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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김채연 기자

dksgh06@naver.com

안녕하세요. 김채연 기자입니다.

헌법재판관 선출 속도내는 與野… 이르면 이달 말 '9인 체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본격화하면서 심리를 맡은 재판관들에게도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는 탄핵 정국을 맞이하고서야 두 달 가까이 미뤄오던 헌재의 후임 재판관 선출에 뒤늦게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3일 전후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하고 이달 중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여당 간사에..

공수처, 국가기록원에 비상계엄 관련 자료 폐기 금지 요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자료를 폐기하지 말라고 국가기록원에 요청했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국가기록원에 비상계엄 관련 자료들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며 폐기 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장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기록물 폐기 금지를 결정할 수 있..

[탄핵 가결] 헌재, 16일 재판관 회의 소집…“신속·공정한 재판 할 것”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면서 윤 대통령의 본격적인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절차와 관련해 "오는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고,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이어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헌법연구관 TF를 구성하겠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도..

[탄핵 가결] 이제 헌재의 시간…'6인 체제' 변수되나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1일 만인 14일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헌정사상 세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개최된다.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재석 의원 300명에 찬성 204명, 반대 85명으로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헌법 65조 3항에 따라 정지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탄핵심판 절차는 소추위..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증거 인멸 우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됐다. 경찰 최고 수뇌부가 동시에 구속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로 지휘부 공백에 휩싸인 경찰 조직의 혼란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계엄 이후로 李 재판 줄줄이 공전…이대로라면 '대선 출마'길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열린 두번의 재판에 연이어 불출석·조퇴하면서 재판 지연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가 탄핵 정국을 자신의 재판 지연에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반인이라면 꿈도 꿀 수 없는 사법 특혜를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난 6일과 10일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

'내란 주도' 김용현 前 국방부 장관 구속 …法 "증거인멸 염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 이로써 김 전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피의자 중 가장 먼저 구속된 인물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혐의 소명정도나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며 자정 직전 구속..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대장동 재판'…李 오후엔 불출석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특검 등 탄핵 정국 관련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아울러 이 대표가 예산안 관련 일정으로 오후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또다시 공전했다. 이 대표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현 정국이 장기화되면 재판 출석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법무부, '비상계엄' 尹대통령 출국금지

법무부가 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후 3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같은 날 국회 법제사..

1주일 '재택 야근'으로 뇌출혈 발병?…法 "단기 과로 아냐"

근로시간 외 1주일간 추가 재택근무는 단기 과로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최근 건설업체 근로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7년 3월부터 한 건설회사에서 해외 영업 및 공사비용 등에 관한 소송 및 중재 처리 등의 일을 맡아 근무해오던 A씨는 2021년 8월 왼쪽 다리가 움직..

'고발사주' 손준성 1심 뒤집고 2심서 '무죄'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 핵심 쟁점인 손 검사장→김웅 전 의원→제보자 조성은씨 순으로 고발장 메시지가 전달됐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희대 대법원장 "계엄선포 국가적 혼란…사법부 흔들림 없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사법부는 중심을 잡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해 "최근 계엄선포 관련 사태로 말미암아 국가적 혼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사법부는 중심을 잡고 추호의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통한 실질적 법치주의 확립과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헌재 '비상계엄' 헌법소원·'검사탄핵' 주심 지정…위헌성 검토 본격화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성을 가릴 헌법소원을 심리할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다. 아울러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의 주심 재판관도 지정하는 등 위헌성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6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계엄 관련) 헌법소원 사건이 접수됐기 때문에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고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전..

유동규 "李 불출석, 일반인이라면 구속됐을 것"…대장동 재판 1시간만에 종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엄중한 상황이라며 대장동 재판에 불출석한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신문을 거부하면서 재판이 공전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6일 오전 이 대표의 배임·뇌물 혐의 재판을 열고 기일 외 증인신문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가 불출석한 상황에서는 신문을 받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재판이 1시간여..

심우정 검찰총장 "엄중한 시기…일방적 탄핵 처리 유감"

심우정 검찰총장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해 직접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주도로 검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심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 관련 고발장이 접수돼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고 이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출국금지 조치도 취했다"며 "법령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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