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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불법스팸 전송·방치 사업자에 매출액 최대 6%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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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진화위 첫 직권조사…'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진실 규명
"모든 구성원은 '경찰의 직무'를 매개로 모인 공동체이므로 '상사'가 아니라 '직무'에 전념해야 합니다. 상사에 해당하는 서장, 과장, 계장, 팀장 등은 사유를 불문하고 절대로 후배 구성원으로부터 '식사'를 대접받지 않습니다."23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본지가 입수한 경기도 한 경찰서의 내부 공지에는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을 끊기 위해 더치페이와 구내식당 이용 정착을 강조하고..
이번 주말까지 맑고 포근한 봄 날씨를 이어갈 전망이다. 낮에는 최고기온이 25도 수준으로,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아 나들이에 적절한 날씨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침 기온은 10도 안팎에 머물며 큰 일교차가 예상되기 때문에 옷차림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4~26일 우리나라가 고기압 영향권에 놓이며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구름이 적고 햇볕이 더해지며, 낮에는 기온이 현재보다 2~..
서울 종로구 안구역 인근에서 넘어진 보행자를 탱크로리로 치어 숨지게 한 뒤, 구호 조치 없이 자리를 뜬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60대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20분께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탱크로리를 몰던 중, 목발을 짚고 이동하다가 넘어진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별다른 구호 조치..
조직범죄 구심점이 디지털 공간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경찰의 수사 역량은 여전히 물리적 공간에 머물러 있다. 특히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높은 온라인 메신저만으로 모든 범죄가 가능해지면서, 이들이 '범죄단체'임을 증명하는 것조차 난항이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범죄대행' 등 전형적인 조직 형태를 보여도 경찰 수사망은 '말단 행동책'에 멈출 수밖에 없다. 강력범죄와 사이버 범죄 등 이종 범죄가 빠르게 융합하고..
유해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액상형 전자담배가 '합법적'으로 유통된다. 정부가 이번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를 시행하지만, 성분 검사를 '신청'만 하면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유해성을 관리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미확인 화학물질 유통은 계속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마약 등 향전신성 성분이 포함돼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미 사전 대량 판매..
17일 오전 서울 성북구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3분께 성북구 종암동 소재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국은 장비 7대와 인원 26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11분 만인 오전 5시 54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이번 화재로 주민 1명이 가벼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당국은 보조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저희 업권 6년차에요. 절대 잡힐 일 없습니다." 이달 초 텔레그램을 통해 접촉한 '범죄대행' 운영자는 신분을 위장한 기자에게 이같이 단언했다. 기자는 운영자에게 이유를 밝히지 않고 가상의 인물에 대한 폭행을 의뢰한 상태였다. 기자가 "만약 현장에서 (행동책이) 잡히면 의뢰인도 잘못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그는 "지난 수년 동안 여러 작업을 했지만, 한 번도 잡힌 적 없다"며 작업 방식과 후속 조치 등에 대한 구..
회식 후 술에 취한 직원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만 김가네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회장의 1심 첫 공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도 요청했다. 이날 재판은 첫 공판이었지만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 등을 거쳐 결심 절차까지 진행됐..
서울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인근 전력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재 여파로 역사 일부 출입구가 통제됐다. 16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38분께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입구역 인근 지하 전력구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전력구는 전력 공급용 케이블이 지나가는 지하 통로다. 소방당국은 차량 29대와 인력 89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고, 오전 4시 51분께 큰불을 잡았다...
제주시내 한 중학교 교사 강모씨(27)는 최근 전자담배를 소지한 학생을 적발했다. 학생은 "액상에 니코틴이 들어 있지 않은 제품이라 담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강씨는 "흡연 행위 자체가 교칙에 어긋난다고 지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니코틴이 없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문제의식을 덜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우려했다. 같은 지역 고등학교 교사 신모씨(27)도 현장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신씨는 "유사 니코틴·..
#지난해 2월 2일 밤 11시. 서울의 한 고등학교 2학년으로 재학 중이었던 A양(17)은 일회성 만남 어플을 통해 성인 남성인 B씨에게 "드라이브 가자"라는 연락을 받았다. 처음에는 경계심이 들었지만, 친절한 태도와 "액상 맛있는 게 있는데, 함께 피자"라는 말에 강한 호기심을 느꼈다. 이전에도 몰래 전자담배를 사용해왔던 A양은 곧바로 구로구 한 도로에서 B씨를 만나 차에 올랐다. 이어 B씨는 "깊..
충북 청주와 제주 도심에서 LP가스로 인한 폭발 사고가 전날 일제히 발생하며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이 '사용자의 조심'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시설 미비와 노후화로 분석되면서 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설비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께 청주시 봉명동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반경 100m 이내 상가와 주택 292곳이 파손되는 막대한 피해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위원 6인 체제에 돌입하며 출범 6개월 만에 심의·의결 업무를 시작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야당 측 상임위원 1명은 여전히 공석으로 남아, 여전히 '불완전한 합의제 기구'라는 점에서 의사결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방미통위는 산적한 현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그동안 주장해왔던 '완전체 명분'이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일부 민감한 사안에 대한 논의는..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공연을 앞두고 갑자기 몰린 인파로 외국인 여성 1명 등 모두 24명이 다쳤다. 12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9분께 연세대 대강당 인근에서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며 넘어짐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장소는 이날 오후 열린 '2026 LOVESOME 조선미술관 뮤직페스티벌' 공연의 매표 대기 구역이었다. 이 사고로 20대 외국인 여성이 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
이재명 정부표 '배드뱅크' 새도약기금을 운영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캠코)가 저조한 참여율을 만회하겠다며 금융업체들에게 가입을 강요한 정황이 드러났다. 기금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는 청와대와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보고해 불이익을 주겠다며 사실상 '겁박'을 일삼은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권에 대한 각종 결정권을 쥐고 있어 업계에선 절대적인 '갑'으로 불린다. 채무 탕감을 통해 '경제의 선순환'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