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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신임 국회의장, 핵심 참모진 진용 완성
정청래 "당원주권시대 열 것"…'지선 기여자 구제' 등 화합 강조
정청래 "1인 1표로 계파 사라질 것…우리는 모두 친명파"
與, 지지율 역전에 "불협화음 성찰"…정청래는 '초선 상임위 우선' 요청
여야,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합의…18일 계획서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내 폐쇄회로(CC)TV 영상기록을 열람하기로 의결했다.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 중 특혜 제공 의혹과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거진 수사 방해 정황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구치소 현장 확인 및 CCTV 등 영상기록 열람의 건'을 재석 15명 중 찬성 10명, 반대 5명으로 가결했다. 법사위는 오는 9월..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3대 특검법' 개정 등 개혁입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경제계의 숙원인 배임죄 등 경제형벌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공식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민주당은 26일 원내대책회의 후 백브리핑을 통해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발족을 공식 발표했다. TF 단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역임한 권칠승 의원이 맡는다. 팀원으로는 김남근 민생특보와 오기형 최기상 허영..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정부와 합심해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열린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조선·원자력 등 분야에서 11개의 계약 및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것을 '큰 성과'로 규정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주권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응원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25일 2차 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며 의결을 방해했지만, 민주당은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에 이어 이날 2차 상법 개정안까지 쟁점 법안을 모두 처리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오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고, 이준석·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전날 민주당은 상정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정청래 대표는 수류탄을 던지고 대사관저에 불을 지르는 흉악한 분'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정정 사과를 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후보의 발언을 직접 반박하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김문수 씨가 '정청래 대표가 수류탄을 던지고 쇠 파이프로 현관문을 다 깨고 대사관저에 불을 지르는, 아주 흉악한 분'이라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24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만나 "길 없는 길을 가야 할지 모르겠지만 초심을 잃지 말고 굳건하게 길을 열어달라"고 당부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백원우·최강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과거 민정수석실 참모들과 함께 사저를 찾은 조 원장과 조 원장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를 함께 관람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재관 혁신당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재계의 호소에도 결국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야당이 헌법소원 등 강력 대응을 시사하면서 법 시행까지는 걸림돌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 가운데 하나다.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법안의 핵심이다. 당정은 법 시행 전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사면·복권 이후 자신의 정치적 행보를 둘러싼 여권의 우려에 대해 "그런 말씀을 받아 안으면서 제 길을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좌완투수'가 되겠다고 자처하며 당 창당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24일 오전 사면 후 첫 공식 일정으로 부산민주공원을 찾아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민주당에서 자숙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호남 방문을 앞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성급하면 실패한다"며 '소탐대실'을 경고했다. 박 의원은 조 전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경쟁을 준비하는 것은 결국 '분열'로 비춰질 것이라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국혁신당이 호남 지선에서 민주당과 경쟁을 준비한다며 조국 전 대표가 호남 투어를 계획한다는 기사는 흥미로웠다"면..
더불어민주당이 경제계의 반발과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된 후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발하며 불참했고 이어 상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졌다. 24일 법안 처리 직전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국민의힘 마지막 주자 김소희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다. 김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를 흔들더니 노란봉투법으로 오는 파급효과를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보궐선거 당선 인사에서 "개혁입법을 통해 권력이 다시는 국민 위에 서지 못하도록 철저히 견제하고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추 신임 위원장은 "검찰·언론·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염원"으로 규정하고, 개혁과 민생이라는 두 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추 신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장 보궐선거에서 총투표수 173표 중 1..
공영방송 MBC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의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방송3법' 중 두 번째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문진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져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9월 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당정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제91차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전날 이재명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신임 당 지도부와의 만찬 회동 결과를 보고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을 9월 내에 정부조직법에 검찰청 폐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대표적 독소 조항으로 꼽혀온 배임죄 등 경제 형벌을 수술대에 올린다. 또 형사 책임은 완화하는 대신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언급하며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한 원내 태스크포스(TF) 출범을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적용 대상은 넓히고 세율은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안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온 가운데 제시돼 주목된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 날 밝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금융소득 중 배당소득을 별도로 분리해 과세하는 제도로 종합소득 합산을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