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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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여의도에 있습니다

檢, '가족 소유 계열사에 알짜땅 전매' 대방건설 압수수색

막대한 개발 이익이 예상되는 공공택지를 가족 지분 계열사에 넘겨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 대방건설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방건설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대방건설이 이른바 '벌떼 입찰'로 낙찰받은 공동택지 등을 대방산업개발을 비롯해 계열사에 전매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벌떼 입찰은..

2025.03.07 16:18

尹 구금 51일만에 석방…法 "구속기간 만료"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1일 만에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형사소송법 93조에 따르면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법정대리인 등의 청구에 의한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재판부는 "법리에 비춰 보면 피고..

2025.03.07 15:42

[속보] 윤석열 대통령 석방…法 구속취소 청구 인용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같은 달 20일 심문기일을 거쳐 윤 대통령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2025.03.07 14:03

뉴진스 '어도어 가처분' 심문기일 직접 참석…법정 다툼 본격화

그룹 뉴진스(NJZ)가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 첫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하면서 법정 다툼이 본격화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7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과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검은 정장을 입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뉴진스 멤버들은 별다른 입장 발표 없이 입정했다. 심..

2025.03.07 12:51

법원 '尹 구속취소' 놓고 장고…'절차적 하자'냐 '증거인멸 우려'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놓고 한 달 가까이 결론내지 못하고 있다. 형사소송규칙상 구속취소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내 결정하지만, 이례적으로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구속 과정에서의 탈법·불법 등이 드러나고 있어 윤 대통령 구속취소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의견서 제출이 마무리되면서 이르면 이번주 윤 대통령 구속취소 여..

2025.03.06 18:02

李 앞에서 물거품 된 '신속 재판' 원칙…"강제수단 필요"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대법원의 '갱신절차 간소화' 노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선 물거품이 됐다. 2년간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사건(대장동 재판)' 재판에서 이 대표 측이 간이 진행 절차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절차가 다소 지연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유명무실한 규정을 만들었다며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2025.03.06 02:10

한덕수 총리 선고 내주 초 가능성… 尹 탄핵 변수 주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최종 결론만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선고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한 총리의 탄핵 여부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대 변수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헌재)는 다음 주 중 한 총리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최근 국회 측이 국무위원 수사기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자료 송부 요청을 받아들였다. 문서가 오가는 물리적인..

2025.03.05 18:08

'내란 혐의' 경찰 간부들, 尹·조지호 같은 재판부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와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받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2025.03.05 14:51

李 대장동 재판부 변경 후 첫 재판…'간이 갱신' 안하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의 간이화가 불발됐다. 이로써 갱신 절차에만 최소 한 달여가 소요, 재판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지난달 법관 인사 이후 열린 첫 재판으로, 공판 갱신 절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대법원이 지난..

2025.03.04 16:31

법무법인 YK, 베테랑 판사 2명 영입…송무 경쟁력 강화

법무법인 YK는 송각엽(사법연수원 31기) 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와 김택형(40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를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했다고 4일 밝혔다. 송각엽 변호사는 2002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광주지법 및 인천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최근까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조세, 노동 및 보건 관련 사건을 담당했다. 송 변호사는 특히 2013년..

2025.03.04 11:19

조지호·김봉식 따로 재판 …"내란 '가담' 여부 먼저 심리"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경찰 수뇌부들의 재판은 병합 없이 일단 분리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7일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경찰 고위직 재판의 경우 쟁점이 내란 성립 여부가 아닌 가담 여부인 만큼 이들이 비상계엄..

2025.02.27 15:56

'햄버거 회동' 노상원·김용군 사건 병합…내달 17일 첫 재판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이른바 '햄버거 회동' 피고인들의 사건을 하나의 재판으로 병합 심리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7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사건과 병합해야 할 것 같다"며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병합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나 같이 진행하자는 것이 재판부 의견"이라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김..

2025.02.27 15:20

조기대선 최대 변수 李 '선거법' 내달 2심 결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권 행보에 최대 변수로 꼽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론이 내달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선고기일은 3월 26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대선 행보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대장..

2025.02.26 20:41

[속보] 李 '선거법 위반' 항소심 3월 26일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내달 26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선고기일은 3월 26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25.02.26 19:48

이재명 발언 '즉흥성' 여부 최대쟁점… 檢, 유죄 입증 '자신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거법의 경우 1심 선고 이후 3개월 내 2심 선고가 원칙이지만 이 대표 측의 재판 지연 전략이 먹혀들면서 선고가 한 달 이상 늦춰지게 됐다. 26일 항소심 재판에서 이 대표의 백현동 발언의 영향력을 두고 상반된 증언이 나오면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인다.　앞서 1심은 이 대표의 발언 가운데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

2025.02.26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