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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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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가능성 더 커져"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좌석유지 의무 완화' 기각 의견
농민신문 인쇄용지 입찰 담합…제지 6개사 과징금 30억원
8월 취업자 18만4000명↑…5개월 만에 최대폭
[시사용어] 코아펙(KOAFEC)
해양수산부는 항만의 개발과 운영 시 생성되는 지반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리하기 위해 5일부터 ‘스마트 지반정보 관리 및 침하예측시스템 구축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바닷가에 개발·운영되는 항만은 건설단계 뿐만 아니라 운영 중에도 지반 상태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는 항만 개발 후 항만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 지반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
해양수산부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해양수산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크라우드 펀딩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 접수를 이달 26일까지 받는다고 5일 밝혔다. 크라우드 펀딩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업가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아이디어나 사업배경, 계획 등을 공개하고 불특정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투자방식이다. 이는 소액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로부터 간편하게 자금을 조달할..
올해 1분기 농식품 수출액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분기 누계 농식품 수출액이 1년 전보다 13.7% 증가한 19억81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신선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수출 증가가 돋보였다. 신선 농산물 수출은 버섯, 닭고기 등 일부 품목의 수출감소에도 김치, 과채류(딸기·포도), 인삼 등의 고른 수출 증가에 힘입어 전년보다 9.3% 증가(3억5900만 달러)했다...
‘로얄팰리스’라는 브랜드로 주상복합건물을 시공하는 다인건설이 하청업체에 갑질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4일 하청업체에 대금과 지연이자 등을 제대로 주지 않고, 부당하게 상가를 분양받거나 승계하게 한 다인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9억9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 외에도 다인건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유예 등의 금융 지원을 1년간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해 4월 수산분야 코로나19 대응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배합사료 구매자금의 상환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 이자도 3개월간 유예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수산물 소비가 줄고, 이에 따른 양식수산물 출하 지연으로 양식어가..
해양수산부가 친환경수산물 인증제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마련했다. 해수부는 친환경수산물 인증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는 위해 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해 안전한 먹거리를 친환경적으로 양식하는 어가를 인증하는 제도다. 올해 3월부터는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고용보험기금, 정책펀드, 빅데이터 플랫폼 등 주요 과제에 대해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올해에도 사회·경제 구조변화 대응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과감한 지출효율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학령인구 감소, 비대면 산업으로의 전환 등 인구·경제·산업구조 변화를 고려..
해양수산부가 해양수산분야 창업자에 대한 적극 지원에 나선다. 해수부는 오는 14~26일 해양수산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를 통한 전문 보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비창업자와 창업 3년 이내 기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2019년부터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자(창업 3년 이내)에게 창업교육 및 맞춤형 멘토링, 사업화 자금, 투자유치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난해까지 총 5..
정부가 2025년까지 친환경차 정비인프라 확대를 위해 전기차 전문정비소를 3300개 늘리고, 전기차 배터리 등에 쓰이는 차세대 전력반도체 핵심 제품도 5개 이상 상용화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혁신성장 BIG3(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추진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홍 부총리는 “친환경차 충전 중 화재, 배터리 대규모 리콜 등이 이어지면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경제는 선행지표부문에서 시작된 희망의 불씨가 점차 동행, 후행지표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발표된 2~3월 경제지표들을 보면 만만치 않은 여건 속에서도 우리경제에는 희망의 싹이 트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선행지표부문인 경제심리·금융부문과 관련해 “3월 소비자심리지수(CSI..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0일 공석 중인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에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을 내정하면서 청와대 정책실장-경제수석 라인이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모두 기재부 출신으로 채워졌다. 이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6~2007년 변양균(기획예산처) 정책실장과 윤대희(재정경제부) 경제수석 이후 14년만이다. 이로써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비롯해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안일환 경제수석 등 우리나라의 경..
오는 6월부터 위성항법시스템(GPS)의 취약성을 보완한 첨단 지상파항법시스템(eLoran) 시범서비스가 선을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31일 열린 ‘제1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GPS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국가 보조 위치·항법·시각(PNT)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eLoran 상용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eLoran은 지상 3개소 이상의 송신국에서 발사된 전파 도달시간을 측정해 위치를 계산하고 정밀한 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한국 경제가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뚜렷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내수와 고용도 점차 개선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알라스테어 윌슨 무디스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화상으로 만나 이같이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내수의 경우, 거리두기 영향으로 대면서비스업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재화소비가 신종..
지난해 9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국(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합의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협정문 개정안이 31일부터 발효된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CMIM은 아세안+3국 회원국의 유동성 위기 예방 및 해결 지원을 통해 역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다자간 통화스와프 체계다. 이번 개정 협정문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 비(非) 연계자금’의 한도..
광공업 생산이 크게 늘면서 지난달 산업생산이 8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다만 소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늘었던 음·식료품 수요가 줄면서 3개월 만에 감소했고, 설비투자도 4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2월 전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은 전월보다 2.1% 증가했다. 2020년 6월(3.9%) 이후 증가 폭이 가장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