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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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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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심도 '법정최고형' 구형...법원 선고 따라 정국 요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이병화 기자 조기대선의 가장 큰 변수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이 대표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히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

2025.02.26 18:03

[속보] 檢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2심도 징역 2년 구형

조기대선의 가장 큰 변수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이 대표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대선 행보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대장동 리스크에 관련해 국민의 관심이 최고조에 다다른 상태..

2025.02.26 17:40

"李 발언 선거인에 악영향" vs "공표 효과 약화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이 대표의 백현동 발언의 영향력을 두고 상반된 증언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양측의 양형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MBC '100분 토론' 등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로 알려진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를, 검찰 측은 검찰 측이 신..

2025.02.26 15:38

'조기대선 변수' 李 선거법 2심 결심…대법도 속도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사건 결심이 오늘 열린다. 2심 형량과 대법원 선고 시기가 이 대표 대권 행보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선거법 강행 규정에 따라 사법부가 신속한 재판 진행을 다짐하고 있는 만큼, 조기 대선 전 대법원 선고가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

2025.02.26 07:30

[법리:플레이] 가면 벗겨진 '사이버 레커'…단죄 시작되나

최근 악성 허위 콘텐츠 제작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의 신원이 확인되면서 피해자들이 줄줄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단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해외 플랫폼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사이버 레커들의 신원을 확보하려면 현재로선 미국 법원의 도움이 필수적이며 처벌 역시 벌금형에 그치는 실정이라 추가적인 법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11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레커 유튜버 '뻑가'..

2025.02.24 18:00

이재명 '대북송금' 수원지법 재판부도 전원 변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하는 1심 재판부가 정기인사로 전원 변경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대표 위증교사 및 대장동·백현동 사건 재판부를 교체한 데 이어 수원지법 역시 새 재판부가 심리를 이끌게 된 것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최근 법관사무분담 위원회 회의를 거쳐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에 송병훈 부장판사(48)를 배치했다. 배석 판사로는 차윤제(..

2025.02.24 13:49

마지막 탄핵심판 D-1…"재판관 '소수의견' 묵살 말아야"

헌법재판소(헌재)가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한다. 최종 선고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3월 중순 경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탄핵 인용 가능성을 조심스레 제기하며 '조기 대선' 움직임도 일고 있지만 법조계는 확고한 불문율은 없다며 예단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지적한다. 특히 앞선 두 번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여론을 의식한 나머지 다수에 묻혀 '소수..

2025.02.24 07:30

경찰서 난입한 '캡틴 아메리카' 결국 구속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중국대사관과 경찰서 난입을 시도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안모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중 부장판사는 22일 재물손괴 및 공용물건손상, 건조물침입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안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안씨는 중국대사관에 들어간 이유를 묻는 취재진을 향해 '가짜 뉴스'라며 거..

2025.02.22 21:04

尹측 "공수처, 중앙지법서 4차례 영장 기각되자 서부지법에 청구"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으나 4차례나 기각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오동운 공수처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공수처는 이에 즉각 반발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을 대상자로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2025.02.21 17:22

법원, 김용현 '檢 수사기록 헌재 송부' 집행정지 신청 각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헌재)에 수사기록을 보낸 것이 위법하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신청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회신 행위는..

2025.02.21 15:16

체포·구속 부당성 역설한 尹측…"원점부터 따져봐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 재판이 13분 만에 종료됐다. 이후 1시간여 동안 진행된 구속취소 심문에서도 윤 대통령은 침묵했다. 구속 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구속영장 집행부터 실제 구금이 이뤄진 모든 과정에 대한 불법성과 위법성을 역설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구속 취소 사유 등을 놓고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인 데다 관련 사..

2025.02.20 18:09

사법부의 '이중 잣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대장동 사건)' 1심 재판장이 결국 교체됐다.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진 뒤 2년 가까이 결론 내지 못해 비판받던 와중에 또다시 재판 지연 이슈가 생긴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과 비교해 사법부가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법부의 사법정의 실현 의지가 이 대표 앞에서만 꺾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

2025.02.20 17:52

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취소 청구 기각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형사소송법 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며 김 전 장관 측이 신청한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형사소송법 93조는 '법원은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가 있으면 구속을 취소..

2025.02.20 16:11

첫 형사재판 침묵한 尹…13분만에 종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 재판이 13분 만에 종료됐다. 이후 1시간여 동안 진행된 구속취소 심문에서도 윤 대통령은 침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가졌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윤 대통령..

2025.02.20 12:59

尹측 "불법 구금 상태 너무나 명백…일정 촉박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사유는 소멸됐고, 불법 구금 상태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고 말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법문상으로나 법리적으로 봐도 (구속 취소가) 너무나 명백하다. 재판장께서 현명한 결정을 하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5.02.20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