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알립니다

SNS 뉴스스탠드 네이버블로그 아투TV(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국어뉴스 ENGLISH 中文 Tiếng Việt
패밀리사이트 마켓파워 아투TV 대학동문골프최강전 글로벌리더스클럽

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안녕하세요. 김채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 3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같은 법 96조가 정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 95조 3호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2025.10.02 16:21

김건희 특검, 권성동 구속기소…재산 추징도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 수사로 현역 의원이 구속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2일 권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권 의원을 기소하면서 권 의원이 얻은 범죄수익 1억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도 이날 인용 결정을 내렸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2025.10.02 16:20

[속보] 김건희 특검, 권성동·김상민 구속기소

2025.10.02 14:35

'불법 정치자금' 권성동·한학자 모두 구속 유지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사이의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이 유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차승환·최해일 부장판사)는 전날 권 의원과 한 총재가 각각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모두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 등을 법원이 심사하고,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심문 결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25.10.02 09:55

수사·기소권에 이어 '플리바게닝'까지…막강해지는 특검

이른바 '더 센 특검법'에 '형량 거래' 플리바게닝 조항이 신설됐다. 형사소송법상 명문화된 규정도, 절차적 장치도 없는 제도를 특검에만 예외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특검에 유례없는 혜택이 더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 개정안에는 피의자가 수사에 협조하거나 공범의 범죄를 밝히는 대가로 형벌을 감경해주는 플리바게닝 조항이 포함됐다.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일반화된 수사..

2025.09.29 22:28

헌재 "스토킹범에 '서면경고' 잠정조치 규정, 합헌"

스토킹 행위에 대한 잠정조치로 서면 경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스토킹처벌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스토킹처벌법 9조 1항 1호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지난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스토킹처벌법 9조 1항 1호는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게 범죄 중단을 위한..

2025.09.28 14:40

헌정사 첫 법정선 전 영부인… 김건희, 혐의 모두 부인

'수용번호 4398' 배지를 단 김건희 여사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4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공판은 40여분 만에 종료됐다. 수의 대신 남색 정장을 입은 김 여사는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들어왔다. 김 여사는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에서 "직업이 없는 게 맞느냐"는 재판부..

2025.09.24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