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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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안녕하세요. 김채연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뒤 오후에 본회의 일정을 이유로 조퇴했다. 이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오후 진행될 예정이었던 기일외 증인신문을 거부하면서 재판이 공전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배임·뇌물 혐의 재판을 진행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공판에서 "오후에 연휴 전 마지막인 본회 일정 때문에 재판..

2025.01.17 15:27

尹 구속영장 청구 임박…공수처, 서부지법에 청구할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준비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 조사 요구에 이틀째 거부한 가운데 공수처는 추가 소환 없이 이르면 이날 오후께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준비가 거의 마무리됐다"며 "구체적인 청구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확정..

2025.01.17 11:53

尹 오늘 조사도 불응…공수처 오후 구속영장 청구 전망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으나 불응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공수처의 2차 조사 요구에도 불응하며 이틀째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본지에 "대통령은 오늘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는다"며 "첫날 공수처 조사자에게 충분히 기본입장을 밝혔고 일..

2025.01.17 10:07

법원, 尹 체포적부심 기각…공수처 내일 구속영장 청구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 청구'라는 승부수를 띄웠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적법성이 다시 한 번 법원에서 입증되면서 공수처는 이르면 내일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오후 5시부터 2시간여 동안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2025.01.16 23:58

[속보] 서울중앙지법 尹 체포적부심 기각…체포 상태 유지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해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2025.01.16 23:22

尹 체포적부심 시작…석동현 "영장 청구·발부 다 위법"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열리는 체포적부심사에 불출석한 가운데 석동현 변호사가 대신 출석하며 재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위법성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6일 체포적부심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체포적부심은 체포의 적법성, 불법성, 부당성에 대한 절차에 관한 다툼"이라며 "변호인들이 대신 대통령의 생각과 입장을 대신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왔다"고..

2025.01.16 18:42

2235억원 횡령·배임 혐의…SK 최신원, 2심서 징역 2년6개월

2235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최 전 회장이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배임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지만..

2025.01.16 17:22

김용현 "대통령의 정치 행위, 사법부가 판단할 수 없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6일 자신의 첫 재판에서 "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으로 사법부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4일 만에 열린 내란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중 처음으로 재판을 받았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의 공판준비기일에 정장 차림으로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

2025.01.16 16:32

尹 체포적부심 직접 출석하나…법원, 보안 강화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앞두고 보안을 강화했다. 윤 대통령이 심문에 직접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법원종합청사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주요 사건 체포적부심이 예정돼 있고 법원 청사 인근에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출입문에서 보안을 강화하고, 본관 출입 시 검문·검색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심문을 진행할 예..

2025.01.16 14:12

[속보] 尹 체포적부심, 16일 오후 5시 심문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해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문이 16일 오후 5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을 이날 오후 5시로 지정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2025.01.16 10:40

'질문지만 200쪽' 공수처 조사 뒤, 3평대 독방 구금될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43일 만인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420평 규모의 서울 한남동 관저에 칩거하던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 후 3평대인 서울구치소 구금이 유력시된다.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도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관할 법원이나 공수처의 수사권을 문제 삼고 있어 실제 영장 발부 및 기소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상 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48시간 이내에 구속..

2025.01.15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