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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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전국부 juhodu@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주성식 기자입니다.

“연말정산 사태는 정부가 엉터리 세수추계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정된 세법을 국회가 제대로 된 검토없이 졸속으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이번 연말정산 세금폭탄 사태를 예견했던 몇 안되는 전문가다. 그는 세법개정이 이뤄졌던 지난해 8월부터 정부의 세수추계 오류를 지적하며 “내년(2015년) 초 연말정산 시 직장인들이 세금 추가납부할 우려가 높다”고 지속적으로 우려의 목..

2015.01.23 11:36

순천만정원, '1호 국가정원' 된다

정원문화를 확산하고 정원을 국가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산림청은 정원에 관한 체계적 정책수립과 집행을 골자로 하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은 정원의 개념을 규정하고 정원의 조성·운영주체에 따라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공동체 정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 정원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2015.01.23 10:49

aT·인천 MOU 체결···對中 농식품 수출 날개 단다

한국 농식품의 대중국 수출 확대를 위한 교두보가 마련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한국 농식품의 대중국 수출확대를 위해 23일 인천광역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천항은 한국 농식품 대중국 수출의 주요 관문으로, 2014년 전체 대중국 수출물량의 약 40%가 이곳을 통해 이뤄졌다. aT는 이번 MOU를 통해 인천시와 대중국 수출 공동물류 상호협력, 알리바바 온라인 매장 내 인천 농식품..

2015.01.23 10:27

한·중 경제부총리 5년만에 회동···FTA 조속발효 노력키로

한국과 중국의 경제담당 부총리가 5년 만에 다시 만났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15 중국 관광의 해’ 개막식 행사 참석차 한국을 공식방문한 왕양(汪洋) 중국 국무원 부총리(경제담당)와 면담을 가졌다. 이번 만남은 최 부총리가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지난 2010년 5월 ‘제1차 한-광동성 경제무역발전포럼’ 참석차 광저우를 방문했을 때 왕 부총리와 양자면담을..

2015.01.23 10:21

농협, 선거법 위반 조합 2곳에 자금지원 중단

농협중앙회가 선거법을 위반한 조합 2곳에 대해 자금지원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농협중앙회 선거관리사무국은 24일 조합장 동시선거와 관련해 최근‘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사례가 발생한 2개 조합에 대해 농협중앙회 자금지원 중단 등 제재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농협 관계자는 “공명선거 실천의지 구현 차원에서 농협 자체적으로 위탁선거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되는 사안에 대해 자금지원 중단, 각종 표..

2015.01.23 09:28

기재부-여성부, 중앙관서 직원에 성인지(性認知) 결산교육 실시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성(性)평등 제고를 위한 교육이 실시된다.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는 23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014 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의 내실있는 작성을 위해 대상으로 성인지(性認知) 결산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성인지 결산서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 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됐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다. 지난 2011 회계연도부터 국가결산서의 부속서류로..

2015.01.23 09:21

[기자의눈] '소통과 뚝심 이미지' 둘 다 잃은 최 부총리

정부가 연말정산과 관련, 자녀세액공제와 연금보험료 세액공제액 상향 조정과 독신근로자 표준공제 확대, 출생·입양공제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된 보완대책을 내놨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토해낸 세금을 세법개정을 통해 다시 되돌려 주겠다고 밝혔다. 다급하게 내놓은 환급금 소급 적용 카드로 과연 얼마나 많은 납세자들이 어느 정도의 혜택을 볼 수 있을 지 미지수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2015.01.23 06:00

KDI, 글로벌 씽크탱크 'Top 10' 진입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글로벌 씽크탱크 ‘Top 10’에 진입했다. KDI는 펜실베이니아 대학 산하 ‘씽크탱크와 시민사회 프로그램(Think Tank and Civil Society Program, TTCSP)’의 ‘2014 글로벌 씽크탱크 순위’에서 9위(미국 제외)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부문별 순위에서도 의미있는 기록을 보였다. 2013년 조사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중국, 일본, 인도 등 아시..

2015.01.22 12:01

공정위 "광고성 블로그 글,"대가지급 사실 명시해야"

특정 블로그에 대가를 지급하고 사실상의 광고행위를 했으면서도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국내외 20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블로그 운영자(블로거)들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상품·서비스 소개·추천글을 게재하면서 그 지급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국내외 20개 사업자에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정명령 등을 받은 업체는 의료서비스 및 의약용품(6개), 온라인..

2015.01.22 12:00

창의적 원예체험 통해 논리적 사고력 키운다

초등학생들이 우리 문화를 보다 쉽게 배우고 논리적 사고력까지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왔다. 농촌진흥청은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미래지향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절기와 세시풍속 등 우리 전통문화를 활용한 창의적 체험 원예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입춘 등 24절기와 설 등 세시풍속 13개와 관련한 원예활동 37개로 구성돼 있고, 초등학생들이 직접 만들거나 그리며 체험할 수 있..

2015.01.22 11:53

올 설차례상 비용 20만8천원···전년대비 1.1% 상승

설 명절을 4주 정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올해 설 차례상 구입비용은 전통시장 기준 20만8000원선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21일 전국 17개 지역의 전통시장 16곳과 대형유통업체 25곳을 대상으로 설 차례상 관련 26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은 20만8000원, 대형유통업체 30만100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각각 1.1%, 2.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01.22 11:33

최경환 부총리 "내달부터 기업투자 촉진프로그램 본격 운영"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투자 촉진프로그램의 세부 계획을 마련해 내달부터 본격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15년 경제정책방향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후속조치 추진,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및 시장 불확실성 완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분기별 성장흐름이 등락을 보이는 등 경제회복 모멘텀..

2015.01.22 06:00

기업인들 만난 최경환 "정부 지원에만 의지 말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인들을 만나 정부지원에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구조개혁, 융합, 협업 등을 통해 생존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핫라인 참여기업인 21명과 오찬간담회를 열고 업계의 애로사항과 정책건의를 청취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부는 경제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대·중견·중소기업 80명의 기업인을..

2015.01.22 06:00

농업정책금융연구원, 재해보험사업관리 수탁기관으로 지정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재해보험사업관리 수탁기관으로 지정·고시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정부가 개정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을 위해 재해보험사업에 대한 관리 업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키로 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측은 이번 지정 고시에 따라 재해보험사업의 추진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상품의 연구, 손해평가사제도의 운영, 통계자료의 축적 등 인프라를 구축해 공적기능..

2015.01.21 17:39

마산항 서항지구, 지역문화 중심지로 거듭난다

마산항 서항지구가 지역문화 중심지로 거듭난다. 해양수산부는 21일 마산항 서항지구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이달 말 쯤 발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11년 12월 해수부(옛 국토해양부)와 창원시(옛 마산시) 간에 체결한 ‘서항·가포지구 개발에 관한 협약’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 협약에 따라 서항지구 전면에 위치한 준설토 투기장에는 창원시가 해양신도시를 개발하고,..

2015.01.21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