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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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19~2026.06.26

檢 '홈플러스 사태' 재배당 후 첫 피의자 조사…윗선 수사 신호탄

檢미래위 '李방탄' 최후 보루되나…'연어 술파티' 위증 유죄에 '흔들'

'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징역 25년…'김건희 수사 무마'는 공소기각

"檢 보완수사권 폐지는 사법마비 초래"…형사사법포럼서 쏟아진 '우려'

法, '매관매직' 혐의 김건희 오는 26일 1심 선고

"檢 보완수사권 폐지는 사법마비 초래"…형사사법포럼서 쏟아진 '우려'

정부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본 입장으로 채택한 가운데 이를 우려하는 법조계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학계 인사들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사법 마비와 수사 지연을 경고하며 보완수사권이 진범 규명과 억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법무연수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5일 서울 양재동 소재 엘타워에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시행 100일을 앞두고 '대..

2026.06.25 17:29

대법 '김남국 코인 의혹' 장예찬 손배소 파기환송

대법원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범죄자'로 표현해 1심에서 1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던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의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김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장 전 위원의 글과 발언에 대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2026.06.25 14:50

檢 '홈플러스 사태' 재배당 후 첫 피의자 조사…윗선 수사 신호탄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경영진들에 대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홈플러스 재무 담당 임원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조사는 올해 2월 사건 재배당 이후 첫 피의자 조사로 향후 경영진 등에 대한 윗선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수사가 1년 넘도록 최종 처분을 내리지 못한 채 표류 중인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검찰의 조속한 사법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서..

2026.06.24 19:00

檢미래위 '李방탄' 최후 보루되나…'연어 술파티' 위증 유죄에 '흔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한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조사단)을 발족한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 "특정인을 위한 공소 취소용 명분 쌓기 조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여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검'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한 '최후의 보루용' 조직이라는 논란이 불가피한 데다,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 파티 회유' 주장이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나면서..

2026.06.24 05:00

'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징역 25년…'김건희 수사 무마'는 공소기각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중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소기각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징역 20년을 구형했..

2026.06.22 16:40

정교유착 합수본 '집단 당원 가입 의혹'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구속영장 청구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 관련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합수본은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 강요 사건 관련해 이 회장에 대해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회장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

2026.06.22 12:37

경찰·공수처, 중대범죄 인지시 '중수청 통보' 의무화…시행령 입법예고

오는 10월부터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군 수사기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등은 수사 과정에서 중대범죄를 인지할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중수청의 세부 운영 기준을 담은 '중수청 조직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안은 중수청법에서 위임한 사항 가운데 조직과 인사를 제외한 수사 절차, 보..

2026.06.21 15:33

法, '매관매직' 혐의 김건희 오는 26일 1심 선고

인사 청탁과 고가 귀금속 수수 등 '매관매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 재판이 다음 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후 2시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사업가 서성빈씨와 최재영 목사에 대한 선고도 함께 진행된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

2026.06.21 11:27

검찰, '위안부 모욕' 시민단체 대표 추가 기소

검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한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공공수사3부(김정옥 부장검사)는 김 대표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대표는 2021년 12월 15~16일 집회 도중 이용수 할머니를 '일본 매춘 업소에서 일한 직업 여성·가짜 위안부' 등..

2026.06.17 19:35

합수본, 본격 가동…'윗선' 전·현직 법관 수사 쟁점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수사를 본격화한 가운데 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전·현직 법관에 대한 형사 처벌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총책임자인 선관위원장이 투표를 방해할 고의적 의도성이 있었는지가 법적 처벌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당시 실무진의 보고 내용과 '윗선'의 대처 과정 규명이 수사의 관건으로 떠올랐다. 아울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2026.06.17 19:00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김홍희 항소심도 무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2차, 3차 해경 수사 발표에서 월북의 핵심 근거인 발견 당시 구명조끼 착용 사실, 북한군에게 월북 의사를 표명한..

2026.06.16 12:07

검찰 '유가 담합' 의혹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구속영장

국내 정유사들의 '유가 담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2명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임직원 2명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는 사전 협의를 통해 유류 및 석유제품의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2026.06.15 17:00

오동운 "성역 없는 수사 위해 공수처법 개정 필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오 처장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인력 한계와 구조적 단점을 극복하는 공수처법 개정은 공수처의 권한을 키우는 것이 아닌 우리 사회에 자리잡은 거악을 제련하기 위한 호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직 공수처법만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제한 사항이 있다. 뇌물..

2026.06.15 16:58

'투표지 부족' 합수본, 선관위 서버 이틀째 압수수색…압수물 분석 착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에 대해 연이틀 강제수사 중이다. 12일 합수본은 이날 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합수본은 전날 경기 과천 소재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영장에는 노태악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2026.06.12 14:51

'평양 무인기 투입' 尹 징역 30년…法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2026.06.12 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