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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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nhkim6408@gmail.com

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9.07~2026.09.14

공공기관 2차 이전 속도내는데…지역·부처 갈등 조정할 지방시대위는 '공백'

[기고] 소방관에게 새로운 눈을 더하다

정년퇴직자 전원 재고용하고 불황에도 청년 공채…'좋은 일자리' 기업의 해법

김영훈 노동장관 "삼성전자 'N% 성과급' 요구 파업, 새 지침 적용하면 불법"

왜 옛날 아파트는 15층이 많았을까…스프링클러가 만든 '층수의 역사'

2027년 '국민연금 급여 지출 > 보험료 수입' 전망

2027년에 국민연금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선다는 전망이 나왔다. 저출산 영향으로 보험료를 낼 가입자는 줄어드는 반면,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 은퇴 영향으로 수급자는 빠르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3~2027)'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앞으로 5년 동안 꾸준히 감소해 2027년 말 2163만6401명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2022년..

2023.06.22 17:57

[인사] 고용노동부

◇과장급전보 △노동개혁총괄과장 양현수(23일자)

2023.06.22 16:02

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한 무인점포·편의점 12곳 적발

소비(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전국 무인 식품 판매점 및 편의점 12곳이 적발됐다. 무인 카페 3곳에서 판매한 음료류는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5일부터 19일까지 전국의 무인 카페, 아이스크림·밀키트 등 무인 판매점과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 등 총 4359곳을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2곳을 적발해 관할 기관..

2023.06.22 11:23

요트·보트 내 음식점 영업 가능해진다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가 식품과 의약품 분야 규제를 개선해 관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식약처는 21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식의약 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발표하면서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 소비자·소상공인 편익 증진, 미래산업 지원, 글로벌 규제조화·지원, 불합리한 규제 정비 등 5개 분야에서 80개 개선과..

2023.06.21 17:41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가담자 42%가 의사·약사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 가담자의 40% 이상이 의사 및 약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기관(의료기관 및 약국) 가담자 현황을 직종별·요양기관 종별 및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불법개설 가담자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서 등(공소장, 판결문 포함)에서 불법개설 기관의 명의대여, 사무장(실운영자), 공모자, 방조자 등으로 적발된 자를 말한다. 2009년부터 2021..

2023.06.21 16:50

고용부, 구속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직권 해촉

고용노동부(고용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을 직권 해촉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21일 최고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해 법에 따라 직권으로 위원 해촉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을 직권 해촉하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가 1987년 발족한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3호는 직무태만, 품위손상이..

2023.06.21 16:19

"킬러문항 빠진 수능, 사교육 경감 정책 더 촘촘해야"

'클라이버의 기초 대사량 연구'를 다룬 지문(2023학년도 국어), 브레턴우즈 체제와 트레핀 딜레마 관련 지문(2022학년도 국어). 앞으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이처럼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뛰어넘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찾아보기 어렵게 된다. 이보다 약간 난도가 낮은 문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중상위권 학생들의 경쟁을 부추겨 사교육 수요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

2023.06.20 18:44

무항생제 우유에서 대장균군 기준치 초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우유 제품에서 세균과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해 보건 당국이 제품 회수에 나섰다. 19일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농업회사법인 그린그래스 바이오가 제조한 'Dr.Omega 무항생제 오메가3 밀크'를 세균수 및 대장균군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 회수대상 제품의 제조일자는 6월12일이며, 유통기한은 2023년 6월23일로 표기됐다. 식약처는..

2023.06.19 17:52

9월 모평부터 '킬러문항' 뺀다…"출제기법 고도화할 것"

윤석열 대통령의 '공교육 교과과정 내 수능 출제' 발언이 구체화되며 공교육 정상화에 힘이 실린다. 당장 9월 모의평가부터 사교육 부담의 주범으로 꼽히던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이 출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변별력 우려에 대해서는 출제기법을 고도화하고 출제 시스템을 점검해 대응한다. 한편,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이규민 원장이 이날 전격 사임하면서 수능 변별력을 둘러싼 논란이 한동안 이어..

2023.06.19 17:41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이규민 전격 사임 "6월 모의평가 책임"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이 전격 사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교육 교과과정 밖 수능 출제 배제' 지시를 내린 지 나흘만이다. 이 원장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월 모의평가와 관련해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임하기로 했다"며 "오랜 시간 수능 준비로 힘들어하고 계신 수험생과 학부모님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2024학년도 수능의 안정적인 준비와 시행을 위한 것"이라며..

2023.06.19 17:00

지난해 병원 외래·입원 이유 1위는 '코로나'…치주질환 제쳐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병원 외래 진료를 받거나 입원한 사람이 가장 많았던 질병은 코로나19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다빈도질병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외래 환자가 가장 많았던 질병은 'U07 응급사용'으로, 모두 2213만3062건(한방 제외)이 집계됐다. U07 응급사용은 새로운 질환의 임시 지정을 위해 사용되는 분류코드로, 지난해 코로나19 진료에 주로 사용됐다. 외래 요양급여비용총..

2023.06.18 17:19

질병청 "과학적 방제로 모기 발생 수 30% 감소"

모기의 발생밀도와 종별 서식환경 등 과학적 정보에 의한 방제를 한 결과, 모기 발생 수가 최대 3분의 1가량, 방제 횟수는 3분의 2까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기반으로 올 여름 질병관리청(질병청)의 모기방제 역시 과학적 정보에 바탕을 둔다. 질병청은 경기·충북·경북지역 13개 보건소와 협력해 기존의 주기적 방제에서 벗어나 모기의 발생밀도와 종별 서식환경, 방제활동기록 등에 의한 모기방제..

2023.06.18 17:18

제 5차 최저임금위, 노-사 업종별 차등적용 논쟁 오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다시 맞붙었다. 노동계는 소모적 논의라며 거듭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고, 경영계는 경영상 어려움을 강조하며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현행 최저임금제보다 더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2023.06.15 17:53

늘어나는 노인학대... 가해자 비율 '배우자 > 아들'

노인부부가구 비율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배우자가 한 노인학대가 크게 늘었다. 노인부부 간 돌봄 부담 및 부양스트레스가 늘어난 탓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한 번 학대 당한 노인이 다시 학대받는 경우도 10% 이상 늘었다 15일 복지부가 발간한 '2022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노인학대 신고건수와 신고 중 노인학대로 판정된 건수가 계속 늘었다. 노인학대 신고는 2018년 1만5482건에서 2..

2023.06.15 17:49

건설·해운·자원순환업 등 4개 구인난 업종 추가

정부가 국내 건설업과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구인난을 겪는 업종 지원 대책을 다음달 발표한다. 정책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원활히 반영할 수 있는 기구도 새롭게 설치해 이달 중 운영한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제6차 회의를 열어 7월 중 빈일자리 해소방안 제2차 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8일 제조업(조선·뿌리),..

2023.06.14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