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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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여의도에 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대법원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여당이 앞세워온 사법개혁의 명분이 흔들리고 있다. 하지만 여당은 명분 약화에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을 추진하며 '사법부 압박'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내란 특검팀의 수사 결과로 여당의 사법개혁 명분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지난 15일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을..

2025.12.16 18:58

[속보] 법원, 인터파크커머스 파산 선고…회생 신청 1년 4개월만

2025.12.16 15:34

내란특검, '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김용현 추가기소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수사 종료를 하루 앞둔 1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군기누설 등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장관을 군형법상 군기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를 맡을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 40여명의 명단 등 인적사항을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정보..

2025.12.13 14:56

[속보] 내란특검, 김용현 '군기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추가기소

2025.12.13 14:26

롯데백화점, '노조조끼 손님 제지 논란'에 대표 명의 사과

롯데백화점이 노조 조끼를 착용한 채 식사를 하러 매장을 찾은 손님에게 복장 탈의를 요구해 논란이 일자 대표 명의로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롯데백화점은 13일 정현석 대표 명의 사과문을 통해 "지난 10일 저녁 잠실점에서 몸자보(노조 조끼)를 착용하고 식사를 위해 입장하려던 고객분들에게 탈의 등을 요청해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부적절한 조치였으며 불쾌감을 느꼈을 고객..

2025.12.13 14:16

'광주도서관 붕괴' 매몰자 4명 모두 사망…경찰·노동청, 시공사 압수수색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로 매몰됐던 근로자 4명 중 실종됐던 마지막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도서관 시공사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광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에서 마지막 매몰자인 50대 배관공 A씨가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으며, 소방 당국은 1시간 넘는 구조 작업..

2025.12.13 13:41

'진보 법조인'들도 '재판소원' '내란재판부' 우려

여당의 사법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법원 공청회가 11일 막을 내렸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선수 전 대법관 등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법조 인사들도 이날 '재판소원' '내란전담재판부' 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도 '단계적 증원'과 '하급심 강화 우선' 등의 '신중론'이 우세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사흘 간의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

2025.12.11 19:40

"사법 정치화·법치 퇴행"… 경실련조차 '하청기관 전락' 우려

10일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4세션이 열리고 있다. /연합 여당의 '사법개혁' 수레바퀴가 거침없이 돌아가고 있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집권 여당의 입법 독주를 멈출 방법은 사실상 없다. 벼랑 끝에 선 사법부는 최후의 대안으로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여당의 속도전을 여론으로 맞서겠다는 것이다. 공청회에선 '사법의 정치화' '법치주의 퇴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10일 대법원..

2025.12.10 17:57

대법공청회 첫날부터 '與 사법개혁' 쓴소리

여당의 사법개혁 속도전에 사법부가 뒤늦게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한 여당의 개혁 드라이브에 마지막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법조계·학계·시민사회 등 각계 목소리를 모은 이번 공청회는 첫날부터 '대법관 증원'과 '내란전담재판부' 등 여당표 사법개혁안에 대한 날선 비판이 쏟아졌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9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열..

2025.12.09 18:10

"내란재판부 위헌 논란...법원·국민 의견 반영을"

전국 법관 대표들이 '내란전담재판부' 신설과 '법 왜곡죄' 도입 등 여당표 사법개혁에 제동을 걸었다. 법관들은 위헌성과 재판 독립성 침해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5일 전국 법원장들이 '삼권분립 훼손'을 경고한 데 이어 사법부가 내놓은 두 번째 '반대' 메시지다. 사회적 여론에 따른 속도전보다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입법 독주'에 대한 사법부의 연이은 브레이크로 여당도 속도 조절에 나섰다. 8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

2025.12.08 18:04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의…'내란재판부·법 왜곡죄' 등 입장 주목

전국 법관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여당의 사법개혁을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8일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 7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126명 중 재석 84명으로 개회했다. 현재는 참석자가 늘어 108명이 재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장을 맡은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모두발언에서 "현재 국회에서 사법제도에 관한 여러 중요 법안들이 논의 중이고, 국민에게 미치는..

2025.12.08 11:06

"선출권력 우위론 자체가 위헌… 견제·균형 헌정질서 붕괴"

'내란전담재판부' 신설과 '법 왜곡죄' 도입 등 사법개혁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166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 통과는 확정적이다. 그러나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마저 위헌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여당이 '선출권력 우위론'을 앞세워 사법부를 통제하려 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그러나 선출된 권력에 우위성을 부여한 헌법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법조계에선 삼권의 대등성을 깨뜨리는 순간, 견..

2025.12.07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