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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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안녕하세요. 김채연 기자입니다.

2년 살다 별거 후 이혼한 부부...法 “분할연금 수급권 없어”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별거 등의 이유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분할연금 산정에 포함되는 혼인 기간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지급에 따른 연금액변경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88년부터 약 25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2013년 6월부터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A씨는 2000..

2025.01.12 09:00

차기환 방문진 이사 尹 대리인단 합류…총 8명으로 구성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차기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했다고 10일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서 전날인 9일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다"며 "법무법인 선정의 차기환 변호사가 추가되면서 피청구인 측 대리인은 총 8명이 됐다"고 말했다. 차 변호사는 2023년 8월 국민의힘 추천으로 MBC 대주주인 방문진 보궐이사로 임명돼 활동 중이며 과거 이명..

2025.01.10 15:12

헌재 "尹 탄핵 사건, 방청권 '현장 선착순' 배부 중단"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방청권 배부 방식을 기존 현장 선착순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바꾸기로 했다. 헌재는 "선고·변론기일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 배부하는 방청권을 대통령 탄핵 사건에 한해 중단하기로 했다"며 "잔여 좌석을 온라인 방청신청으로 배부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헌재 정문 주변에서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찬반 집회가 연일 이어지는 만큼 시민 안전을 고려한 선택으로 해석된다. 방청을..

2025.01.10 11:25

尹측 "경호처 붕괴시켜 불법 체포하려는 것…수사권 남용한 꼼수 소환"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경찰에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수사권을 남용한 꼼수 수환"이라고 직격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불법 체포 영장의 집행을 거부하고, 군사상 비밀 장소에 대한 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법률에 근거한 당연한 조치"라며 "그럼에도 경찰은 자신들의 위법한 공무집행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지한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2025.01.10 11:19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장하원 대표, 대법서 무죄 확정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수천억원대 피해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디스커버리 김모 투자본부장과 김모 운용팀장, 디스커버리 법인도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

2025.01.09 11:27

돈봉투 관련자 유죄인데 宋 무죄… "항소심서 뒤집힐수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돈봉투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민주당의 후진적 정치 관행을 법원이 눈감아준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송 대표의 돈봉투 살포를 보고받고 승인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했는데, 법조계에서는 절차상의 위법성에 치중해 법원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지 못한 게 아니..

2025.01.08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