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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지숙 기자입니다. 서울시와 자치구에 대한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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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위직~실·국장 절반 이상 물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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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한강서 물총·슬라이드…'워터 페스티벌' 열린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원금 1천만원 이하 10년 이상 장기 연체된 소액 채무에 대해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소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뜻을 모았다고 김태년 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발생·누적된 국민행복기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며 야당을 향해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이 새벽 3시 17분께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백 대변인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으며, 북한이 대화 대신 도발을 지속한다면, 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격론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연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고용노동소위는 근로시간 단축과 중복할증 문제, 특례업종 축소 등 관련법 개정안 19개를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오전 내내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지면서 공전을 거듭했다. 이후 오후 표결 가능성을 위해 속개를 했지만 입장차가 좁히지 못한 채 결국 오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권역별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과 문재인정부가 외상센터 시설과 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중증외상진료체계 전반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증외상센터의 열악한 현실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단 전문의 및 간호사 인건비 지원, 응급의료 전용헬기지원, 권역외상센터..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임대 65만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가구, 공공분양 15만가구 등 모두 100만가구의 주택을 앞으로 5년간 공급하기로 했다. 이처럼 무주택 서민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이미 확보한 공공택지 외에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개발해 부지를 추가 확보키로 했다. 또 만 39살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
여야 정치권은 27일 청와대의 낙태죄 폐지 입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앞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6일 20만명 이상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낙태죄 폐지에 대해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재개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 사건이 진행 중인 점을 강조하며 사회적·법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낙태죄 폐지는 생명존중과 여성의 신체결정권 등을 둘러싸고 법조·종교·여성계가 오랫동안 찬반대립을 해온 첨예한 사안이..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청와대가 20만 명 이상의 국민청원을 받은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재개하고 사회적·법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시의적절하고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해 “전향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은 바람직한 일”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27일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에 따른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와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주거복지를 위해 임대주택 100만호 공급과 금융지원, 복지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39세 이하 청년들 중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30만실을 공급하고 신혼부부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혼인 7년 이내 무자녀이거나 예비부부 등에게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주거복지 로드맵 당정협의를 갖..
여야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한 데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강조했다. 사회적 참사법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이 합의 끝에 수정안이 상정됐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회의원 재적 216명에 찬성 162명(반대 46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다만 한국당은 수정안에 이름..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 수수 혐의로 오는 28일 검찰소환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24일 ‘음해’라고 강조하며 한국당 의원들을 향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공정한 수사가 담보되면 당당하게 임하겠지만 공정하지 못한 수사에는 협조하지 않겠다”며 격앙된 어조로 검찰 소환 불응 의사를 밝혔다 최 의원은 “검찰발 보도로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았다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자유한국당이 사회적참사법 수정안과 관련, 3당 공동발의 참여를 막판에 포기한 데 대해 “이 법의 발의자로서 이름을 빼 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역사에 다시 한 번 더 죄를 짓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국당은 전날(23일) 밤 늦게까지 민주당, 국민의당과 협상을 벌이며 사회적 참사법 수정안에 합의하고 3당 수정안 공동발의에도 뜻을 모았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
국회는 24일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사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16명 가운데 찬성 162명, 반대 46명, 기권 8명으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가결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해 12월 사회적 참사법이 거듭 국회에서 공전..
국회, 사회적 참사법 통과…세월호참사·가습기살균제 특조위 구성(속보)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이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의건을 상장하고 총 투표수 276표 중 찬성 254표, 반대 18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의결했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로 지난 1월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후 10개월 간 이어지던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마무리 됐다.또한 지난 9월 11일 김이수 전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
국회,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통과(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