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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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09~2026.06.16

'평양 무인기 투입' 尹 징역 30년…法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투표용지 사태' 검·경 합수본 출범…본부장에 김태훈 3차장 검사

'투표용지 부족' 검경 합수본 가동…의도적 묵인·방치 최대 쟁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에…법무부 "수긍 어려워, 항소 검토"

'투표지 부족' 합수본, 선관위 서버 이틀째 압수수색…압수물 분석 착수

'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제보자 "검찰 철저한 수사 믿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 조명현씨가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조씨는 23일 수원지검 청사 앞에서 "이 대표의 부정부패를 고발한 신고인 자격으로 나왔다"며 "검찰이 이 사건의 진실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한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저 또한 상부 지시에 의해 행했지만 인지하지 못한 제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으면 그 책임을 다하겠..

2023.10.23 11:27

대검·중앙지법 국감…'이재명 수사팀장' 비위 의혹 쟁점될듯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23일부터 대검찰청을 시작으로 24일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등의 국감이 열린다. 야당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팀장을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의 비위 의혹과 관련된 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여야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등 재판 배당 문제를 두고 설전이 예고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23일 대검을 시작으로 법사..

2023.10.22 15:07

"아동학대 처벌 강화"…법무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22일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23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법무부는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죄질에 상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또 학대 피해를 입은 직후 불안정한 심리상태인 피해아동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2023.10.22 13:32

조민 "활동내용과 다른 자료 낸 것 인정…입장 바꾼것 아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입시비리 혐의 재판을 앞두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언론보도에 대해 "제 입장이 변한 부분은 없다"고 반박했다. 조씨는 20일 인스타그램에 올린 입장문에서 "'재판을 앞두고 양형을 고려해 태세를 바꿔 전부 인정한다'는 식의 기사가 쏟아지는 것에 대해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씨는 "검찰 조사 당시 1. 경력증빙 자료 생성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했고 2...

2023.10.20 10:32

법무부 "엘리엇 측 취소소송 각하신청 전부기각 결정"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엘리엇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과 관련해 엘리엇측의 취소소송 각하신청이 전부 기각 결정됐다. 19일 법무부는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에 관한 취소소송에서 엘리엇 측이 제기한 '취소소송 각하신청'에 대한 영국법원의 결정이 지난 18일(한국시간) 선고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18일 엘리엇 사건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정부의 조치'로 인정한 것은 한-미 FTA상 관..

2023.10.19 18:47

檢, 유아인 불구속 기소…181회 프로포폴 투약 등 혐의

배우 유아인이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유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범인 지인 최모씨도 재판에 함께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81회 프로포폴 등 상습 투약,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 44회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흡연 및 교사, 증거..

2023.10.19 12:27

[속보] 檢, '상습 마약' 유아인 불구속 기소

2023.10.19 11:49

거창구치소, 착공 6년 만에 개청…한동훈 "거창주민, 민주주의 가치 보여줘"

거창구치소가 착공 6년 만인 18일 개청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거창 주민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보여줬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 장관은 이날 경남 거창읍에서 열린 개청식에서 "교정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법무부가 하는 일 중 '가장 해내기 어려운 일'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거창은 달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개청식에는 한 장관을 비롯해 구인모 거창군수, 최만림 경남도 행정부지사, 김성훈..

2023.10.18 15:21

[2023 국감] 서부지검장 "'이태원 참사' 김광호 구속·기소 의견 있었다"

'이태원 참사' 수사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구속·기소하자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1주기가 되가는데 이태원 참사 관련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김 청장에 대한 구속 의견이 있었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 이에 이진동 서부지검장은 "사건을 처리하다보면 수사팀 검..

2023.10.17 17:15

[2023 국감] 송경호 "가짜뉴스 보도 심각한 사안…李 수사 모두 구속 사안"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대선 직전 이뤄진 가짜뉴스 보도 수사와 관련해 "심각하게 사안을 보고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지검장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선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 생각한다"고도 밝혔다. 17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질의가 오갔다. 이날 송 지검장은 "민주당이 대장동 비리를 윤석열 게이트로 전환하기..

2023.10.17 15:03

오늘 중앙지검·수원지검 국감…'이재명 수사' 두고 난타전 예고

국정감사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오늘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의 국감이 열린다. 야당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와 허위보도 등 야권 겨냥 '표적수사' 비판이 예상된다. 여당에서는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옹호론이 우세하게 점쳐지고 있다. 특히 여당은 지난 13일 공직선거법 재판에 이 대표가 불출석하는 등 재판 지연 꼼수를 두고 맹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

2023.10.17 06:00

檢, 무자본 갭투자로 146억 편취한 공인중개사 구속기소

무자본 갭투자로 10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공인중개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 김모씨와 중개보조원 신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 등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천, 서울 양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73명에게서 총 146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2023.10.16 21:59

한동훈 자택 앞 흉기 둔 40대男 오후 구속심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 현관 앞에 흉기를 놓고 간 40대 남성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3시 30분 특수협박과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11일 새벽 3시쯤 서울 도곡동에 있는 한 장관 집 현관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놓고 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권력자 중 기억나는..

2023.10.16 10:10

檢,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추가 기소…'대북송금' 수원지검 이송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 대표와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출신 김진성씨를 위증교사죄 및 위증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김씨에게 수 차례 전화를 걸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

2023.10.16 10:07