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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김채연 기자

dksgh06@naver.com

안녕하세요. 김채연 기자입니다.

檢 '불법 정치자금' 김용 2심서 징역 12년 구형…내년 2월 6일 선고

검찰이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원을 선고하고 7억9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결혼 없는 출산' 혼외자 1만명 시대…법적 권리는 어떻게?

배우 정우성의 뜻밖의 혼외자가 세간에 드러나면서 아이가 받게 되는 양육비와 상속권 등의 법적 권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정씨가 자신의 자녀를 '인지'했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이름을 올릴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상속권을 갖게 되며 양육비 역시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정씨의 혼외자 출생 소식으로 대중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지만 사실 현재 우리나라의 비혼 출산은 그렇게 보기 힘든 사례..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법원 "고의성 직접 증거 없다"… '방어권 행사' 폭넓게 인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핵심 이유는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었다. 이 대표의 증언요청은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를 바 없고,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가 이 사건 증언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개입했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1..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法 "교사의 고의 인정 어려워"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1개월 만이다. 위증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는 일부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위증교사 무죄' 이재명 "정부여당, 죽이는 정치 말고 사람 살리는 정치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 앞에 서서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창해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다속의 좁쌀 한개 정도에 불과하지 않겠나"며 "우리 국민께서 겪는..

[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아투포커스] 소상공인 울리는 '노쇼' 범죄 기승…처벌하려면 '이것' 입증해야

가게에 대량 주문을 넣거나 예약을 해놓고 사전 연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이른바 '노쇼(No-Show)'가 범죄화 되고 있다. 노쇼가 최근 군 간부로 사칭하는 등 신종 사기범죄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법조계에선 명확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방지 규정을 법제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천 중구 영종도의 한 식당에서 군 부대를 사칭한 노쇼를 당했다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尹 명예훼손' 김만배·신학림 보석허가…구속 5개월만

지난 대선 당시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 5개월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들은 내년 1월 구속 만기를 앞두고 있었다...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징역 10년 확정…도주치사는 '무죄'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 20대 여성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 신모씨(29)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상습 마약' 유아인 "재판 중 부친상…평생 죄책감" 선처 호소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배우 유아인이 재판 중 부친상을 겪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와 그의 지인 최모씨(33)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수의를 입고 머리를 삭발한 유씨는 검은 안경을 쓰고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유씨 측 변호인은 "잘못된 선택으로 감내해야 할 몫이지만 대중들..

[서초동 설왕설래] '재판 지연' 칼 빼든 조희대 코트…'고법 부장 승진제'도 부활하나

대법원이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 5년 만에 사실상 폐지하면서 법원의 최대 숙원 과제인 '재판 지연' 해소에 칼을 빼들었다. 법조계에선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인기투표로 전락한 현실을 지적하며 폐지를 환영함과 동시에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의 부활 또한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재논의될 필요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청저는 내년부터 전국 법원의 판사와 일반직 공무원 등 사법부..

李 유죄 선고 판사에 '판레기' 조롱…"사법체계 붕괴, 법으로 보호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훨씬 웃도는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야권과 강성 지지층이 '판사 좌표찍기', '담당 판·검사 탄핵' 등에 나서며 사법부에 대한 극단적 불신을 연일 드러내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 같은 행위는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써 사법부 고유 권한에 대한 무차별적 개입을 막는 입법이 논의될 때라고 제언한다. 18일 국회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이..

법무법인 지음, 변선보 변호사 영입…건설부동산팀 강화

법무법인 지음이 건설·부동산 분야의 전문가로 꼽히는 변선보 변호사를 구성원으로 영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음은 변 변호사를 필두로 추진하는 재건축·재개발 자문과정에서 '규제개선센터'와 '경제분석센터'를 통해 건설·부동산 분야의 신속성과 사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변 변호사는 국토교통부 주택행정 및 토지보상 과정 강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보상자문위원, 수원시 도시분쟁 조정위원 등을 지내며 지난 10여년간..

‘티메프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 등 두 번째 구속기로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티몬·위메프 경영진들이 두 번째 구속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와 11시, 오후 2시에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각각 진행한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께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9시 40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현실화 하는 李 사법 단죄] 130쪽 판결문에 담긴 李 유죄 근거…"상급심에서도 뒤집기 힘들 듯"

지난 15일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발언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2020년 이 대표를 당선무효형으로부터 살려낸 대법원 판례가 이번엔 적용되지 않았다는 게 치명타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대법원 판례는 상호 공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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