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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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안녕하세요. 김채연 기자입니다.

檢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재구형…"유력정치인 배우자, 돈으로 매수"

검찰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또다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선거에 도움될 수 있도록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돈으로 매수하려한 범행으로 그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이 같은 형을 선고해..

2024.10.24 13:56

[속보]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재구형

2024.10.24 11:36

‘36주 태아 낙태' 병원장·집도의 구속영장 기각

'36주 낙태' 사건 수술이 이뤄진 병원의 병원장과 집도의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70대 병원장 윤모씨와 60대 집도의 심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기타 사건 경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024.10.24 00:01

"면적기준 제한으로 편의점·약국 못가"vs"장애인 접근권 꾸준히 확대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소규모 매장에 부여하지 않은 시행령을 국가가 장기간 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법성과 국가배상 책임 여부를 두고 양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23일 대법원은 A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청구 등 소송 상고심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공개변론이 열리는 건 2021년 6월 이후 3년 만이며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이뤄지는 첫 공개변론이다...

2024.10.23 17:39

‘36주 태아 낙태 살인 혐의’ 병원장·집도의 구속기로

'36주 낙태' 사건 관련 살인 혐의를 받는 병원장과 집도의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70대 윤모씨와 집도의인 60대 심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오전 11시 40분께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병원장 윤씨는 "낙태 수술을 지시한 게 맞냐", "살인 혐의가..

2024.10.23 14:12

[2024 국감] 중앙지법원장 "이재명 선고 공정할 것"…與 "생중계해야"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내달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사건 선고와 관련해 "담당 재판부가 권력이나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법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11월 15일·2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 대한 각오를 묻자 이 같..

2024.10.22 14:42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첫 재판 16분만에 끝…피고인 모두 불출석

23명이 사망한 경기 화성 배터리 업체 화재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첫 공판이 수사기록 열람·등사 지연 등의 이유로 공전됐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2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중언 총괄본부장 등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정식 재판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박 대표를 포함..

2024.10.21 17:51

法 영풍 측 가처분 또 기각…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가능해졌다

법원이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자사주 공개매수 중지 가처분 신청을 재차 기각했다. 이로써 고려아연은 자사주를 매입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1일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박기덕·정태웅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영풍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번 사건의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

2024.10.21 11:38

法 "변협의 로스쿨 '한시적 불인증' 평가…행정소송 대상 아냐"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의 '한시적 불인증' 평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A학원이 변협 로스쿨 평가위를 상대로 낸 '한시적 불인증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부적법한 소송을 본안 심리 없이 끝내는 조처다. 2022년 9∼12월 전국 25개 로스쿨을 평가한 평가위는 지난해..

2024.10.21 08:59

플랫폼 넘겨받아 인터넷 방송...법원 "창업 아냐, 법인세 부과 정당"

종전의 사업을 인수·매입해 비슷한 사업 운영방식을 가진 동종 사업을 영위한 경우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창업'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최근 인터넷 방송 플랫폼 A사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9년 설립돼 'T티비'라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개시한 A사는 2020년 조세특..

2024.10.20 09:00

SK하이닉스 핵심기술 中유출 협력사 간부 2심도 실형…"공동개발했어도 유출 안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핵심 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협력업체 부사장과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18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등 혐의로 기소된 SK하이닉스 협력업체 부사장 A씨에게 원심보다 6개월 늘어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협력사 법인은 1심의 벌금 4..

2024.10.18 16:25

'배달원 사망' 만취 운전 DJ 예송 2심서 감형…왜?

서울 강남 도로 한복판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DJ예송(24·안예송)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2년 감형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1%인 만취 상태에서 도로 중간..

2024.10.18 15:37

'뉴스타파 인용' MBC PD수첩 과징금 취소…法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은 위법"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PD수첩'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2인 체제 하의 의결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2024.10.17 18:06

떠나는 이종석 헌재소장 "사법의 정치화 경계해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6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며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하고 재판의 독립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소장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저는 1984년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이래 41년 가까이 공직에 근무했다.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한 지난 6년은 우리 사회가 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가고 국민들께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는데 작은 힘을 보탤 수 있는 의미..

2024.10.17 17:05

'불법 촬영' 황의조 돌연 혐의 인정…檢 징역 4년 구형

'불법 촬영' 혐의를 계속 부인해오던 축구선수 황의조가 첫 재판에서 돌연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황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5년간의 취업제한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황씨가 촬영한 영상으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극심..

2024.10.16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