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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성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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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19일 “국가재정법이 나라재정의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재정 전체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열린 ‘국가재정법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국가재정법이 시행된지 10년이 됐지만 실질적인 측면에서 새는 돈은 막고 유사·중복은 최소화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
주택(전세)가격 상승 등 경제적 이유로 서울을 떠나는 인구가 늘면서 수도권 전출입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순유출로 전환됐다. 수도권을 떠난 인구가 가장 많이 자리잡은 곳은 충남이었고, 역으로 수도권으로 주소를 옮긴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대구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 결과(인구이동)’에 따르면 5년 전 거주지 기준으로 2015년 수도권 전입인구는 238만7000명, 전출인구..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벤처·중소기업에 대해 앞으로 3년간 창업, 성장, 회수, 재도전의 성장단계별로 총 10조1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벤처·창업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우선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들에 대해 기..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2.7%로 상향 조정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17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2016년과 2017년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 대비 각각 0.2%, 0.1%포인트씩 올린 2.8%와 2.7%로 예측했다. 2018년 경제성장률은 기존 전망치인 2.8%를 유지했다. 이번 2016년 성장률 상향 조정은 한국은행 잠정치를..
기획재정부는 19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제3차 주요 20개국(G20)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 회의에 참석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오는 20∼21일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앞서 국제금융체제 강화 관련 의제들을 논의하고 회원국 간 의견을 조율하는 회의로, 회원국 재무부·중앙은행, IMF·FSB·OECD 등 국제기구 관계자 약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기재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네마툴로 힉마툴로조다 타지키스탄 경제개발통상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간 경제협력 현황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1992년 양국 수교 이후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올해 수교 25주년과 양국간 첫 경제공동위원회 개최를 계기로 호혜적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
용산 미군기지 내 14개 지하수 관정 중 7곳에서 벤젠 등 발암물질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지점에서는 벤젠 허용기준치의 160배를 초과했다. 환경부는 18일 용산 미군기지 내 지하수 관정에 대한 1차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결과 공개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환경단체 녹색연합 등으로 구성된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가 환경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정보공개 소..
이른바 세월호 세대 등 사회나 정치에 관심을 갖는 청소년들이 늘면서 대통령선거 등 각종 투표에 참여하는 비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청소년 10명 중 8명은 사회·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잇따른 강력범죄와 최순실 사태, 북한 미사일 발사 등의 뉴스를 자주 접한 탓인지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불안요인으로 범죄발생, 국가안보, 도덕성 부족..
극심한 입시 및 취업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자살이 10년 가까이 사망원인 1위 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청소년의 음주·흡연율은 2006년 이후 10년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17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청소년(9~24세)의 사망원인 중 자살(고의적 자해)이 7.2명(인구 10만명..
올해 1월부터 정상운영 중인 가축분뇨 배출에서 운반·처리, 액비살포까지 이동현황과 양의 변화를 관리하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18일 양돈농가에 대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운영 상황을 점검한 결과 3월말 기준으로 목표 대비 117%인 5299곳에서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공공기관의 물품·용역 공공구매 및 정부 사회서비스 민간위탁 시장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참여를 확대하고 담당 공무원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중앙·지방정부 민간위탁 및 공공구매 담당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2017 협동조합 민간위탁·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사회복지, 교육, 문화예술, 시설관리 등..
미국이 한국의 ‘환율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환율조작국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트럼프 정부 측에 약속했던 대미 무역수지 흑자폭 감소,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등이 국내 수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향후 미·중 간의 교역 상황, 10월 미 재무부 환율보고서에서의 기조 변화 등 국내 교역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는 분석이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최근 우리 경제의 긍정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갖고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증가에 힘입어 생산·투자가 동반 회복되는 등 예상보다 나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한국은행도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등 경기상황에 대한 긍정적 견해가 점차 공..
정부가 예산 절감과 효율적 집행을 위한 국민 아이디어와 논문을 공모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2017년 나라살림 아이디어 공모전’을 이날부터 내달 26일까지 6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나라살림 아이디어 공모전은 예산 절감과 효율적 집행에 대한 국민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 등 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은 14일 연규영 소비본부 본부장을 신임 경영기획본부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연 신임 본부장은 일본 이와테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과 농촌정보문화센터 연구위원 등을 거쳤다. 농정원 설립 이후 경영평가 및 대외협력업무 총괄 업무를 시작으로 농식품 소비본부 본부장을 역임했다. 그는 축산물브랜드(기능성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활성화 방안, 농산물 선물거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