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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불법스팸 전송·방치 사업자에 매출액 최대 6%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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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진화위 첫 직권조사…'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진실 규명
경찰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시민단체 고발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나이와 학력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대책위) 고발을 지난달 각하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서서민대책위는 지난해 10월 고위 공무원인 김 부속실장이 개인 신상을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
정부가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예방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일면식조차 없는 범죄자에게 피습당하는 사건이 매년 수십건씩 반복되고 있다. 수사당국에서 전담팀까지 꾸렸음에도 범죄 유형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도 없이 '파악 불가' 범죄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범죄 개념 정립을 통한 실질적인 예방책 없이 순찰 강화 등 단순 대응에만 치중하면서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광화문 광장의 이순신 동상을 훼손하려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특수공용물건손상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어린이날인 지난 5일 오전 11시 15분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해머로 이순신 장군 동상을 훼손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둔기를 들고 동상에 오르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
지인을 살해한 뒤 경기도 양평의 남한강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7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모씨(35)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황토색 반소매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한 성씨는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마스크를 벗었다. 성씨는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고 대사관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진연 회원 8명을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낮 12시께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정문 앞 인도에서 미신고 집회를 연 뒤 대사관 진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전시작전통..
외부 해커에 대한 방호벽을 높여도 내부 직원의 접근을 관리하지 않으면 정보 유출은 막을 수 없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실제로 공무원이 국민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한 사건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직원이 내부 데이터베이스(DB)를 언제든 조회할 수 있는 구조가 방치되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이를 외부 불법 단체에 판매하거나, 연인 등 특정 관계인의 정보를 '시찰'할 수 있지만 처벌도 제대로 안 되는 실정이다. 접근..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범' 김소영(20)의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고 죄목을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가람 부장검사)는 30일 특수상해·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소영을 추가 기소했다. 경찰은 기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비슷한 기간 다른 남성 3명에게도 동일한 수법으로 추가 범행한 사실을 확인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10월부터 2월까지 벤조디아제핀 계열 향정신성의..
"우리나라 대기 중 원하는 물질의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각 성분별로 다른 분석법으로 실시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커피를 맛있게 뽑아내기 위해 커피 머신의 특정 온도와 압력을 맞춰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곳에서 관측된 자료는 우리 기상 포털에 게재될 뿐 아니라 온실가스 세계 자료 센터로도 보내집니다." 지난 29일 찾은 제주 고산 지구대기감시소는 대기 상태뿐 아니라 국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기후, 환..
'범죄 대행'이 보복 수준을 넘어 우리 사회의 법 질서를 위협하는 신종 범죄로 자리 잡고 있다. 폭력과 협박 등의 범죄를 금전적 대가와 맞바꾸는 '범죄 비즈니스'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범죄는 디지털 플랫폼과 결합해 누구나 손쉽게 범죄를 의뢰하고 실행할 수 있는 구조적 재앙으로 자리 잡았다. '범죄는 돈이 된다'는 경향이 짙어지며 시민의 일상은 위태로워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미 '야미바이토(闇バイト..
지난해 우리나라 주요 온실가스 농도가 1999년 관측이래 가장 높았다. 매년 온실가스가 늘어나는 속도 역시 가팔라지면서 한반도 기후위기가 가속화하고 있다. 온실가스 종류별 규제 등 탄소 중립 정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기상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 지구대기감시보고서'를 29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국내 제주 고산, 안면도, 울릉도, 포항 등 지구대기감시소 4곳과 위탁 연구기관 6곳의 관측 자료에 기..
"그건,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범죄입니다(それ, 'バイト' ではなく '犯罪' です)." 2024년 말 일본 경찰은 전국적으로 이 같은 슬로건을 내걸었다. '야미바이토(闇バイト·어둠의 아르바이트)'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적 이유 등으로 호기심을 보인 청년들이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늘자 일본 경찰은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한 경고를 보내기도 했다. 야미바이토..
미국 AI기업 앤트로픽의'클로드 미토스(Mythos)'의 등장으로 국가적 사이버 안보 위협이 고조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의 보안평가는 형식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정보가 새나간 기관도 '보통(B)'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감사원 등 상당수 기관이 B를 받았는데, 평가 연도에만 유출 사고가 없으면 보통 이상의 등급이 보장되는 구조다. 더군다나..
홍대 클럽에서 한국인 남성을 폭행하고 도주한 주한미군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0대 주한미군 A씨를 공동상해 혐의로 지난 16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3시께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한 클럽에서 일행과 시비가 붙은 한국인 남성의 목을 조르고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일행이었던 또 다른 주한미군 20대 B씨는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됐으나..
최근 국내 한 결혼중개업체가 회원 수십만명의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하다가 해커에게 털리는 일이 벌어졌다. 국민 한 사람의 일생을 그대로 복사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였지만, 외부 침입에 대한 사전 조치는 전적으로 개별 기업에게 맡겨져 있었다. 특히 결혼정보회사와 같이 특수 분야 업계인 경우, 규모와 무관하게 개별 정보의 밀도가 높음에도 다른 대기업보다 사이버 보안 체계가 취약한 채로 방치돼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들의 성 비위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4일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고발 경위 등을 조사했다. 오 대표는 지난 20일 헌재 부장연구관 2명을 각각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논란은 헌재 내부에서 부장급 헌법연구관 2명에 대한 성 비위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헌법연구관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