계엄 '심판의 시간'… 윤석열·한덕수 내년 1~2월 선고

12·3 비상계엄 사태가 1년을 맞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심판의 시간'도 눈앞으로 다가왔다. 법원은 내년 2월 중순 정기인사 전 1심 판결을 내놓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형사법정에 서게 됐다.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

2025.12.03 17:55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재판 15일 시작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판이 오는 15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3일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이달 15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

2025.12.03 14:39

[속보] 법원,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2025.12.03 04:54

'동남아 3대 마약왕' 사라김, 대법서 징역 25년 확정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린 50대 마약 유통책 '사라김'이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마약류관리법상 대마·향정, 마약 거래 방지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1)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 80시간 약물 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6억9300여만원 추징도 확정됐다. 김씨는 2018년 베트남에서 거주..

2025.12.02 16:49

李 '집단퇴정' 감찰 지시에… 법조계 "이해충돌·위헌 소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특정 재판을 향해 직접 칼을 빼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의 검사와 변호인들을 향해 엄정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헌정 질서를 흔드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경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법조계에선 이 같은 조치가 오히려 '행정부의 재판개입'으로서 삼권분립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게다가 이 대통령이 이 전 부지사와 관련된 대북송금 사건의 피고인인 만큼 이해..

2025.11.27 17:58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실행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민아 고법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관들이 다른 국가권력이나 내외부 세력의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지원하는 역할을 다해야 하는..

2025.11.27 17:50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 尹 내란재판 가늠자 되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첫 구형이 나왔다. 내란 특검팀은 내란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 21일 이뤄진다. 방조 혐의만으로 중형이 구형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다른 핵심 피고인들의 형량을 가늠할 '첫 잣대'가 세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내란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2025.11.26 17:53

[속보] 특검, '내란 방조' 한덕수 전 총리에 징역 15년 구형

2025.11.26 14:39

대법 힘빼기 속도전에… "어떤 권력도 헌법 위에 있어선 안돼"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헌법 101조)'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헌법 104조)' '법원의 조직·사무에 관한 규칙은 대법원이 정한다(헌법 108조)'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뼈대를 이루는 헌법은 사법행정과 법관 인사라는 핵심 권한을 사법부 내부, 그중에서도 대법원에 부여함으로써 사법부 독립을 보장한다. 여당의 법원행정처 폐지 등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을 목적으로 한 사법개혁안은 이 같은 헌법 질서와 원칙을 뛰어넘는 '초헌법적'..

2025.11.25 17:53

[인사] 대법원

◇법원이사관 승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원철준 전요안 ◇법원이사관 전보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나기웅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장 이재도 △부산고등법원 사무국장 김지율 △수원고등법원 사무국장 김영선 △특허법원 사무국장 김동민 ◇사법보좌관(법원이사관) 전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조경애 ◇법원부이사관 승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강정현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 이연호 △대전지방법원 이병정 △대구지방법원 사무국장 권구창 △대구지방법원..

2025.11.25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