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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김채연 기자

dksgh06@naver.com

여의도에 있습니다

[속보] 김건희 특검, 권성동·김상민 구속기소

[속보] 김건희 특검, 권성동·김상민 구속기소

'불법 정치자금' 권성동·한학자 모두 구속 유지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사이의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이 유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차승환·최해일 부장판사)는 전날 권 의원과 한 총재가 각각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모두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 등을 법원이 심사하고,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심문 결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초유의 '대법원 현장국감'…"輿 사법부까지 장악? 삼권분립 훼손 우려"

'조희대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가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으로 무산됐다. 여당은 '대법원 현장국감'이란 초유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거대 여당이 막강한 권한을 앞세워 사법부를 길들이려 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삼권분립의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지난달 30일 열린 청문회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이 증인으로 채택한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천..

'친정 잃은 검사들' 특검서 전원 복귀 요구…'내부 균열' 신호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파견 검사 전원이 '원대 복귀'를 요청한 배경에는 그간 드러나지 않은 특검 내부 균열이 자리 잡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기능 상실을 표면적인 이유로 들고 있으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내부 갈등'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파견 검사들의 사실상 '항명'과 같은 원대 복귀 요청 사태는 앞으로 특검 수사의 방향과 동력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검찰청 해체 반발… 특검 파견검사 40명 '복귀' 요청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40명)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실질적인 수사 실무를 담당한 이들이 원소속청 복귀를 요청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사실상 '단체 항명'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수사팀장(차장·부장)과 파견 검사들은 30일 '특검 파견 검사 일동' 명의의 입장문을 민중기 특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

수사·기소권에 이어 '플리바게닝'까지…막강해지는 특검

이른바 '더 센 특검법'에 '형량 거래' 플리바게닝 조항이 신설됐다. 형사소송법상 명문화된 규정도, 절차적 장치도 없는 제도를 특검에만 예외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특검에 유례없는 혜택이 더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 개정안에는 피의자가 수사에 협조하거나 공범의 범죄를 밝히는 대가로 형벌을 감경해주는 플리바게닝 조항이 포함됐다.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일반화된 수사..

헌재 "스토킹범에 '서면경고' 잠정조치 규정, 합헌"

스토킹 행위에 대한 잠정조치로 서면 경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스토킹처벌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스토킹처벌법 9조 1항 1호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지난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스토킹처벌법 9조 1항 1호는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게 범죄 중단을 위한..

헌정사 첫 법정선 전 영부인… 김건희, 혐의 모두 부인

'수용번호 4398' 배지를 단 김건희 여사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4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공판은 40여분 만에 종료됐다. 수의 대신 남색 정장을 입은 김 여사는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들어왔다. 김 여사는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에서 "직업이 없는 게 맞느냐"는 재판부..

'수용번호 4398' 피고인 김건희 첫 재판, 40여분만에 종료

피고인석에 앉은 김건희 여사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전직 영부인이 피고인으로 재판에 출석하는 건 헌정사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10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께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발해 오후 1시 25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김 여..

23명 희생 아리셀 화재, 대표에 징역 15년…중처법 최장 실형 선고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아리셀 리튬배터리 공장 화재 사건의 1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중처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사건에서 역대 최장 실형이 내려진 것으로, 법 적용의 분수령이자 제도 실효성을 가늠할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23일 선고 공판에서 박..

[속보] '23명 사망' 박순관 아리셀 대표, 1심서 징역 15년

[속보] '23명 사망' 박순관 아리셀 대표, 1심서 징역 15년

김건희 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학폭무마 의혹' 본격수사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했다. 1차 수사 만료 기간은 오는 29일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23일 브리핑에서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완료되지 않아 오는 24일 특검법 9조 3항에 따라 30일간 수사 기간을 연장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90일간 수사한 뒤 수사 기간을 30일씩 두 번 연장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내란특검 추가기소' 尹, 26일 보석 심문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이 2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 뒤 바로 보석 심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내란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들은 뒤 보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法 "증거인멸 염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됐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정교유착 의혹' 수사가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한 총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통일교 2인자로 꼽히는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공범 관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죄책 유무나 책임 정도 등을 다툴 여지가 있다"며..

[속보] '정교유착 의혹'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

[속보] '정교유착 의혹'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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