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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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전국부 juhodu@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주성식 기자입니다.

정부, 1분기 재정조기집행 속도 낸다…2월 목표대비 5.3조 초과집행

정부가 내수진작을 위한 재정조기집행 방침을 밝힌 가운데 중앙재정은 1월에 이어 2월에도 당초 목표대비 초과집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2월 재정집행 실적 및 1분기 집행현장조사 결과 등을 논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2월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재정집행 금액은 51조원으로 당초 계획인 45조7000억원 대비 5조3..

2017.03.23 10:30

해수부 "세월호 선체 해저면에서 약 1m 인양"

해양수산부는 22일 15시 30분경 세월호 선체가 해저면에서 약 1m 인양됐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현재 잠수사를 통한 육안확인이 진행 중에 있으며, 확인 결과 선체가 해저면에서 뜬 것이 확인되면 이후 선체의 수평을 맞추는 하중조절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해수부 측은 시험인양 과정이 모두 마무리되면, 이후의 기상 등을 확인해 본 인양 추진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2017.03.22 17:50

유일호 부총리 "내년 예산편성, 민생안정·미래변화 대처에 중점 둘 것"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내년 예산안은 민생안정과 미래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선제적·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제1차 재정정책자문회의에 참석해 “최근 세수 호조에도 세입확충 여력은 제한적이고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운용 경직성은 심화되고 있는데다 저출산·고령화 대응, 4차 산업혁명 대비 등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재정소요..

2017.03.22 15:44

면세점 담배에도 흡연 경고그림 붙인다

지난해 12월 이후 내수용 담배에만 부착됐던 흡연 경고그림이 면세점 담배에도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배에도 흡연 경고그림, 성분표시 등의 금연규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는 기재부와 법제처가 ‘외국에서 제조된 담배를 보세판매장으로 반입해 판매하는 경우도 담배사업법 상 수입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한데 따른 것이다. 그간 기재부와 보건복지부는 보세판매장인 면세점에서도 국산·수..

2017.03.22 14:23

'바다에 심는 푸른 꿈'…해수부, 바다식목일 기념 공모전 개최

해양수산부는 연안생태계 회복의 중요성을 알리고 바다녹화 실현운동에 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제5회 바다식목일 기념 대국민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해수부는 최근 바다사막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연근해 해양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바다숲 조성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5월 10일을 바다식목일로 지정하고 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공모전등 관련 홍보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

2017.03.22 06:00

"최후수단" vs "시장왜곡 심화"…배출권시장 정부개입 두고 '동상이몽'

정부가 수급 불균형으로 거래가 부진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업이 잉여 배출권을 시장에 내놓지 않는 게 거래 부진의 주된 원인인 만큼 수요대비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이라는 판단이 들 경우 정부 보유 예비물량을 푸는 등 적극 개입할 수 있다는 여지를 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배출권거래 부진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먼저 정확히 진단..

2017.03.21 23:15

서해 해수면 높이 얼마나 될까?…해양조사원, 전남 연안 기본수준점 현황 조사

정부가 서해 해수면 높이 기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전라남도 연안에 매설된 기본수준점(Tidal Bench Mark) 현황을 조사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현황조사는 영광, 목포, 완도, 여수 등 154개 지역에 매설된 508점의 기본수준점에 대해 실시된다. 해양조사원은 항만 공사 또는 연안 개발사업 시 구조물 기준 높이를 결정하고, 해도 간행을 위..

2017.03.20 16:02

다국적기업 관계 국내기업 탈세 뿌리 뽑는다…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화

앞으로 매출액이 1조원을 넘는 다국적기업의 국내지배기업은 국가별 수익내역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의 제출이 의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및 작성범위에 대한 고시’를 제정해 21일 관보에 게재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BEPS) 방지 프로젝트 과제인 국가별보고서 제출을..

2017.03.20 15:08

유일호 부총리 "경기회복에 최선…경제체질 개선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내수·투자 활성화 대책, 민생대책 등을 계획대로 추진해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경기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산업구조조정, 경제혁신 등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과제들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 기재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2017.03.20 13:42

리콜·안전정보, 상품구매 전에 미리 확인 가능해진다

정부가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는 리콜, 위해(안전), 인증 등 정보를 상품구매 전에 인터넷 포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한눈에 미리 확인하고 피해구제까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리콜·안전·인증 등의 상품정보를 제공하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1단계 구축 작업을 완료하고 2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행복드림 서비스는 소비자가 상품구매 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기본..

2017.03.20 12:00

해수부, 기상악화로 내일 세월호 인양 취소

해양수산부는 19일 세월호 본체 인양을 시도하려 했으나 기상여건이 악화돼 취소한다고 18일 밝혔다.

2017.03.18 21:26

해수부 "기상 좋으면 내일 세월호 인양 시도"

세월호 인양이 이르면 19일 시도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19일 기상 여건이 보다 호전되고 테스트 결과가 양호하다면 현장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인양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18일 밝혔다. 해수부는 “19일 오전 6시께부터 인양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2∼3시간 후 테스트 성공 여부가 결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 인양 시도 여부를 19일 오전 8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세월호가 가라앉아있는 해역에는..

2017.03.18 20:04

정재찬 "3월 중 건설업계 하도급대급 지급보증 실태조사 착수할 것"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건설업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실태조사를 이달 중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신대방동 전문건설협회에서 7개 중소 건설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중소건설업체의 경쟁기반을 잠식하는 불공정 행위 유형을 집중 감시·시정하고 피해업체는 신속히 구제하는데 중점을 두고 하도급거래 공정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 건설업계의 애로·건의 사..

2017.03.17 17:34

신한금융투자 등 5개사 2016년 하반기 우수PD사 표창

신한금융투자 등 5개 금융사가 지난해 하반기 우수 국고채전문딜러(PD) 표창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서울 반포 JW메리어트호텔에서 ‘국채시장 발전포럼 및 2016년 하반기 우수(PD) 시상식’을 개최해 최근 국채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우수 PD 5개사와 각 우수 PD사별 개인 유공자에 대한 부총리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우수 PD사에 선정된 금융사는 신한금융투자(종합 1위), NH투자증권(증권 1위)..

2017.03.17 15:18

해수부, 19일 세월호 인양 위한 최종 점검작업 실시

정부가 세월호 인양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간다. 해양수산부는 소조기가 시작되는 오는 19일을 전후로 세월호 인양 준비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시험인양을 포함한 각종 점검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소조기란 밀물과 썰물의 차이로 인한 해류의 흐름이 약해지는 시기로 한 달에 2회 정도 돌아온다. 1회 소조기가 약 4~5일간 지속되며 3월 말에는 21일에 해류 흐름이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7.03.17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