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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김채연 기자

dksgh06@naver.com

안녕하세요. 김채연 기자입니다.

영장 집행 '초읽기'…尹 측, 불법무효 영장 대법 진상조사 촉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발부에 대해 '불법무효'를 주장하는 윤 대통령 측이 대법원에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영장담당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면서 강하게 항의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은 기간 내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이르면 오는 2일, 늦어도 5일께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지지자들, 대통령 경호처와 경찰 간 물리적 충돌도 불..

오동운 공수처장 "尹 체포영장 기간내 집행…불응은 공무집행 방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겠다고 1일 밝혔다. 영장 집행기간은 이달 6일까지로, 관저로 들어오려는 경찰과 이를 막는 대통령 경호처 간의 충돌이 예상된다. 오 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시점은)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다. 날짜를 특별히 공개할 수는 없고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

尹 측 의견서 "공수처 체포영장 청구, 위헌적 권한 남용"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한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불법"이라는 취지의 체포영창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본지가 입수한 의견서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공수..

[尹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내란·직권남용 적시했지만… "공수처 영장청구 자체가 불법"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출석 요구 불응에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처·국방부)가 30일 전격적으로 내놓은 카드는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다. 공조본은 적법한 절차적 행위라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 측은 "공조본에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영장청구의 적법성 문제를 제기하며 맞서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개입된 임의수사기구는 적법한 영장청구권자가 될 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법원 "공수처 '수사권' 인정" 여부 판가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출석 요구 불응에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처·국방부)가 30일 전격적으로 내놓은 카드는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다. 공조본은 적법한 절차적 행위라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 측은 "공조본에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영장청구의 적법성 문제를 제기하며 맞서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개입된 임의수사기구는..

'합격 내정' 통지 후 취소…법원 "부당해고 아냐"

'합격 내정' 통지 후 이를 취소한 통보 행위를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금·종사 업무·근로계약 기간 등에 관한 구체적 의사 합치가 없는 이상 확정적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최근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채용 취소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화장품..

초유의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헌재 '4인 체제'냐 '줄탄핵'이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현실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장기전으로 돌입한 모양새다. 여야가 재판관 임명 지연과 '줄탄핵'으로 벼랑 끝 대치를 계속하면서 법조계에선 무정부 상태마저 우려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아직까지 '6인 체제' 선고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다"며 뚜렷한 답을 내놓지..

김용현 측, 한동훈 '계엄법 위반' 고발…"국회본회의장 무단침입"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계엄포고령을 위반했다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 측은 오는 30일 한 전 대표를 포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계엄법 위반 및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변론과정에서 한 전 대표가..

공사현장서 스트레스 시달리다 투신… 法 “유족급여 지급해야”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최근 건설사 전기공사 감독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건설 시공 공사 현장에서 전기통신공사 관리감독으로 파견 근무해온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숙소 아..

'가짜뉴스 유포' 유시민, 한동훈에 3000만원 배상 확정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가짜뉴스 유포로 피해를 입힌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3000만원 지급 판결이 확정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대표 측과 유 전 이사장 측이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민사 재판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이내 항소·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햄버거 계엄 모의' 정보사 예비역 대령 구속…"증거 인멸·도망 염려"

'12·3 비상계엄' 당일 햄버거 가게에서 내란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예비역 정보사 대령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훈재 부장판사는 21일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내란 실행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 전 대령은 방어권 행사를 포기하고 이날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김 전 대령은 민간인으로, 계엄 당일인 지난 3일 경기..

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아직 미배달"…닷새째 수취거부

헌법재판소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여전히 미배달 상태라고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어제자로 발송한 우편은 이날 오전 우편부가 관저에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역시 마찬가지로 수취를 거부했다"며 "이날 오전까지 양측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추가로 접수된 서면은 없다"고 전했다. 이어 서류 송달이 계속해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송달 간주'한다..

'강남역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1심서 징역 26년…法 "살해 고의 확정적"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범행계획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무방비 상태로 있던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피해자의 지인들은 이 사건으로 다시는..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2심서도 중형…징역 7년8개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불법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9년6개월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중형에 해당한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7년8개월에 벌금 2억5..

법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 취소해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9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정에서 따로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다. 권 이사장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공영방송과 비판 언론에 대한 정권 폭거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는 12·3 계엄 포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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