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특성 따라 위기경보·지휘체계 이원화
'팬데믹형'·'제한형' 분류해 의료대응 세분화
'팬데믹형'·'제한형' 분류해 의료대응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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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에 따르면 감염병 특성을 국내 종식이 가능한 '제한적 전파형'과 장기 공존이 불가피한 '팬데믹형'으로 분류해 위기경보 발령 기준과 지휘 체계를 이원화해 효율을 높인다.
감염병 의료대응체계가 일반의료체계와 병행 가능하도록 감염병 위기 유형과 위기 단계에 맞춰 병상자원을 활용한다. 제한적 전파형과 팬데믹형 초기에는 중앙·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지역 감염병치료병원 중심으로 집중·선제 대응하고, 팬데믹형 중·후기에는 지역 감염병센터가 지역사회 내 입원환자 의뢰·회송 지원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동네 감염병치료병원에서 경증환자를 대응하는 등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한다.
기존에 일률적 조치로 소상공인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사회대응 조치가 과학적 근거 및 형평성에 기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원제한, 거리두기 및 이동제한 등의 사회대응 조치의 범위를 설정한다. 적용 기준과 의사결정 절차를 제시한 '감염병 위기 사회대응 매뉴얼'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기대사망 범위를 초과하는 이상 징후를 신속하게 탐지하기 위해 '화장정보 기반 사망감시'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한다.
◇백신 도입 전부터 접종 후까지 전주기 안전접종
위기시 국·내외 제약사, 국제백신기구 등과 협력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백신공급 역량을 강화한다. 도입 전에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민·관 합동 백신신속도입분과위원회를 운영해 검증체계를 갖춘다.
특히 앞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과 관리 부실이 드러난 바 있는데 백신 전주기 품질관리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예방접종 백신의 품질이상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해 신고접수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히 회수·접종중단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조사기한을 정하고 정보를 공유토록 한다.
긴급사용승인과 같은 예외적 상황에서 안전 접종을 위해 의료기관 내 온도 이탈 발생시 구체적 처리규정을 마련한다.
이상반응 적극 관리 및 합리적 보상체계도 마련한다. 기존의 수동신고 방식 외에 설문을 통한 능동신고를 병행하고 국외 이상반응을 정기 모니터링한다. 국가예방접종 사업 DB와 건강보험 의료이용 빅데이터 연계를 전체 국가예방접종 백신으로 확대하고 연계 주기를 기존보다 단축하여 위험 신호를 조기 탐지한다.
역학조사관 교육을 강화하고, 식약처와 중증이상사례 역학조사 내용 등의 공유를 정례화해 백신 관련 실마리 정보 탐색능력을 높여 백신의 안전성을 강화한다. 또한, 팬데믹 상황에 도입되는 백신의 경우 여러 요건을 고려해 피해보상 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하고, 백신 접종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예방접종률 저하를 방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감염병 임상연구 역량 강화, 감염병 백신·치료제 신속개발체계 고도화, 감염병 연구개발(R&D) 임무중심 전략 강화도 시행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번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은 언제 발생할지 불확실하지만 반드시 다시 발생할 다음 감염병 위기 대응에 있어 연속성, 효율성, 지속가능성과 회복탄력성을 갖출 수 있도록 주력했다"며 "다음 감염병 위기가 닥치더라도 고도화된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작동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일상의 가치를 보전하는 안전한 내일을 반드시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