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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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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투입' 尹 징역 30년…法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투표용지 사태' 검·경 합수본 출범…본부장에 김태훈 3차장 검사
'투표용지 부족' 검경 합수본 가동…의도적 묵인·방치 최대 쟁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에…법무부 "수긍 어려워, 항소 검토"
'투표지 부족' 합수본, 선관위 서버 이틀째 압수수색…압수물 분석 착수
[속보] 내란특검 "4월 총선전부터 비상계엄 준비…계엄반대하자 국방장관 교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으로 고발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이 대표는 12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김건희 특검팀의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팀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이달 중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로 사실상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며 "과거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수행한 공천 업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12일에..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는 12일 이 대표에 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소환을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박노수 특검보는 "이달 초부터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위해 다각도로 출석일정을 협의하면서 주말 조사 일정까지 제시했음에도 일정상 이달 중에는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로 사실상 출석을..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내란 가담·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내란 특검팀은 11일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윤 전 대통령 부부..
20년 동안 장기 미제로 남았던 '영월 농민회 피살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60대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A씨의 살인 혐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수석 보좌관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판결 직후 피해자는 '권력형 성폭력'이라며 박 전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강제추행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주빈에게 징역 5년형이 추가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주빈은 지난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조주빈..
종묘 차담회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에 9번째 출석했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여사는 호송차를 타고 11일 오전 9시45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도착했다. 이번 조사는 김 여사에 대한 9번째 소환 조사로, 사실상 마지막 조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11일 나머지 사항들을 조사해 마무리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당시 즉시항고를 포기해 고발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11일 오전 9시25분 서울고검 청사 지하주차장으로 출석하면서 '수사팀 의견과 반대로 즉시항고를 안 한 이유가 무엇인가', '당시 결정을 후회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청 상부의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한 문지석 광주고검 검사가 안권섭 상설특검팀에 출석했다. 문 부장검사는 11일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안권섭 쿠팡 상설특검팀 조사실로 출석하며 "모든 진실을 규명하기를 바란다"며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이 있는 공직자들은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제출한 진정서, 사건 경과..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조직적으로 후원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 인사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추가 폭로를 예고했으나 이날 재판에서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본부장의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혐의에 대해..
[속보] 특검, '통일교 청탁' 윤영호 前본부장에 징역 4년 구형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김건희 특검팀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제기한 준항고가 기각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우민제 판사는 이 대표가 낸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대해 법원이 위법 여부를 심사해 취소나 변경을 명하는 불복 절차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월 30일 이 대표..
김건희 특검팀이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씨를 소환했다. 김씨는 10일 오전 9시 27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김씨는 양평고속도로 의혹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사무실로 향했다.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은 지난 2023년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종점..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파티 위증' 혐의 재판 담당 검사들이 제기한 법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전날 수원지검 검사가 제기한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9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기피 사유로 주장하는 담당 재판장의 기일 지정, 증거 채부, 국민참여재판 기일 진행계획, 증인신문 방식 등은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 내지 심리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