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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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안녕하세요. 김채연 기자입니다.

법무부 "檢 마약범죄 직접 수사 기능 회복 이후 직접 구속 '2배'"

법무부는 검찰의 마약범죄 직접 수사 기능이 회복된 이후 최근 2년간 검찰이 직접 수사해 구속한 마약사범은 621명으로 이전보다 2배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가 발표한 '마약범죄 총력 대응'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2022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2277명의 마약 사범을 직접 인지해 수사하고 621명을 구속했다. 이는 2020년 10월부터 22년 9월까지의 수사 실적과 비교했을때 인지 인원은 19..

2024.11.17 15:57

'법카 유용' 김혜경 1심서 벌금 150만원…法 "金 묵인·용인 아래 범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심에서 벌금 15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당 관련 인사들에게 식사 대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9개월만이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의 절반 수준의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2024.11.14 16:22

김혜경 침묵 속 법정 출석…李 "죽고 싶을 만큼 미안, 사랑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4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위해 출석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1시 48분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정문 앞에 도착했다. 검은 정장 차림에 굳은 표정을 한 김씨는 "오늘 선고 앞두고 심정이 어떤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에 들어갔다. 이어 김씨와 함께 출석한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도 취재진에게 "이따가..

2024.11.14 14:09

'배현진 습격' 10대, 첫 재판서 혐의 인정…심신상실 주장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로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3일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A군(15)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A군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판단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손상되는 등 심신상실 판단으로 보인다"며 정상적 판..

2024.11.13 13:26

李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 한다…法 "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재판을 이틀 앞두고 생중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3일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2시 30분 열린다. 선고 생중계는 대법원이 2017년 내부규칙을 개정하면서 가능해졌다...

2024.11.13 10:21

명태균 14일 구속갈림길…"증거 인멸 우려로 영장 발부될것"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공천에 개입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명씨의 구속 여부가 오는 14일 결정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명씨의 '증거인멸'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12일 본지가 입수한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이 법원에 제출한 8쪽 분량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명씨가 대통령,..

2024.11.12 16:13

檢, 이번 주 명태균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 명태균씨에 대해 이번 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9일 이틀에 걸쳐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일부 범죄사실을 확인한 뒤 막바지 구속수사 필요성을 검토 중이다.앞서 12시간 가량 이어진 소환조사에서 검찰은..

2024.11.11 16:05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부 '직무대리' 검사에 퇴정명령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고 재판에 출석한 검사를 향해 법정 퇴정을 명령했다. 재판부가 검사 직무대리를 문제 삼아 퇴정 시킨 것은 초유의 사태로 검찰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겠다며 즉각 반발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는 11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피고인 7명의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부산지검 소속인 A..

2024.11.11 14:41

'최태원 1000억 증여' 발언 노소영 법률대리인 檢 송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이 '최태원 SK회장 동거인 1000억 증여 발언'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이달 초 서초경찰서로부터 해당 사건을 송치받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노 관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모 변호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1월 이 변호사는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

2024.11.08 16:26

대법원 "전국 법원 디도스 진정세…방어 태세 유지"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전국 법원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한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이 진정세에 접어들었지만 방어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디도스 공격이 잦아든 걸로 보이나 법원은 계속 방어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디도스 공격은 숨어있는 공격자의 의도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수사나 조사기관에 의해 공격자를 찾아내기 전까지는 디도스 공격이 완전히 차단됐다거나 방어가..

2024.11.08 11:05

검찰 "野 돈봉투 수수 의원 조사 없이 기소 검토 중"

검찰이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야당 국회의원 6명에 대해 소환에 끝까지 불응할 경우 출석 조사 없이 기소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7일 취재진과 만나 "지난주 1차 수수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 6명(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이달 중순까지 출석해달라는 요구서를 보..

2024.11.07 15:47

SK하이닉스 핵심기술 유출 중국인 직원 1심 징역 1년 6월 선고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임대호 부장판사)는 7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SK하이닉스 전 직원 A씨(36·여성·중국 국적)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하이닉스에서 퇴사 직전 문서로 출력한 반도체 기술은 그 난이도나 중요성 등을 볼 때..

2024.11.07 12:14

檢, 송영길에 징역 9년 구형… "민주당 돈봉투 최대 수혜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송 대표가 기소된 지 약 10개월 만에 나온 검찰 구형이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특가법 위반 혐의에 징역 6년 및 벌금 1억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 총 9년을..

2024.11.06 17:58

'간첩 활동 혐의' 민주노총 前간부 1심서 징역 15년…법정구속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간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6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씨(53)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씨(49)에게는 징역 7..

2024.11.06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