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저출산 추세 빨라지며 가입자 줄고 수급자 급증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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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3~2027)'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앞으로 5년 동안 꾸준히 감소해 2027년 말 2163만6401명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2022년 말 2249만7819명과 비교해 86만1418명(3.8%) 줄어드는 것이다. 보고서는 "코로나19 극복 이후 생산활동인구의 감소로 가입자 감소가 예상된다"며 "특히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의 감소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바라봤다.
이와 달리 고령화 영향으로 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면서 국민연금 수급자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령·유족·장애연금과 반환일시금 등을 모두 합한 국민연금 수급자는 2022년 말 기준 664만2643명이었는데, 2027년 말엔 904만7143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1955년부터 1963년 사이 태어난 1차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것이 수급자 급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인구수뿐만 아니라 가입이력을 가진 이들도 이전 세대에 비해 많다"며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사람의 비중도 높아, 전망 기간(2023∼2027년) 동안 노령연금 신규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급자 증가와 물가 상승으로 연간 국민연금 급여액 총액도 올해 말 39조1349억 원에서 2027년 66조1433억 원까지 늘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가입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임금 상승 등으로 보험료 수입은 2023년 말 58조9873억 원에서 2027년 말 66조757억 원으로 늘어나지만 2027년이 되면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액이 더 많아질 것으로 관측됐다.
다만, 투자 수익과 이자 수입 등으로 전체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 기금 적립금은 당분간 계속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말 891조 원인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25년 1049조 원으로 처음으로 1000조 원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지출이 보험료 수입과 투자수익을 더한 수입을 넘어서는 예상 시점은 2041년이다. 적립기금은 2040년 1755조 원으로 최고액을 찍은 후 2055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