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부부 가구 증가 돌봄부담 등 영향
'재학대' 건수도 늘어, 5년 새 67% ↑
'재학대' 건수도 늘어, 5년 새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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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복지부가 발간한 '2022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노인학대 신고건수와 신고 중 노인학대로 판정된 건수가 계속 늘었다. 노인학대 신고는 2018년 1만5482건에서 2019년 1만6071건, 2020년 1만1973건, 2021년 1만9391건, 2022년 1만9552건으로 늘었다. 노인학대 판정건수도 같은 기간 5188건에서 5243건, 6259건, 6774건, 6807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가 접수돼 종결됐던 사례 중 다시 학대가 발생한 재학대 건수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재학대 건수는 817건으로 전체 학대 사례 중 12%를 차지했으며, 2021년 739건보다 10.6% 증가했다. 재학대 건수는 5년 전인 2018년과 비교하면 67.4%나 늘었다. 재학대가 늘어난 원인으론 그동안 노인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노인학대 행위자 상담·교육 및 사후관리를 권고에서 의무로 노인복지법을 개정하고 지속적으로 방문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재학대 사례를 발굴한 결과로 보인다.
지난해 학대 사례를 분석해보면 배우자가 한 학대는 늘고 아들이 한 학대는 준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이 아내를 학대한 사례가 2295건, 아내가 남편을 학대한 경우가 320건으로 전체 학대 행위자의 34.9%(2615건)가 배우자였다. 아들이 학대한 사례는 2092건으로 27.9%였다. 학대 행위자는 2020년까지 아들이 가장 많았으나 2021년 배우자-아들 순으로 바뀐 뒤 지난해에 배우자의 비율이 더 늘었다. 2021년 학대 행위자 중 배우자의 비율은 29.1%, 아들의 비율은 27.2%였다. 배우자 학대행위자 증가는 가구형태가 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에서 노인부부 가구로 변화하면서 노인부부 간 돌봄 부담 및 부양 스트레스가 늘어난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복지부에 따르면 노인가구 비율은 2008년 47.1%에서 2020년 58.4%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자녀동거가구 비율은 27.6%에서 20.1%로 감소했다.
노인학대가 증가함에 따라 복지부는 노인학대의 조기발견 및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학대피해노인보호와 현장조사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률이 개정돼 시행되며, 노인학대신고의무자 단체·소속 직군 등과 연계해 노인학대 신고 앱(나비새김) 다운로드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그밖에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공익캠페인을 통해 국민 인식을 높이고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등 노인학대 예방 인프라도 확대한다.
염민석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날 열린 제7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의 작은 관심이 학대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에게 큰 희망이 되므로 학대신고에 사회 전체가 협력해야 한다"며 "어르신들의 인권이 보호받고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해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