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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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전국부 juhodu@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주성식 기자입니다.

정부·여당, 연말정산 보완대책 마련···소급환급 방안도 추진키로

정부여당이 최근 세금폭탄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연말정산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오후 서울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오는 3월말까지 연말정산이 완료되는대로 그 결과를 분석해 소득구간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 등을 고려해 세 부담이 적정화되도록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추진키로 한 보완대책은 자녀세액공제 상향 조정, 자녀..

2015.01.21 16:52

지난해 재정집행률 98.2%···5년래 최고수준

지난해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의 재정집행률은 98.2%로 최근 5년간 최고 수준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는 21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2014년 집행관리 대상사업으로 중앙부처, 공공기관 주요사업비 299조4000억원 중 98.2%에 해당하는 294조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98.2%라는 재정집행률은 최근 5년간 기록한 것 중 최고 수준으로, 특히..

2015.01.21 16:16

최경환 부총리, 연말정산 소급환급 가능성 시사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세금폭탄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연말정산과 관련 소급 환급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 부총리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긴급 당정회의에서 “다자녀 가정의 공제축소, 출산 공제 폐지, 독신자의 세 부담 증가 등 문제가 된 세 가지 항목을 위주로 환급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지난해 여야합의로..

2015.01.21 14:59

최경환 부총리, 핫라인 기업 만나 자생능력 확보 강조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인들을 만나 차별화된 아이디어에 바탕을 둔 기업가정신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핫라인 참여기업인 21명과 오찬간담회를 열고 업계의 애로사항과 정책건의를 청취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부는 경제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대·중견·중소기업 80명의 기업인을 대상으로 핫라인(전용 휴대폰 및 이메일)을 개설..

2015.01.21 12:10

공정위, 부품가 담합 엘리베이터 사업자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부품의 공급가격 등과 관련해 담합행위를 한 대주웨이트, 디에스메탈, 삼화이엔씨 등 3개 엘리베이터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3개 기업은 지난 2007년 1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엘리베이터 제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부품인 ‘균형추’의 공급가격과 상호 거래처 침탈금지 등을 합의한 혐의로 적발됐다. 균형추는 엘리베이터 카(승객을 이동시키는 가동공간)..

2015.01.21 12:00

농협, 공명 조합장선거 위한 자문위원회 개최

농협중앙회는 조합장 동시선거를 50일 앞둔 지난 20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동시 조합장선거의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제2차 ‘공명선거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태식 농협중앙회 상무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명선거 자문위원회는 교수, 농민단체장, 전직 농협임직원 등 13명으로 구성돼 활동 중인데, 이날 회의에는 농협에서 별도 운영 중인 ‘공명선거 추진대책 협의회’ 위원들도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

2015.01.21 11:35

해수부, 어선원보험 무사고 환급금 첫 지급

소형어선에 대한 어선원보험 무사고 환급금이 올해 처음으로 지급된다. 해양수산부는 소형어선의 선주들이 가입한 어선원보험의 무사고 환급금이 제도도입 후 처음으로 올해 지급된다고 21일 밝혔다. 환급금 지급 대상은 2011년 어선원보험에 가입한 5톤 미만 소형 어선 중 2011년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어선으로, 사고 발생년도부터 3년간 유지되는 보험급여 청구권이 2014년 소멸됨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다. 해수..

2015.01.21 11:00

최경환 부총리 "건설산업 입찰담합 행위 근절하겠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 추진과 함께 건설산업 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근절 의지를 밝혔다. 최 부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15년 경제정책방향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후속조치 추진,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및 시장 불확실성 완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분기별 성장흐름이 등락을 보이는 등 경제회복 모..

2015.01.21 09:49

최경환 부총리 "경제활성화 위해 기업투자촉진계획 2월부터 본격지원"(1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투자촉진계획을 수립해 2월부터 본격 지원하고 매월 한차례씩 경제관계혁신장관회의를 개최해 필요한 보완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을 위해 ‘입찰담합 징후 감지시스템’을 개발하고 종합심사낙찰제, 실적공사비제 개편 등을 실시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2015.01.21 09:20

최경환 부총리 "연말정산 방식 손보겠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연말정산과 관련해 세제개편을 통해 개선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말정산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간이세액표 개정을 통해 개인별 특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완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 부총리는 “2012년 9월 납세자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이세액표를..

2015.01.21 06:00

[기자의눈] 납세자를 원숭이 취급하는 기재부

연말정산과 관련해 직장인 등 납세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이 ‘조삼모사(朝三暮四)’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연말정산 환급 감소액이 당초 예상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 지난해부터 줄곧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몰라라 하던 정부가 문제가 불거진 후에야 부랴부랴 진화에 나선 모양새도 볼썽 사납지만, 그보다 많은 이들의 가슴에 염장..

2015.01.21 06:00

정부, '연말정산 불만' 대책 부심…'조삼모사' 비난도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세 부담 증가로 직장인들의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가 보완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개인별 특성 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돼 세 부담이 적정화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최 부총리의 언급에 따라 기재부도 올해 첫 시행되는 세액공제 방식의 연말정산이 오는 3월 마무리..

2015.01.21 06:00

IMF, 올해 세계경제성장 전망치 3.5%로 하향 조정

국제통화기금(IMF)은 20일 ‘세계경제전망 수정’ 자료를 통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8%에서 3.5%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3.7%로 낮췄다. IMF가 올해 세계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건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과 신흥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국가별로는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유가하락에 따른 내수증가, 재정조정 완화, 확장적 통화정책 등..

2015.01.20 17:45

韓·美 해양수산 당국 "불법어업 등 공동대응 나선다"

불법어업 등에 대처하기 위한 한국과 미국 간 해양수산 분야 협력 강화가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한·미 양국 간 해양수산분야의 전반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미 해양수산 협력 강화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최완현 해수부 국제원양정책관, 미 국무부 데이비드 볼튼(David Balton) 차관보 및 미 해양대기청(NOAA) 러셀 스미스(Rus..

2015.01.20 17:25

최경환 부총리 "FTA 활용 통해 경제영토 확장 지속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제164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기존에 체결된 FTA 활용을 강화하는 가운데 경제영토 확장을 지속 추진하고, 국내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등 최근 타결한 FTA의 국내절차를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특히 한·중 FTA 활용 종합대책을 수립해 체결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

2015.01.20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