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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성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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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부각되면서 우리 국민의 경제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며 “3∼4월 내 구조개혁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반드시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반 소비자나 학교급식 관계자 등이 농산물의 품질을 비교·판단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2일 농산물의 상품성을 누구나 쉽게 비교·판단할 수 있도록 ‘농산물 표준규격 등급도감’을 처음으로 제작해 발간했다고 밝혔다. 농산물의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유통효율을 높이며 공정한 거래 실현을 위해 마련하고 있는 ‘농산물 표준규격’의 등급은 총 81개 품목의 특성에 따라 고르기, 크기,..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11일 사상 최초로 실시된 가운데, 정부가 이번 선거 과정에 발생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그동안 각계에서 제기한 조합장의 과도한 권한, 무자격조합원 정리 미흡, 조합원 알권리 보장 등과 관련된 일선조합 개선방안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조합장의 과도한 권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사회·대의원회 및 감사의 견제..
기획재정부는 12일 ‘조세법령 새롭게 다시 쓰기 홈페이지(www.taxlawreform.co.kr)’를 통해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쓴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초안을 공개했다. 새롭게 쓴 법률개정안 초안은 기재부 홈페이지나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 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일반 국민 누구나 홈페이지를 열람하고 개정의견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제시된 의견은 최종안에 적극 반영된다..
경기불황의 영향으로 판매가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점에 물량을 일방적으로 할당하고 판매를 강제한 이륜차(오토바이) 제조·판매업자에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대리점에 이륜차구입을 강제한 대림자동차공업에 시정명령과 총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림자동차는 2013년말 기준 42.4%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높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이륜차(오토바이)를 전문 제..
프리미엄 농산물,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유기가공식품의 수출 확대 등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돼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유기가공식품산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국내수요 증가, FTA·TPP 등에 따른 시장개방·규모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국내 유기가공식..
그동안 마땅한 증빙서류가 없어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에 어려움을 겪었던 맞벌이 농업인 부부의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맞벌이 농업인 부부의 자녀도 어린이집 입소 대상에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보육사업 지침에 반영했다고 11일 발표했다. 맞벌이 부부 자녀의 경우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대상이지만, 농업인의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 자녀가 혜택을..
정부가 수산기자재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채비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12일 국내 수산관련 기자재 산업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이를 통한 수산기자재산업 육성방안 마련을 위해 수산기자재산업 실태조사 연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수산기자재산업은 수산업 생산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산업으로, 기계·전자·정보통신 등 타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정부가 해외건설 플랜트 수주 확충을 위해 해외건설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개발에 나선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1차 해외건설·플랜트 수주지원 협의회를 주재하고 “올해 수주 여건은 유가하락, 중동정세 불안, 글로벌 수주경쟁 심화 등으로 결코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중동 순방으로 되살린 제2의 중동붐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1일 경기도 평택시 가축방역 상황실과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해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실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가축 방역에 힘쓴 축산관계자 등을 만나 격려하고 구제역·AI가 하루 빨리 안정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특히 구제역 재발방지 및 발생시 조기 정상화를 위해 농가와 지자체 등의 협업을 통해 지역단위 방역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
◇서기관 승진 △감사담당관실 황병기 △세제실 조세정책과 조용래
유기준 해양수산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시한부 장관’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내년 4월로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재임기간을 1년도 채우지 못하는 ‘단명장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두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즉답을 회피해 이같은 논란을 더욱 부추겼다. 만약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00일..
2003년 이후 전반적으로 소비성향이 감소한 가운데 60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이 모든 연령층 가운데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특히 50대 가구주 가구는 지난해 모든 연령층 중 가장 많은 소득과 처분가능소득을 기록했지만 평균소비성향은 소득이 가장 낮은 60세 이상 가구주 가구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 50대 이상 가구의 소비 둔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법무사나 자동차매매상 등이 다량 보유하고 있는 현물(우표형) 수입인지를 수수료 없이 전자수입인지로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현물 수입인지를 전자수입인지로 한시적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인지세 납부방식이 올해 1월부터 전자수입인지로 의무화됨에 따라 법무사, 자동차매매상 등 현물 수입인지 다량..
국립수산과학원은 10일 부산 노보텔엠베서더호텔에서 중국 요녕성 해양수산과학연구원과 해파리 공동연구 방안 모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파리는 연안 어장에 큰 피해를 주며 여름철 피서객을 위협하는 골칫거리다. 우리나라 주변에 대거 나타나는 노무라입깃해파리의 경우 성숙하면 직경 1m, 무게 200kg을 넘기도 한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양국 수산과학 기관은 해파리 출현 자료의 정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