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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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안녕하세요. 김채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탄핵 절차가 본격화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다만 헌재가 현재 재판관 3인이 퇴임한 뒤 '반쪽짜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국가적 사안인 대통령 탄핵을 결론 내긴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4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6개 야당은 5일 윤 대통령에 대..

2024.12.04 18:00

[계엄령 후폭풍] 헌재 '3인 공석' 변수… 탄핵 결론 쉽지 않을듯

2024.12.04 17:56

한동훈, 유시민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法 "3000만원 배상하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가짜뉴스를 유포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4일 한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유 전 이사장은 한 대표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2019년 11월 말 또는 12..

2024.12.04 11:28

대한변협 "尹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즉시 해제하라"

대한변호사협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향해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행위로서 대통령 스스로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4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과연 지금의 상황이 헌법이 말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 우리는 말로서 대통령을 반박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 헌법 77조 1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2024.12.04 01:27

서울고법,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 인정…입시절차 예정대로

서울고법이 문제 유출 논란으로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이에 연세대는 예정대로 합격자 발표 등의 입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5-1부(이균용 부장판사) 3일 연세대 측이 제기한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 항고를 인용하며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논술 응시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립학교의..

2024.12.03 18:26

'李 방탄용 입법' 줄줄이 발의…"개정시 면소될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과 함께 이재명 대표가 재판받고 있는 형사 사건들에 적용된 현행법의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이른바 '방탄 입법'도 연일 밀어붙이고 있다. 법조계에선 거대 야당이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해 의석수를 무기로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야당은 최근 제3자 뇌물죄의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형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2024.12.03 17:42

'野 탄핵 폭주' 막을 마지막 보루 헌재…'공석 사태' 두달째 방치

거대 야당의 브레이크 없는 탄핵 폭주가 이어지는 가운데 헌법 수호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이를 막아 설 마지막 보루라는 이야기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민주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인용 가능성이 낮을뿐더러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헌재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로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검사를 포함해 공직자 14명에..

2024.12.02 18:39

선수들한테 돈 받은 코치…法 "근로계약 갱신 거절 적법"

선수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체육지도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체육지도자 정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 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도자 정씨는 2006년 2월 경기도 체육회에 입사해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 근무해왔다. 그러던 중 2017년 1월 정씨가 같은 팀 소속..

2024.12.01 09:00

법원, 인터파크커머스 회생절차 개시 결정…"잠재적 인수후보자 확보"

법원이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여파로 정산금 지급이 중단된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주심 양민호 부장판사)는 29일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6일 회생을 신청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인터파크커머스는 ARS 기간 동안 잠재적 투자자들과 협상을 지속했고, 법원의 허가를 받..

2024.11.29 16:44

法 '성남FC 검사 퇴정명령' 법관 기피신청 기각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서 검사 퇴정 명령을 내린 재판장을 상대로 기피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부(박종열 부장판사)는 검찰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을 15일 만에 기각했다. 재판부는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신청은 지난 1..

2024.11.29 16:12

동덕여대, 법원에 '본관 퇴거' 가처분 신청…법조계 "업무방해 심각, 인용될것"

동덕여자대학교가 남녀공학 전환을 반대하며 본관을 점거한 학생들을 상대로 점거를 풀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업무방해 정도가 위법성 조각 사유를 넘어선 만큼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전날 동덕여대 측으로부터 공간 점거에 대한 퇴거 단행과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신청인은 동덕학원이 아닌 개인 명의로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4.11.29 15:05

檢 '대장동 50억 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징역 6개월 구형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홍 회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45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진술조서를 포함해 공소사..

2024.11.29 14:03

'인보사 의혹' 코오롱그룹 명예회장 1심 무죄…기소 약 5년만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2020년 1월 기소된 지 약 4년 10개월 만에 나온 1심 결과다.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우..

2024.11.29 12:52

李, 백현·대장동 유착 부인했지만… 다시 조여진 '사법리스크'

백현동·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관련자들에게 잇따라 유죄가 인정되면서 위증교사 무죄로 잠시나마 숨통이 트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남은 재판들에선 사법리스크를 피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벌어졌던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은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2024.11.28 17:32

법원 향하는 '동덕여대 사태'…법조계 "업무방해 해당, 시설 훼손도 형사 책임"

남녀공학 전환 검토를 놓고 학교측과 대립해온 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회가 본관 점거를 이어가자, 학교 측은 조만간 총학을 상대로 점거를 풀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법조계는 업무방해 정도가 위법성 조각 사유를 넘어선 만큼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동덕여대측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학생들은 본관 점거를 풀고 건물 점유를 학교 측에 넘겨줘야 한다. 학교측은 정시..

2024.11.28 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